다시 보는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10월 11일 북한은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10월 초 세 차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이 무인기에 뚫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상대가 아예 침투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격추하지 못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상공까지 날아와도 이를 격추했다면 ‘서울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무인기에 뚫린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은 무인기가 세 차례 침투했다는 걸 공개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즉 무인기가 온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틀은 뭔가를 기다렸는지 관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안심하고 세 번째 무인기를 보낸 것입니다. 북한이 확보한 무인기는 아마 세 번째 보낸 무인기로 보입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0월 18일 무인기를 수거했다고 발표하면서 “평양시 서포지구에 추락된 무인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10월 28일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때도 “추락된 적 무인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인기가 고장 등의 이유로 스스로 떨어졌다면 ‘추락한’이라고 했을 텐데 ‘추락된’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누군가 추락을 시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인기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 추락한 원인도 공개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추락시킨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2011년 이란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를 나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나포 방법을 여러 가지로 추측했습니다. GPS 신호를 교란해 무인기가 자기 위치를 혼동하게 했다는 주장부터 미국 공군기지를 해킹했다는 주장, 미군이 무인기에 보내는 착륙 신호를 흉내 내서 보냈다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나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도 무인기를 추락시킨 방법이 군사 기밀일 것이므로 공개하지 않겠지요.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무인기가 나무에 걸려있었고 거의 부서지지 않고 형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짐작해 볼 뿐입니다. 

 

북한이 무인기의 전자부품을 조사해 무인기 항적을 모두 알아낸 걸 보면 우리 군의 암호화 기술이 뒤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면서 과거 비행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보안 의식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아무튼 북한은 10월 10일 침투한 무인기를 추락시킨 후 다음 날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10월 10일이 북한의 국가명절인 당창건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북한 국민을 위해 발표일을 늦춘 듯합니다. 

 

북한은 10월 11일 발표한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더 수위를 높여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13일에는 국방성 대변인이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건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윤건희의 선택

 

지금 윤건희는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고 탄핵 찬성 여론도 70%에 육박합니다. 정권 몰락 조짐이 보이자 여기저기서 부정·비리·범죄 의혹이 터져 나와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한 지경입니다. 윤건희는 그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탄핵 즉시 감옥행입니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 테니 절대 감옥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는 술집 접대부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재영 목사가 면담하며 몰래 찍은 영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 언행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생활 경력이 있다면 감옥 사정을 주워들을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역시 죽어도 감옥에는 끌려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감옥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면 지금 윤건희가 선택할 길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지가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임기가 끝났지만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러나는 건 물론 패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노한 국민의 손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전쟁을 못 끝내고 자국민을 죽음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건희는 국민이야 죽든 말든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건희가 전쟁을 하려면 미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승리와 윤건희의 운명

 

6일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초박빙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압승했습니다. 

 

© trump facebook

대선 전 여론조사나 언론 분석을 보면 초박빙이거나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를 적대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편향된 보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무조건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선은 경합주의 결과가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여론조사는 주요 경합주에서 1~2%의 초박빙을 이루었고 특히 선거 이틀 전 발표된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앞서고 2곳은 무승부, 1곳만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관련 주가도 며칠 동안 연이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 7개를 싹쓸이했습니다. 심지어 당선과 무관하게 전국 지지율은 항상 민주당 후보가 앞섰던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20년 만에 전국 득표율도 트럼프 후보가 3%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습니다.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 해리스의 지지율은 동률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48% 대 44%로 크게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와 다른 것도 이상한데 출구조사 결과까지 뒤집힌 건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6일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 기업들은 2016년 대선 예측을 크게 틀린 뒤 연구를 거듭했고, 조사 방법을 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맞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에서는 크게 틀렸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한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AAPOR)는 “오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맞지 않고 심지어 출구조사 결과까지 뒤집혔다면 대선이 미국 국민의 뜻대로 진행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입니다. 

 

흔히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이상적인 제도, 완벽한 제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 대선 제도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민주적입니다. 유권자 등록부터 후보 등록, 투표 방식 등에 빈구석이 많고 주마다 투표 제도가 제각각이라서 도저히 선거를 민심의 반영 절차로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 선거에 개입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붙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는 선거 전날 필라델피아에 선거 사기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림자 정부가 민심과 무관하게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정부는 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건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취임도 필요 없고 당선되면 24시간 이내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연락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자 정부가 트럼프를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일 듯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사안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패배를 넘어 군대가 와해하고 나라 자체가 무너질 판입니다. 이스라엘도 위험합니다. 지난 이란 공습 때 방공망이 뚫린 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벌떼 같은 공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두 나라를 결정적으로 지원했던 미국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엄청난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을 부추긴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기 지원을 끊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유럽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공범 관계로 얽혀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네가 먼저 전쟁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우리만 죽어 나갔는데? 대러 제재 동참했다가 우리 경제도 박살났는데?”라며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를 ‘미치광이 외교’라고 부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 종잡을 수 없는 외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해도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다들 치부합니다. 미국의 외교 노선을 뒤집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전쟁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유럽은 “저 미친놈 때문에 더 이상 전쟁 못 하게 됐다”라고 두 손 들고 나앉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에서 손을 뗄 계기와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도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미국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을 후려쳐서 강탈하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동맹국들은 “저 미친놈이 집권하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나는구나”라고 여겼지 이게 미국의 노련한 동맹 길들이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림자 정부는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트럼프를 이변처럼 등장시켜 재정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치광이를 내세워 미국의 심각한 위기를 덮는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한 번 집권하고 나면 그다음 정권이 동맹국을 약탈해도 “그래도 그때 그 미친놈보다는 낫지”라며 동맹국들이 순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이 절박한 윤건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