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경고한 이후 북한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였다. 특히 북한은 ‘적은 역시 적’,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 ‘대적행동’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한다 하면서 다급히 돌아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두고 갑론을박도 벌인다. 15일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면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사태가 그저 기대만큼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오늘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트럼프의 연장된 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기본적으로 친미반북

 

앞선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친미반북 성향의 정부다. (자세한 내용은 「[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참조) 

 

미국에 대해서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승인’을 받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으니 쉽게 친미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온갖 미사여구와 번지르르한 약속들과 달리 실제 행동에서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을 추종하며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 반북성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친미반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북적대정책을 가진 트럼프의 연장된 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트럼프는 대 한반도 정책을 펼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연장된 팔로 활용하였다. 

 

2.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연장된 팔로서 대북 공격적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는 자신의 연장된 팔인 문재인 정부에 일단 북한을 공격, 압박하는 역할을 맡겼다. 물론 미국도 직접 북한을 상대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맡겼을 때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아래 북한을 미국의 요구에 맞게 설득하는 역할, 북한을 미국이 짜놓은 함정에 유인하는 역할을 주로 맡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미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임했다. 실제로 정부 인사들은 사전에 부지런히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 조율을 하는 듯했으며 청와대도 ‘북미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조율된 합의문 초안은 아마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북한이 요구하는 민간분야 대북제재 해제의 교환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주변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즉,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경제협력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회담에서 민간분야 대북제재 해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회담 막판에 존 볼턴이 노란색 노트를 들고 나타나 뜬금없는 생화학 무기를 의제에 올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며 회담을 방해하였다. 결국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끝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순수한 중재자 입장이었다면, 혹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확약한대로, 그리고 9월 평양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을 상대로 연설한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입각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겠나. 당연히 사전 조율을 깬 미국을 비판하고 원래 합의안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어야 했다. 그리고 끝까지 미국이 거부하면 미국의 ‘승인’ 여부를 무시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북한에게 영변 플러스 알파를 받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19년 3월 1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면 사태 반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6월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도 포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3일 후 NSC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당시 통일부장관은 “(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4일 후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북한을 설득하고 회유, 압박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4일 담화에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고 하였는데 의미심장하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연장된 팔로서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연장된 팔인 문재인 정부에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패의 역할도 맡겼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말리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시한을 설정하고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새로운 길’이란 미국에 대한 초강경 군사적 압박일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2017년 북한이 언급했던 괌 포위사격이라든지, 태평양 상 수소폭탄 실험 같은 게 현실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전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입장은 세 가지다. 

 

첫째는 나도 미국의 ‘승인’ 정책이 싫다, 나는 차마 미국의 압박에 저항할 수 없이니 북한이라도 전략무기로 미국을 압박해달라는 입장이다. 둘째는 어차피 북미 사이에 해결할 문제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한반도 정세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셋째 입장은 잘 생각해보면 한반도 정세 악화가 이유가 아니라 미국이 곤혹스러워진다는 게 이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세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대북 군사훈련이나 한미연합훈련, 첨단 무기 구입, 대북전단 살포 방치 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세 번째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문정인 특보도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상황을 재앙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냥 반대한다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리는 없다.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 정책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꺼낸 게 ‘개별관광’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 정책 밖에서 새롭게 추진한 개별관광은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회심의 돌파구일까? 아니면 북한이 올해부터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회유, 교란용 수단일까?

 

이 문제를 정확히 알려면 문재인 정부의 행동을 보면 된다. 

 

일단 개별관광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개별관광이 실제 진행되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수인데 정작 북한에 몇 달 동안 사업 제안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을 놔버렸다. 즉, 이 사업을 실제로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승인’ 정책 밖에서 추진하겠다더니 결국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하다 거절당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2월 초 연달아 미국을 방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미워킹그룹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직접 움직인 것은 “남북 협력사업, 특히 개별 관광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듣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월 10일에는 한미워킹그룹도 열렸다. 원래 이 회의에는 외교부가 참가하는데 통일부 정책실장이 별도로 미국 측 워킹그룹 대표인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났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 ‘승인’을 받으려 노력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의 ‘승인’ 정책 밖에서 개별관광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고는 일이 안 되자 북한의 호응이 없어서, 코로나19가 퍼져서 못 한 것처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김홍걸 의원은 후보 시기인 3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실질적인 남북경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의 실망감이 컸고 북한 지도부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해보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 친미인사였다. 2002년 2월 6일 재외공관장 120여 명을 초청한 만찬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반미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며 통일 이후까지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족공조를 했다.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6.15 공동선언을 내왔으며 남북장관급회담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했다. 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회담을 연이어 개최하였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금강산 관광도 시작했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 약속도 지켰다. 한미동맹과 민족공조를 병행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방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민족공조 의지가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다. 앞서 김홍걸 의원 인터뷰에서도 “눈치만 보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한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미국과 합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결국 어떻게 됐나.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그에 대해 아무도 시비 걸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공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족의식, 통일의지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미적이지만 남북관계, 민족문제만큼은 일정한 독자성을 갖고 실천하려 한 인물, 통일에 기여한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정치로 보면 백범 김구의 뒤를 잇는 정치인이다. 김구 선생은 미군정의 방해를 무릅쓰고 방북,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미 방첩대 요원에게 사살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식, 통일의지가 없다. 따라서 민족공조 의식도 없다. 물론 4.27 판문점회담에서 한 발언이나 9월 평양에서 한 연설을 들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실 말만 따지면 트럼프야말로 세계 최고의 친북인사다. 입만 열면 북한을 찬양한다. 하지만 정작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에 대북제재만 강화하며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게 트럼프다. 

 

실천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보다도 못하다. 김영삼은 임기 중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선생을 송환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에서 납치해온 북한 식당 종업원들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종업원들을 면담한 후 이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오는 걸 알지 못한 채 왔다고 밝혔다. 유인·납치됐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모든 과정이 국가정보원의 지시 하에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총선 며칠 전에 국정원의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음에도 대한민국의 검찰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전 정권에서 유인·납치한 피해자들을 문재인 정부는 ‘관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류하고 있다. 자신도 유인·납치당했다며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와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강경파, 온건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같은 경찰인데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경찰인지, 담배를 주며 회유하는 경찰인지의 차이만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만 해도 여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박근혜와 큰 차이가 없다며 우려하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방식의 차이만 있지 친미반북 노선에서는 이승만, 박근혜와 궤(軌)를 같이 한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5. 북의 다음 행동

 

북한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지금은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상태며 조만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폐쇄나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에서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라고 하여 그 다음 수순은 군사적 행동일 것임을 밝혔다. 16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를 통해 군사 행동 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돌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적대적 군사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군사훈련과 단독훈련들, 끊임없는 미국의 첨단 무기 반입, 이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첨단무기를 들여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너희는 무장 해제하고 우리는 무장 강화해도 괜찮다는 ‘내로남불’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통할 리 없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군사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전쟁훈련도, 무기도입도 모두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 이는 북한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최대 이슈로 여기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그렇다. 만약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코로나19 문제보다 전쟁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북한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위협, 전쟁 위협을 없애고자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지금 연락통로를 모두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행동의 사전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이 연장된 팔로 활용하던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할까?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다. 문재인 방어선이 무너졌으니 북한이 조만간 미국을 향해 괌 포위사격, 태평양 상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이다. 북한은 한다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새해 들어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2019년 12월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며,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 타격을 줄 것이며,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은 언제 실제행동으로 넘어갈지 시기만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괌에서 전략폭격기를 철수했다. 그러니 북한은 괌 포위사격보다는 태평양 상 수소폭탄 실험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은 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전략폭격기 철수에 이은 또 다른 전격적 조치로 이를 막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도 가능하다. 뭔가 한반도에 굉장히 긴박하고 무거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중대 변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2017년처럼 대결로 갈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 주목된다. 물론 2018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언제 봐야 늘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2002년 6월 29일에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 한국군 6명이 사망하고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대응을 자제시켰고 조사 결과 우발적 충돌로 결론, 사태 확대를 막고 남북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입장은 퇴임 후에도 계속되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자 국내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동시에 정부의 화해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당시 노무현 대통령조차 ‘햇볕정책의 효력이 다했다, 포용정책만 고집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실험 4일 후 인터뷰에서 제재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왜 대화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미국을 비판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 결국 트럼프의 뒤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말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