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291 -2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 낙관적 전망의 근거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자주시보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얼마 전 방북특사단 수석대표를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취재진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고, 북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중요한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제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에 따르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이고, 광란적으로 벌이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에 출현하는 미국의 핵전쟁장비들 가운데 선제타격장비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를 대거 출격시켜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공습할 선제타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은 주한미국군기지나 주일미국군기지가 아니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온라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7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공습작전에서 사용할 각종 폭탄 816,393발을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추가로 비축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괌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드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반격작전준비를 명령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략군사령부가 작성한 괌포위사격작전계획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포위사격준비태세를 검열하였으며, “괌포위사격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였고,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작전실에서 괌포위사격계획을 검열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들을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켜 조선을 위협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에 대한 반격작전계획을 준비하였다. 괌은 조선에게 직접적인 핵위협을 가하는 핵심적인 군사전략기지이므로, 그곳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이 철수되어야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괌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일본, 괌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펄쩍 뛸 것이다.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해도,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미결로 남을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조미정상회담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해체시키는 비핵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위에 인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지적과 언명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어떤 경우에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은백색 원통형 물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장착할 열핵탄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핵탄두를 살펴본 이튿날인 2017년 9월 3일 정오 만탑산 지하핵시험장에서 바로 그 열핵탄두를 터뜨린 기폭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4일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한 선거비용모금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조선의 열핵탄두 기폭시험으로 거대한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로 그 열핵탄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여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 주한미국군 철수를 약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주한미국군 철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조선의 열핵탄두 폐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과 열핵탄두 폐기를 서로 맞바꾸는 역사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며칠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장기집권으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고 한다. ‘중국몽’에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제시되는데,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목표는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을 추진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두 바다에서 중국과 미국의 심각한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작전지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하는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일본자위대와 오스트레일리아군의 해군력, 공군력을 대중차단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연합군이 미국의 대중차단선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인민군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이 대만통합준비와 태평양진출전략을 가속화할수록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는 대폭 감소된다.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존재가치가 감소된 한미연합군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된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어 주한미국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미정상회담이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은 절묘한 시기적 일치가 아닐 수 없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 데서 무익하고, 거추장스러운 한미연합군을 해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조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사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게 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절하면, 조미정상회담은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가 싫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철군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래에 서술하는 몇 가지 사실들은 그런 견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판단착오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3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한 선거비용모금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들(한국을 지칭함-옮긴이)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코리아 경계선에는 우리 군인 3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즉흥적으로 꺼내놓은 ‘지나가는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대선후보시절부터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테면, 그는 2016년 5월 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과 대담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이 미국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그 지역들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의 외교담당보좌관으로 일했던 왈리드 파레스(Walid Phares)는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대담하면서 “트럼프는 수십 년간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가다.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마지막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마지막 시나리오에 곧장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왈리드 파레스가 예상하였던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마지막 씨나리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왜냐하면, 주한미국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급하고, 방대한 사업에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참에 주한미국군방위비분담금협정이 2018년 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킬 조건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전면적으로 철수할 조건만 조성된 것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연방의회의 승인도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 명령서 한 장이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 철수는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조이고 피땀을 흘리며 국가핵무력을 개발해온 목적이며,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려고 힘써온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할 최적의 조건이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