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39]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핵무기 효과?

문 경 환 기자  2월 5일  자주시보 서울

￭ 북한이 강하다는 걸 미국도, 정부도, 국힘당도 인정
￭ 윤석열 전쟁 도발을 막은 건 북한의 인내가 아닌 북한의 핵무기
￭ 2026 국방전략에서 주한미군 철수 냄새가 난다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요?”라고 묻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성질 같아서는 북한에 고자세를 취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나라가 풍비박산 날 게 뻔하니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 국힘당과 조중동이 ‘대통령이 왜 북한에 저자세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하며 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합니다. 국힘당은 아예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 하나 내지 않았고 신년 기자회견 전체를 뭉뚱그려서 비난하다가 “북한 눈치 보기”라는 한 마디를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조중동도 그냥 ‘이런 발언이 있었다’ 수준의 보도만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북한이 너무 세서 한판 뜨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북한이 약하면 한판 떠서 밀고 들어가 점령하자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박근혜는 2014년을 ‘통일 준비 원년’으로 선포하고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평화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닙니다.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연말에 열린 국정원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 플랜’을 언급하며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을 바칠 각오로 예의주시하라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전쟁을 통한 북한 점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이 발발하면서 전쟁 접경까지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의 무인기 전쟁 유도 사건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입니다. 아마 북한이 약했다면 그때 북한을 쳐들어가 점령해 박근혜가 평생 대통령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최순실은 상왕 노릇을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박근혜가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보수세력 내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졌다”라며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끝난 건 결국 북한의 힘이 강했기 때문 아닐까요?

 

1월 23일 미국 전쟁부가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에는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당면한 위험을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지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제작,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역시 미국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을 실감 나게 그렸습니다. 제작자는 미국 관리들을 폭넓게 인터뷰해 내용을 마련했기에 다큐멘터리나 매한가지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북한이 미국 시카고에 핵미사일을 날리고 이를 막지 못한 미국 지도부가 붕괴하는 과정을 실감 나게 그렸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미국을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강합니다. 이런 북한과 한판 뜨자?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상대는 ‘미친놈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대한 국힘당, 조중동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데 북한이 인내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인내만 하고 있었다면 윤석열은 전쟁이 날 때까지 계속 더 심한 도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미국도 인내만 하는 북한을 우습게 보며 더 깊숙이 침투해 더 강하게 도발하라고 했겠지요.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였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건을 누가 일으켰든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를 다음 날 노동신문이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유엔군사령부가 곧바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실질적으로 미군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발표는 미국이 윤석열의 무인기 작전을 단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 사이의 주고받기식 대결 상승은 한풀 꺾였습니다. 

 

이는 2015년 8월에 있었던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과 유사합니다. 당시 북한은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체 잠수함의 70%를 출항시켰으며, 최전방 포병을 2배로 늘렸고, 공기부양정 20척을 전진 배치하며, 특수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긴장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B-52 전략폭격기 위력 시위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전쟁 위기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는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고 기존의 작전계획이 무용지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도 2024년에도 그때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앞두고 핵공격 준비에 돌입했으며 미국이 그것을 포착하여 윤석열을 단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이 윤석열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고 전쟁을 막은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본토에 날아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한미군 철수도 고민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미국이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의 무인기 사건만 해도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미국은 ‘난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과 대화할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 아래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며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미국이 하겠다는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이란 핵우산을 말합니다. 미국은 핵우산만 제공할 테니 재래식 영역은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은 철수해도 됩니다. 한국에는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지상 배치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은 공군, 해군 역시 핵무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 철수해도 됩니다. 대신 미국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러면 주한미군은 전부 철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2026 국방전략에서 주한미군 철수 냄새가 납니다. 조선일보도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 어디서 지침을 받았는지 1월 26일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현실화된 만큼 주한미군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9월 21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국힘당과 조중동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반미친중 이재명 민주당 정권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려고 한다’라며 난리를 피울 법도 한데 말입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다들 현실을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 국회 구성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면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압박하니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막연히 여겼던 일들이 점차 현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