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109.1.  -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동!

 

조선의 계시적 정치메시지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정전협정65주년인 2018년 7월27일 새벽 5시55분께 오산 공군기지를 날아오른 미 C-17수송기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미군의 유해 55구를 인수받아 오전11시 오산미공군기지로 복귀한 소식과 함께 2007년 4월 빌 리처든 뉴멕시코 주지사의 유해 6구 송환 이래 11년 만의 유해송환이라며 반기는 대다수 언론과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은 북조선은 비핵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변, 6.12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후 오히려 비핵화를 볼모로 삼아 유엔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고압적 자세와 행동을 볼 때 미국의 평화의지에 근원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평화세계의 정치인 군사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예지적 통찰력을 지닌 세계정치지도자로 격찬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6.12조미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ICBM 엔진시험장해체 사실을 보도한 38노스(23일)에 이어, ICBM 발동기시험장건물을 해체한 7월25일(현지) 미국의 소리(VOA)발표는 6.12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1; 조미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 2; 정전협정 65주년을 계기로 종전선언,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3; 4.27판문점선언지지. 4; 미군전사자유해수습송환. 4개항 협의를 선제적으로 신의, 믿음, 신뢰에 기반 해 실천한 조선의 계시적 정치메시지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7월26일(현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의(Thank you to Kim jong un)를 표한다.”는 트럼프의 트윗과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6.12싱가포르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지킨 긍정적 행동에 고무되고 있다.”는 성명발표, 7월27일(현지) 2018년도 2분기 경제성장률 4.1%를 자랑하다 말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고맙다. 병사들의 유해가 곧 온다. 오랜 세월 끝에, 많은 가족들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되지 않기를 정의평화세계가 소망한다.

 

국제사회도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6일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의 말실수로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역할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까지 관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외교력은 그 만큼 조선의 위상이 국제사회에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입을 모으는 경천지동 할 칭송들은 겉 치례가 아니라 현 시각 조선과 미국 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데 있다.

 

그리고 지난 7월7일 평양에서 가진 첫 조미최고위급회담이 끝난 직후 조선외무성대변인이 담화에서 미합중국의 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조목조목 맹비난한 진정한 의미는 미 행정부가 전임행정부처럼 조선의 선의를 잘못 해석하거나 착각하지 말 것과 핵무기 사용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준엄하게 충고하는 동시에 미국의 호전세력들에게는 70여년 다지고 벼려온 조선의 평화의지를 결코 오판하지 말기를 경고하는 담화의 행간을 다시 읽게 한다.

-(중략) 종전선언을 하루 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에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어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력사적 과제로서 북남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적극적이었던 《종전선언》문제에 장애를 조성한 진범은 물어볼 것도 없이 전쟁이 존재이유인 군수산업세력들이고 그들과 《악어새》관계인 정치, 국방, 언론들에게 있어 65년 동안 땅 집고 헤엄치면서 눈 한번 부라릴 때마다 알아서 황금 알을 낳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군수산업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7월12일 하와이 만에서는 과거 부시 정권이 2003년부터 《북조선을 겨냥한 화살》로 광고하면서 북조선을 봉쇄, 압살하기 위한 훈련에 미/일/한/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를 비롯해 20여 나라가 참가한 림팩 훈련에서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사격훈련을 한데이어, 7월24일부터 26일까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미일합동군사훈련이 일본의 가나가와 현/지바 현/시즈오까 현 앞바다에서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한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비행기와 전투함선을 동원한 식별, 강제 검사하는 군사훈련을 보도하고 있다.

 

이 군사훈련엔 미태평양공군사령부 제96편대소속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앤더슨 기지를 이륙해 일본자위대 F-15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으며 일본상공으로 진입하여 오키나와 그 일대의 미 해군과 합류한 B-52전략폭격기는 고도 5만 피트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 특히 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 12발과 정밀유도탄(JDAM)을 장착하고 최대 6,400km를 비행하는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추가 훈련을 한 뒤 괌 앤더슨 기지으로 돌아갔음을 보도 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동

 

정의평화세계는 미국의 이중적 행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을 존재이유로 하는 반 평화 세력들이 조미관계개선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치적수단과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막아온 못된 버릇을 버리기는커녕 “새로운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느니, 유해송환이 비핵화와 무슨 상관이니, 유해 200구를 보낸다더니 55구를 보냈다느니, 대통령이 또 유해송환에 놀아나고 있다”느니..... 미 전쟁세력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쟁세력들까지 모두 이성을 잃고 있다.

 

대북전문매체 38노스 대표 조웰 위트는 “비핵화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 심지어는 한국에도 있다. 핵 폐기장만해도 엄청난 진전이다. 유해 송환을 덫이 아니라 긍정적인 지렛대로 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고, 워싱턴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충고 하고 있다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은 미국의 소리(VOA) 진행자의 “북의 핵 물질 생산은 핵무기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비핵화 목표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물음에 그는 “북은 이미 15개∼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농축우라늄이나 풀로토늄과 같은 핵 물질로 계속 생산해도 비핵화를 어렵지 않게 하는 이유로 6개월 전에 증가를 했든, 3개월 후에 증가를 하든 비핵화에 대한 절차는 똑 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6.12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북의 핵 물질을 생산을 멈출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의 야수 같은 만행과 야만적 만행에 몸서리 진저리쳐 온 힘없는 세계 민중들에게 조선은 유일한 희망이고 정의이며 평화다. 70여 년 핵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막강한 군사력에 의한 핵 선제공격지위가 2017년 11월29일자로 조선도 핵 선제공격의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핵 지위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면서 조미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평화를 인정하기 싫은 전쟁세력들, 세계 앞에 6대 핵 전략국가로 당당히 존재하는 조선의 실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이들의 억지가 CVID 주장이고, 비핵화 시간표도 없는 조미합의를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비난해 나서는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다.

 

미국이 해마다 남측에서 진행해온 군사훈련이 6.12싱가포르회담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조치마저 위험천만한 사태로 몰아가는 호전세력들... 사회주의조선이 지향해오고 있는 자주, 평화의 종국적 목표는 세계의 비핵화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유엔제재 속에서도 동북아정치지형에서 새로운 샛별로 떠오르는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믿음과 신뢰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 그 어떤 바람이 불든 당이 정해준 목표, 인민을 찾아가는 현지지도 길마다 세계최첨단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손잡아 이끌어 하루가 다르게 민족의 생명선, 조국의 운명선으로 날로 높아가는 주체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치며 대가정의 한 식솔로 살아가는 인민들의 밝은 웃음소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보고 있다.

 

1953년 7월27일을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로 경축해온 2018년 7월27일 전승65주년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인민군대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7월26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륙군대장 김수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전쟁로병들인 양형섭동지, 리명수동지, 태종수동지가 여기에 함께 하였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으며 이어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임민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한 로병들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셨고,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에도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도 화환을 진정하시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강원도와 량강도, 황해북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대중의 심장 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혁신과 방식으로 활기 있게 진행해나갈 말씀지도를 보도와 함께 전체 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호소한 전승 65주년을 경축한 도, 시, 군들에서의 결의 모임들을 보도하고 있다.

 

주체의식과 비 주체의식의 자화상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보다 더 열 받고 더 숨 막히고 더 열 받는 것은 남쪽 사회다.

전두환 노태우의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문건과 박근혜의 탄핵기각에 대비한 위수령, 계엄령문건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설립을 위한 재판거래실상이 사법부의 헌법유린행위는 “이게 나라냐?”는 1천7백만의 분노가 촛불의 함성으로 타올라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한 대통령 문재인,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주인들은 친일역사를 척결하지 못한 암 덩어리가 백약이 무효로 병든 사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모를 중증환자 같은 입법, 행정, 사법부를 보고 있다.

 

지난 7월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보지식인 323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개혁실패 우려하는 집단성명”은 총체적 난국의 해결을 촛불정부1년을 지나는 동안 촛불혁명과는 거리가 먼 정책, 촛불시민들의 기대를 능멸하는 조치들에 대한 개별적인 우려와 걱정들이 강물이 되어 엄중한 첫 집단지성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단언컨대 323인의 지성들이 사리사욕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준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사랑, 민족사랑, 민중사랑의 시대적 대의를 위한 진보의 대열에 합류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요구 첫 번째 1;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임을 다하고 있는가?” 로 시작해 11까지 하고 있어 그 마지막 부문인 열 한번째를 인용한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치이므로, 조속히 이행하기를 권고 합니다.

 

-,특권과 반칙, 강자의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의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것.

-상시적업무의 직접고용정규직채용원칙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실현과 동시에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지대추구방지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개편안을 즉시폐기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농촌붕괴와 지방소멸시대가 운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재생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타성에 젖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건너 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 인물들로 교체하여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

 

추정컨대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집단지성 323인들의 충고와 권고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지난 7월29일이 가쓰라-테프트 밀약 113주년이었다.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난 7월25일 일개 마크 램퍼드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대행이 개성공단남북경협대표들을 만나 경협재개 움직임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비공개 통화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를지지 옹호 입장에 문재인 정권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동! -  담론 109. 2.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