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3. 그 길에서 태평양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2019년 5월 4일과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한 훈련이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화력타격훈련에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이 등장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로씨야가 2016년 깔리닌그라드에 전진배치하여 유럽전선을 바짝 긴장시킨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저위력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특정목표만 골라 초정밀타격으로 파괴하는 조선의 천하무적 미사일이 등장하였으니 백악관이 술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조선의 천하무적 미사일이 등장한 것을 두고 백악관이 불안과 근심으로 술렁거렸으나, 백악관의 주인은 2019년 5월 25일 일본 도꾜에 도착한 직후 트위터에 “북조선이 작은 무기를 발사하여 우리 사람들 중 몇몇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으나, 난 그렇지 않다”고 썼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작은 무기’는 조선의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이고,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등 미국의 안보부문 고위관리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이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무기라고 하면서, 자기는 참모들과 달리 조선의 미사일발사훈련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5월 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현지지도 밑에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진행된 서부전선 화력타격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들 가운데 하나다. 사진은 자행발사대차량의 덮개 반쪽이 열리면서 미사일 탄체가 수직으로 곧추서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사진에 나타난 미사일은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각종 재래식 탄두 또는 저위력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특정목표만 골라 파괴하는 천하무적 미사일이다. 이 위력적인 미사일이 등장한 것을 보고, 백악관은 불안과 근심으로 술렁거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동요하지 않고 태연자약한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의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은 불규칙한 비행으로 모든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초정밀타격으로 주한미국군기지들도 파괴할 수 있고, 동해에 출동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도 격침시킬 수 있는 천하무적 미사일이므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무기라는 말은 거짓이다. 또한 미국 온라인매체 <봑스>가 2019년 5월 4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조선에서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는 긴급보고를 받고 “버럭 화를 냈다(pissed off)”고 하였으니, 미사일발사훈련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고 서술한 것도 역시 거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그의 트위터 메시지에 들어있다. 그는 위와 같은 거짓말을 늘어놓고 나서, 이렇게 썼다. “나는 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또한 그가 정신없는 사람 조 바이든을 지능 낮은 사람 또는 그보다 더한 말로 불렀을 때 나는 씩 웃었다. 그건 아마도 내게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

위의 인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피력하였고, 대선주자로 나선 자기의 정적 조 바이든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의 비난기사를 자기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재개신호로 여기고 싶은 속마음까지 드러냈다. 이런 정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비핵화를 실현하는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19년 5월 27일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작은 미사일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느냐?”, “북조선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그는 흥미로운 답변으로 응수했다.

“신경 쓰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측근들은 그것이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다르게 본다. 나는 아마도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옮긴이)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동안 조선에서) 핵시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나는 앞으로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

관측시야를 넓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투시보면, 한 가지 사실이 돋보인다. 그것은 그가 태평양제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선, 중국, 로씨야의 정면도전을 동일한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별적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로씨야에게는 대립전략으로 대응하고, 조선에게는 협상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나 뿌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대응전략과 조선에 대한 대응전략 사이에 차별성을 두는 것인가? 의문을 풀어주는 해답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들어있다. 조선, 중국, 로씨야의 정면도전으로 태평양제국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무력을 증강시켜 방패막이로 최전선에 내보내면 조선, 중국, 로씨야의 정면도전을 막아내고 태평양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이다.

태평양제국은 자기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선, 중국, 로씨야의 정면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작전구역에 해군력과 공군력을 급속히 증강배치하고 있다. 태평양제국은 육군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편성된 미일동맹군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상군으로 구성된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한다.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이 추진될수록, 지상군으로 구성된 주한미국군은 막대한 주둔경비나 소모할 뿐 전략적 가치를 잃게 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각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몇 차례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철군의사를 가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사진은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편성된 미일동맹군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상군으로 구성된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한다.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이 추진될수록, 지상군으로 구성된 주한미국군은 막대한 주둔경비나 소모할 뿐, 전략적 가치를 잃게 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최소화되고, 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최대화되는 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한미국군 주둔경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워 주둔경비협상 자체를 깨버리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철군의사를 버리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황은 조미핵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의사를 표명하기는커녕, 조선을 심히 자극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꺼내놓고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런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최소화되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오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철회하고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야 제3차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받아줄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철회하려는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식 비핵화 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정상회담 개최만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개념만 제시하였을 뿐, 비핵화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선식 비핵화 방안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명백히 제시되었다. 2006년 10월 3일에 발표된 조선외무성 성명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라고 언명하면서, “우리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 식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13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외무성 성명을 통해 부쉬 대통령에게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부쉬 대통령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압박소동에나 매달리기에 바빠서 그 성명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년 전에 제시한 비핵화 방안을 일점일획도 변함없이 계승하였다. 위의 성명에 서술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방안은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리비아식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평화협정체결과 조미관계개선으로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거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식 비핵화 방안과 철군방안을 놓고 대타협을 단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 길에서 태평양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