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훈련 재개하면 조선도 핵‧미사일 시험발사 자극할 것이다

<예정웅 자주론단 463>        미, 명칭만 바꿔 한미훈련 계속 하겠다?

프레스아리랑  

미국의 저강도 훈련이건 고강도 훈련이건 한미합동훈련 재개하면 조선도 핵-미사일 시험발사 자극하게 될 것--

미, 명칭만 바꿔 한미훈련 계속하겠다?

-조·미 두 수뇌 분들이 정치적 합의정신은 이미 퇴색해 사라져 버리고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통합19-2》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에 조·미협상이 날라 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은 16일 한·미연합군사연습《동맹19-2》과 조·미실무협상 개최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본문 중에서…)

-조선의 군사력은 수소폭탄 핵·미사일은 미 본토 전역 어디에도 타격이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수소 핵폭탄, (EMP) 전자기파펄스탄,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에 군사첨단강국 4종 세트를 4번째 보유한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공존한다면 탈이 없게 된다.-(본문 중에서…)

◆ 미 하원, 국방수권법 <조선전쟁 종전추진> 조항 채택해

전쟁에 임하는 전략가라면 마땅히 두뇌로 이기고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미 국방성은 수 십차례에 걸쳐 조·미대결전의 워 게임(시물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럴 때 마다 수퍼 컴퓨터는 조선에 패전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조선과 전쟁을 하면 완전히 패전한다. 스스로 패전을 자인하였다. 그 후에 미국사회는 조선의 핵이 두렵기 시작하게 한다.

조선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영어권 미주동포 이민 2세들이 미 주류사회로 진출하고 종교계에서 미 평화단체와 연대하면서 조선반도 평화문제를 미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지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열매의 하나가 바로 미 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조선반도《전쟁종결》과《종전추진》을 하라는 미국방수권법안 수정조항을 7월 11일 의회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들의 평화운동열정에 얻어진 작은 성과물의 하나가 될 것이다.

2019년 6월12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 (Rules committee) 민주당의「로카나-브래드 셔먼(BradSherman)」하원의원이 발의한 조선반도평화와 관련된 국방수권법인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법안수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12일 오전에 통과 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조선전쟁에 종전추진을 다룬 수정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2019년 7월11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평화단체《위민크로스DMZ》및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로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제안으로 2020회계연도 NDAA 법안 일부로 조선반도 종전추진 조항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선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조선과의 군사적 충돌은 (A) 미군과 (B) 미국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C) 지역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조선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우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미관계 전반에 걸쳐 실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가 일어나면 반드시 다음 혁명도 일어나게 된다. 이 수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하원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조선전쟁을 끝장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평화단체「위민크로스(DMZ)」는 미국에 사는 조선동포들에게 지역 하원의원 실에 전화해서 이 수정 법안, 즉《NDAA amendment 217》에 찬성투표를 해 달라고 요구하며 부탁한바 있다. 따라서 남한의 판단은 조·미 기 싸움 가운데서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적당히 움직이면 된다. 어느 한쪽을 거들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고 그 피해는 남한의 젊은이와 주민이 입게 된다.

통일된 나라에 평화사업만 잘하면 그 어떤 과거의 전력 묻지 않을 것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통일된 새 나라건설에 동참하겠다면, 개과천선을 하겠다면, 손잡고 같이 가겠지만 저항한다면 그때는 인민들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조선을 믿고, 자기중심을 제대로 잡는다면 통일주체로서 마땅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적청산이 없는 평화적 통일을 여는 것이 새 시대적 임무가 된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고, 들리는 그대로 듣는 귀가 있다면 미국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 통일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일로 점점 우리 앞에 서서히 닥아 오고 있다. 조선의 군사력은 세계 4위며, 핵·미사일은 미 본토 전역 어디에도 타격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감추고 부인하였지만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자발적이며 선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갑자기 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수소탄,(EMP)전자기파펄스탄,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이라는 군사강국의 첨단 4종 세트를 4번째로 보유한 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전략적 지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탈이 없게 된다. 미국은 더 이상 물리력을 통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조선과 미국은 관계정상화의 길로 나아 갈수 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으로 이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조선의 비핵화와 더불어 종전선언-평화선언, 연락대표부 개설, 조미수교, 핵동결 등 구체적인 정책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실로 74년 만에 조선반도에 평화적인 대변화가 조선반도에 맑은 저기압 골에 대기 중이다.

이 변화는 올 가을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수뇌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조선반도에 큰 평화의 기운을 세차게 일으킬게 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세 분에게 2019년 노벨평화상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 해 온 것을 세상이 잘 알고 있다.

◆미 비핵화 협상 중 이름만 바꿔 한미훈련 계속 하겠다?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생활 일반에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증오할 일이지만 전시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달리할 수 있다. 속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신뢰를 배반하거나 맺은 거래와 합의를 깨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설령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드라도 언제고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2019년 7월 20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조선이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하였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정보를 말하고 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18일 한 안보회의에 참석해 조선을 가장 즉각적인 위협국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고 말 하였다.

그는 또 조선이 한미연합훈련과 조미 실무협상 개최를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 8월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지난 5월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는 도발(provocation)이 아니라 시험(test)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의 역할은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협상을 지원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조선의 해상 불법환적 단속은 국제사회의 승리 (triumph)라며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조선의 정제유 밀수입과 석탄 밀수출을 막는 다국적 차원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선의 불법환적 행위조차 단속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조선은 미국과 그 동맹∙동반자 국가들에 대한「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폼페이오 한미훈련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가 약속한 것 있어“ 그게 뭔데…?

√ 지난 7월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연합군사 훈련과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대로 정확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미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이 한미연합훈련과 실무협상 재개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지난달 6월 30일 조·미수뇌간 판문점 회동당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적 발언이다.

미 국무부가 19일 내놓은 녹취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7일 (EWTN-TV) 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한다면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려가 되는 가, 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 언급들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훈련과 관련해《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을 정확히(exactly)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대로 해나갈 것이다. 나는 이들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기자 문답 형식을 빌려 오는 8월로 예정된《동맹19-2》연합훈련을 위기관리 연습(CPX)을 비난하면서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미 압박에 나섰다. 조선은 당시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 수뇌상봉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이 저강도 훈련이건 고강도 훈련이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조선이 핵과 로켓 시험발사를 더는 중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통합19-2) 한미합동훈련 계속 하겠다.? 그러면 조미대화는 사라져

미국이 한미훈련을 계속하겠다면 조선도 상응조치에 따라 고강도 핵 시험이나 저 강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게 될 지도 모른다. 색다른 첨단무기시험도 가능할지 할지 모른다. 조선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선제적으로 솔선수범의 약속을 지켜왔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해도 너무하였다. 상응조치로 경제제재 조치 하나 취하지 않았으며 쌀 한 톨, 패니 하나 내놓은 적이 없는 냉혹하며 정치적 빈약성을 보였다.

미국은 조선의 선의적 선제조치까지 무시하는 것을 예사로 아는데 이제는 조선만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상봉 때에도 조선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였다.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때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다시 확약했다는 조선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있다. 우회적인 반박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 약속이란 조선은 2년 동안 핵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는 비핵화를 위한 선행조치를 솔선수범하는데 미국은 군사훈련유예 등 전반적으로 축소된 수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위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