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슬찬 기자 민중의소리 

추미애 “핵과 무관한 대북제재 완화하도록 미국 설득해야”

“북미 간 상호 신뢰 쌓인다면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남소연 기자 : 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17일 핵과 관련 없는 대북제재는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추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 TV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실패와 이후 북미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제재 완화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단어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대표는 "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다. 이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라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지속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전 대표는 "징벌적 제재는 핵과는 관련이 없는 출입국 제재나 경제 제재 등을 말한다"며 "점진적으로 북미 간 상호 신뢰가 쌓이면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대표는 이어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 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 외교'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