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38] 미·중·일에 대접받는 한국, 어떻게 가능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일본 방문에 관한 국민의 평가가 좋습니다. 외국에서도 실용 외교의 표본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은 공통적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 복원 국면에 들어간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지 않고 중국에도 관계 개선을 추구하여 외교 다변화를 하고 실리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식 친미반중 노선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반중 혐오 시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하여 대만의 항의를 받는 등 친중 노선을 노골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봅시다. 이 대통령이 ‘셰셰 아부 외교’를 했다는 비난이 없습니다.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이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자”라고 한 것을 두고 국힘당과 조중동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국힘당도 안철수 의원이 “북핵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하는 등 몇 마디 던지고 말았고 조중동도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샤오미 셀카 외교’다 뭐다 칭찬 일색입니다. 그간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던 것을 떠올리면 천지 차이입니다. 

© 청와대

왜 그럴까요?

이 대통령의 대중 외교가 미국과 조율이 된 것이고 미국에서 임무를 받은 행차이기 때문입니다.

18일 자 워싱턴포스트는 논설실 명의의 사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솔직함”이라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 제한을 위한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회담을 하는 게 실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확산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회로 이 문제를 논의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북미대화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때까지 무조건 북미대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걸 보면 한미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떻게든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의기투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겠지요. 그래서 먼저 하기로 한 한일정상회담의 순서를 바꿔 한중정상회담을 먼저 하자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도 미국과 일본이 막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고 다양한 합의를 해도 비난하지 않은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허용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 철저히 미국에 승인받는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보다 북미정상회담을 더 중요하게 보고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에서도 미국에 승인받는 나라라는 것이 확연해집니다.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은 “많은 국가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라면서 아시아 동맹, 즉 한국과 일본을 향해 ‘안미경중’을 버리고 ‘친미단중(중국과 단절)’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대놓고 안미경중을 하려고 하는데 막지 않습니다. 미국은 왜 이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시킬까요?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자 미국 지도부가 붕괴하는 과정을 실감 나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 제작자는 미국 관리들을 폭넓게 인터뷰해 내용을 마련한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은 오직 세계에서 북한만이 자기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최고 위협으로 다뤄야 하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략적 인내’일까요? 그러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공식화한 오바마 정부도 북한 핵을 비난하고 규탄하고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절대 공포’라고 보면 해석이 됩니다. 미국은 혹시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존재로 북한을 인식하는 것 아닐까요? 북한 핵이 주는 공포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기구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에 기가 질리고 억이 막혀 북한을 비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북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못하는 일종의 정신 공황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북한을 찬양합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보면 엄벌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더구나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도 월등하게 북한에 대해서만은 칭찬 일색입니다. 이것은 ‘공북’(북한에 대한 공포) 의식의 산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리니 그 틈에 이 대통령의 활동 폭이 넓어집니다.

중국과 완전히 대립하고 허구한 날 중국에서 협박을 당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먼저 간 이 대통령에게 입을 헤벌쭉 벌리고 아부를 떱니다. 일본도 미국 못지않게 북한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북 의식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활동 폭을 허용해 주니 미국에 찰싹 붙어 밀착 외교를 하는 다카이치 총리도 따라서 이 대통령에게 아부합니다.

▲ 다카이치 총리(왼쪽).  © 청와대

지난해 12월 미국이 한국에서 제2의 워킹그룹을 만들려 했는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강력히 거부해 흐지부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국힘당과 조중동은 물론이고 청와대·정부·여당 내에서도 통일부장관 해임하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정 장관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국답지 않은 기현상입니다.

모두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이 북한에 기가 질려 저자세를 취하니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 덕을 중국도 봅니다.

이런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국민이 역할을 잘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빛의 혁명’ 정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합니다.

작년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였던 조셉 윤은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윤 어게인 세력이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며 성조기를 들고 시위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쳤다고 느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윤 어게인 세력을 키운 게 미국입니다. 윤 씨는 자기가 키운 세력을 두고 미친놈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겉으로 대놓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욕할까요? 윤석열은 더 이상 한국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지요. 

윤 어게인 세력은 시간이 가면 한국 국민의 내란 청산 의지가 흐지부지되어 윤석열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간절히 미국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국민의 내란 청산 의지가 조금도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져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국힘당 의원이 “내가 박근혜 탄핵 반대해서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먹힙니다. 우리 국민이 발전한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국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같은 존재라는 숙명이 깨져가고 미국, 중국, 일본에서 대접받고 있습니다. 촛불 국민이 있어 가능한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찌어찌 변해도 국민 역량이 없으면 젤렌스키 같은 놈이 나타나 나라를 망칩니다. 결국 국민 역량이 있어야 미국의 힘이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역사에 다시없을 기회가 국제 정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주권 역량이 커져야 이 유리한 상황을 자주, 민주로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