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누가 통일비용을 말하는가?

강산 (통일운동가) 

강산 (통일운동가)

오늘날 남녘의 민중 가운데는 통일에 대하여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근래의 어떤 설문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통일을 꼭 이뤄야 한다는 사람들은 14%였고, 큰 부담이 없으면 이뤄야한다는 사람들을 합하면 절반 정도였다. 나머지 절반은 통일을 이루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고 그 가운데 14% 정도는 적극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거론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는 언제부터인가 남녘 민중들이 통일은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금은 80년대에 대학생들이 민주화와 통일을 외치던 시절과 달리 아주 소수의 의식있는 젊은이들을 제외하고 더이상 젊은이들이 통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그동안 언론에서 떠들어댄 통일비용이 큰 몫을 하였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반공세뇌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저들은 슬며시 그 작전을 바꾼 것이다. 통일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소리를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의 요상한 기관에서 종종 발표하는데 그걸 남녘의 보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녘의 민중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니 우리도 통일을 이루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기에 익숙한 남녘의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의 삶도 어렵고 팍팍한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보니 통일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되고 결국 통일은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반통일 세력들이 남과 북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미리 가정을 하고 거기다 통일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완전히 배제하고 비용만을 부풀린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다. 저 추악한 자들은 통일을 이루면 북녘의 인민들에게도 남녘처럼 잘살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통일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의 인민들은 이미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으로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를 누리고 있는데다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 아래의 북의 인민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남녘 정권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북부조국이 어떻게 광복을 이루고, 어떻게 혁명을 이루고, 어떻게 새조국을 지켜내고, 어떻게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일떠세웠는데 그 소중한 조국을 어떻게 남녘과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는가? 아무리 북을 모르고 생각이 없다해도 이런 허황한 논리를 펴는 반통일분자들에게서 나온 통일비용 소리를 쓰레기같은 언론에서 여전히 떠드는 것은 너무도 수치스런 일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지구상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추악한 자본주의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음을. 자본주의로 인하여 세상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 충만해있고, 지구환경이 어떻게 되던 그것들을 선전하여 팔고 사는 것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의 온갖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욕망덩어리 자본주의 제도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수십년 수백년 수천년 이후의 지구의 미래를 내다볼 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인민이 주인된 세상, 오직 사회주의에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조국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자본주의 방식의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통일비용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조선에서 통일비용을 말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던가? 그동안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김일성 주석님의 고려련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룬다고 가정할 때 초기에는 북과 남이 각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궁극적으로는 남녘 또한 모든 민중이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야지 사악한 자본주의 체제로 가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거꾸로 북녘까지 자본주의 체제로 만들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위한 통일비용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니 수십년 동안 줄곧 자행해온 반공세뇌에 덧붙여 통일비용을 들먹이는 것은 얼마나 기만적인 짓인가?

나는 남녘의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통일비용은 없다. 그렇지만 만일 통일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북녘에서 담당할 것이다라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국이 통일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잡아 간다면 남녘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젊은이들 모두는 무상교육으로 더이상 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데다 학교를 마치면 힘들이지 않고도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더이상 동족과의 대결을 위한 군대에 갈 필요가 없으며,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무상으로 주택 입주권을 줄 것이다. 병이 났을 때는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노후에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는 연로보장 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이런 사회보장 혜택을 위한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녘에서는 이미 1974년부터 모든 세금을 없애버렸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한 세금없는 나라를 통일조국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는가? 모든 민중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통일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통일 이후 사회주의가 정착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주머니에서 단 한 푼도 세금으로 나가지 않는다는데 무엇 때문에 통일비용을 걱정하며 통일을 회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통일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무슨 돈으로 그런 사회보장을 가능하게 하겠는가고 물을 것이다. 그 답으로 사회주의가 정착된 북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대신 기업체의 수익금으로 사회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제도에서 기업가나 재벌의 수중에 들어갈 이익금을 국가에서 취하여 인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거기다 지금까지 엄청난 금액으로 지출되는 남과 북의 군사비를 통일이 된 후에 어디다 쓰면 좋겠는지도 생각해보라.

민중이여, 젊은이들이여, 이제 깨어나라! 통일비용은 없으며 더구나 그대들이 부담하게 될 통일비용은 전무하다. 통일은 바로 그대들과 후손들의 찬란한 미래를 보장한다. 바로 그대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반공세뇌를 깨고 분연히 조국통일 운동에 동참하라!

기사출처 : 민족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