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을 뚫고 제3차 조미정상회담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

이번 6.30 판문점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 프레스아리랑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3차 정상회담을 하였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없이 끝나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은 모두 허탈감에 빠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제안을 단지 쇼로 생각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제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역사적인 3차 조미정상회담이 훌륭하게 개최되었다. 나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여러 난관을 뚫고 이번 3차 조미정상회담을 가능하게 만든 그 요인들이 무엇일까 조용히 생각해본다.

첫째로, 전략국가대 전략국가의 힘의 요인이 이번 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조선이 핵무력완성을 이룩하지 못했다면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2.27-28 하노이 정상회담이 가능했겠으며 이번 6.30 판문점 정상회담이 가능했겠는가.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지금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다시 달러의 권위를 되찾아 경제를 일으켜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미국은 드론을 비롯한 여러 시험을 통하여 이란이 리비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란을 상대해서도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처지에 감히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리비아식 비핵화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미국은 이제 조선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으로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3차 정상회담을 시도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조선에서는 일부 고위 간부들이 큰 실수를 범할 경우 반역죄가 아닌 이상 단번에 내쳐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한다. 때로는 그들을 탄광이나 농촌으로 보내 근로인민들과 호흡을 하며 지내도록 하여 새사람이 되어 돌아와 다시 최고지도자의 측근에서 일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나는 여러번 조선을 방문하면서 높은 간부들에게 직접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조선은 최고지도자와  한번이라도 접견한 외국의 인사들도 존중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여러모로 도와주고 망명할 경우 조선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의 경우가 그러했다.

얼마전 조선의 학자와 긴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해외와 이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미국의 눈치나 보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조선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때 그 조선의 학자는 최고지도자를 만나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조국통일을 함께 실현해갈 분인데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도 최고지도자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조국통일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최고지도자와 만나 뜻을 함께한 대상들을 존중하고 친구로 대하는 조선의 풍토가 이번 3차 조미정상회담도 가능케 했다고 생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만에 6.30회담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것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작용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번 정을 나누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비록 사정이 있어 하노이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친서를 보내어 축하해주는 마음이 이번 만남을 가능하게 한 신비스러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악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풀어주려고 하는 배려심이 이번 3차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약한 모습을 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를 “비겁자,” “거짓말 쟁이,” “얼간이,” 등으로 비난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산복합체들을 비롯한 이익집단들에 둘러싸여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다 읽고 그를 배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본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의 분단과 그로 인한 긴장관계를 조장하여 이남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팔아 이득을 남겨왔다. 그러니 미국의 여러 이익집단들이 코리아반도에서 자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를 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다른 이익집단들로부터 자유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니, 그의 뜻을 귀중히 여겨 어렵지만 그를 도와주고 배려하였기에 지금껏 대화의 끈이 유지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조선의 무시무시한 물리력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넷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세 분 모두가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번 3차 판문점 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미스러운 과거가 깃들어 있는 판문점에서 과거를 잊고 새로운 미래에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동경비구역(JSA)은 이제 더 이상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나든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6•30 판문점  조미 정상 회담을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대통령이 처음 북한 땅을 밟고 최전방 경계초소(GP)에 군복을 안 입고 간 행위 자체가 평화 시대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하여 "남북에 이어 북미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뤄졌다"라고 지적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주위에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과거에 저지른 아픈 상처를 잊지 못해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아픈 상처라면 조선전쟁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있겠는가. 그 아픈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것을 잊고 새로운 미래에로 나아가자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소의 내용이다. 조미 사이에 이제 서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친선관계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스러운 우정관계처럼 조선과 미국도 서로 적이 아니라 친구로 되자는 것이 세 최고지도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땅을 밟은 것처럼 우리 미국시민들도 조선땅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지금 현재 미국시민들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여행금지법에 따라 조선을 자유스럽게 여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적인 사업을 하는 일부 시민들은 국무성으로부터 특수한 여권을 받아야만 여행이 가능하다. 우리 재미동포 이산가족들도 여행금지법에 걸려 가족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 80세가 넘은 여러 이산가족들이 재미동포전국연합회에 전화를 걸어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서 속히 제 4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려 싱가포르공동성명이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조미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코리아반도 전체의 비핵화와 코리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시민들도 조선을 자유스럽게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