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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토착왜구의 친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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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본 편들기는 7월 23일부터 24일 동안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행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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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기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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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 탓을 하는 집단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을 넘어 아예 ‘토착왜구’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볼턴 보좌관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대놓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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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을 만난 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우리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라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안보에 틈을 보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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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인 일본의 경제공격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짚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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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은 강경화 장관 등을 만나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및 한미일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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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한일관계 개선만 강요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7월 23일에 있던 일에서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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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이하 카디즈)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는 날이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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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언급이다. 일본이 한 대응이란 무엇인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며 급기야 자위대를 발진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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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공군기가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군이 일본 영공에서 사격해선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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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자위대를 동해에 무단으로 진출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침략하려는 시도를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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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미국은 일본을 잘했다고 두둔한다. 미국은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독도까지 보냈어도 반발하는 우리를 억압하고 일본을 지지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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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다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고, 온갖 세계열강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10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를 전쟁터쯤으로 여기고 유린하려 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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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 주역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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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친일 행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사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한 탓에 지금의 한일 분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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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에 대한 외교 참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합의’나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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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 달도 안 된 2015년 11월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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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2014년 3월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국장급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해 조속히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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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소미아 체결에도 직접 개입했다.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2009년 4월에 작성된 ‘주일 미 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2009년 7월 도쿄에서 있은 차관보급 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에 한일 정보분야 협력을 성사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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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회담 직후 미국은 한미 회담을 열어 한국에 정보보호 협력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기본요소라며 압박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정권 말기에 실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국민의 반발로 서명 50분 전에 겨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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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탄핵 직전인 2016년 말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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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0일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인 10월 27일, 국방부가 지소미아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이 SCM에서 한국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그 후 불과 한 달 뒤인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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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합의나 지소미아 체결은 결코 국민이 바라던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일 외교 참사라고 불렀던 두 사건이 사실은 미국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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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본은 우리나라에 한일 위안부합의를 깼다며 반발하는 적반하장 행태는 자유한국당이 빌미를 제공한 셈인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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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갈등을 부르는 미국의 적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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