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102. - 유라시아대륙을 달리는 민족통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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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7 17: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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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론 102. - 유라시아대륙을 달리는 민족통일열차!
누가 6.15자주통일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615통일겨레들은 2018년 1월1일부터 김정은 시대로 들어섰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시선을 평양으로 집중시키며 5천년 우리 역사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21세기 조선의 《광개토태왕》을 본다.
4월1일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남측 예술인들의 《봄이온다》 공연이 열렸고, 4월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북남)예술인들의 《우리는 하나》 합동공연무대에서 1만2천여 명의 평양시민들과 평양주재 외교관들, 평양에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에게 《우리의 소원》과 《다시 만나요》 열창은 8천만 온 겨레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왜 아니랴. 만남자체가 감격인 것을, 마주 잡은 손마다 느끼는 따스한 체온이 한 핏줄인 것을, 두 눈에 고이는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정이고 사랑으로 온 겨레 심금의 공명판을 울리면서 세상 제일 늦은 통일을 세상 가장 멋진 통일로 빛내려는 남북예술인들의 열정이 삼천리반도금수강산에 통일의 봄을 노래하고 있다.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맞이해 지난 2월1일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역사는 6.15 자주통일헌법을 요구 한다”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기총회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평화번영헌법개정’을 촉구한 내용과 3월31일 오마이뉴스(박명훈기자) “촛불개헌은 ‘통일개헌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촛불정부》와 《촛불대통령》이란 수식어로 이어진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으로 이제 뒤따라오는 다음대통령들을 위해 적폐청산의 역사적 소명의 문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고, 다짐하면서 1천7백만 촛불의 바다에 몸을 던져 대통령에 당선되어 보여준 《탈 권위》행보는 이명박근혜정권 9년 통치에 산산이 찢기고 갈라진 모두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있다.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외세의 지배와 농간에 의해 갈라진 조국강토에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조국의 자주통일이 민생경제의 지름길, 목숨과 같은 절대선임을 대통령이 결코 모르지 않을 텐데 통일관련 발언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 징후 발언들이 3월21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발언에서 반복되고 있어 민초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중략)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도대체 이게 무슨 외계인 같은 말인가? 핵과 평화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핵 문제 근원이 어디에 있고 평화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란 것쯤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합리적 믿음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언행들이다.
요즘도 회자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는 발언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조국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환시대 운명적 상황에서 절실, 절박한 의식으로 한완상 부총리의 “그 어떤 동맹도 동족보다 더 좋은(나은) 동맹은 없다.”를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이 천재가 아닌 이상, 만에 하나의 판단과 실수를 방지하고 부족 점을 보충,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 참모들인데 누구도 대통령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모두 숙지하고 있거나,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좋을 것 없다는 보신주의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대통령의 국정현안 우선순위에서 《통일》이란 표현을 의도,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이 왜? 무엇 때문에 6.15자주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게 나라냐“고 절규한 민족사적 물음에 부응한 《촛불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미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강토를 또 외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핵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과 해법의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왜, 적폐(평통)를 유산으로 남기려는가
2018년 3월14일 통일뉴스에 조정훈 기자의 “개헌, ‘민주평통’존폐 갈림길에 서다(국민헌법자문특위, 문재인 대통령에 자문안보고)”기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존폐기로에 섰다.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치조직이라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한 셈. 이번 ‘헌법개정 자문 안’에는 통일관련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면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한 달 동안 진행된 ‘헌법 개정 자문 안’을 보고”한데 이어 오후 2시 반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위가 보고한 ‘개헌 자문 안’은 ◆ 국민주권, ◆ 기본권강화, ◆ 지방분권강화, 견제와 균형, ◆ 견제와 균형, ◆ 민생개헌 등 5대원칙이 핵심이다. 하지만 통일 통일관련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영토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민주평통 존치와 폐지 의견이 모두 담겨 주목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정훈 기자는 계속해서, “현행 헌법 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민주평통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하여’라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조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허지만 국민 대다수는 민주평통이 보수 관변단체이자 정치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평통이 유신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란 점에서,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헌법개정안에 민주평통 폐지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20일, 21일, 22일 세 차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도, 실질적 개헌안은 비 공개된 채 3월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영토조항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북측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국가를 참칭하여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구속하는 기형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외세를 등에 업은 체제(흡수)통일론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동시에 김대중/노무현의 시대정신 계승한 《6.15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항, “남과 북(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도 반하고 상충되는 걸 몰라서 적폐의 고리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주려 하는가?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민주평통이 있으므로 얻는 이익과 없으므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하면 (평통이) 꼭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항상 효율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평통을 바꾸기가 어렵다. 헌법상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제안에 대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단순한 폐지는 있을 수 없다. 남북관계에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민주평통이다.”는 반론을, 평통관계자는 “통일은 온 민족의 숙원이고 염원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온 민족이 나서야 하는 측면에서 평통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정해구)는 해외 평통 존폐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해외평통폐지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해외지역은 모르기도 하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곳(Deutschland)의 평통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살인귀 전대머리일당의 전대미문학살을 목숨 걸고 기록한 힌츠 페터 제2방송(ZDF)동경특파원의 카메라에 담긴 학살의 진실을 보게 된 동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바빠진 건 본대사관 안기부요원들이었다.
이들은 재독한인연합회 토양에서 박정희 신화를 신봉하는 관변단체남여보수인사들을 선별, 씌워준 《평통자문위원》감투에 대한 관변단체인사들의 불만, 불평, 암투는 여기 본(Bonn)***인데 한마디에 숨 넘어가듯 꼬랑지 흔들어대는 영혼 없는 자들을 사냥개로 내몰아 동포사회를 감시하고 전대머리에 반기를 드는 동포들을 감사하고 낙인 찍어온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만행은 최근 들어 다변화된 협조, 압력, 회유, 전향공작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수우익정권관변단체, 반공정치기관으로 한인교포사회를 분열, 갈등시키는 역할을 해 온 것을 모르지 않을 사람들, 《6.15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평통》의 반동성을 모르지 않을 6.15공동선언실천공동대표, 상임자문위원들, 행정감사, 운영위원이... 유럽지역민주운동의 대모, 대부로 불리는 인사들이 평통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며 해외지역 중, 유일하게 2017년 9월25일 19기 《평통임명장》을 집단으로 받은 정유오어(丁酉五魚)들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언행불일치하고 표리부동한 이들의 주관적 착각과 무책임한 《양다리》까지 포용할 정도로까지 수양이 부족하고 마땅한 비판까지 그만둘 생각은 없다. 2017년 7월5일, 6일 문대통령의 《베를린동포간담회 및 강연회참석 소감문》에서, 그리고 단 번에 대필 냄새가 풀풀 나는 《답변서》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발광체 아닌 반사체들이 자신의 존재에 자기체면을 걸어 자기만족에 취해 비틀거리는 착각의 비극은 어제 오늘에 있어온 일도 아니고, 염불보다 잿밥에 더 눈독 들이는 진보기회주의자들의 재발견은 구존동이(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은 협력)의 전제인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이, 신뢰가 땅바닥인 상황은 10여 년 불편한 동거의 미련도, 부담도 머릿속 지우개가 지우고 있다.
38년 동안 국내외 평통자문위원들이 그 동안 수장인 대통령들에게 실질적으로 평화통일방안을 자문하는 수평적 관계였는가? 아니면 대통령 개인의 통일안을 내려 받아 수행하는 수직적 관계였는지 묻는 자체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평통은 다르다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엄혹한 현실은 기대난망한 현실 아닌가?
더구나 사인이 아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사회와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트린 교훈을 촛불혁명과정에서 충분히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폐(평통)를 정치유산으로 넘기려는지, 검은 머리 조자동맹세력들과 외세가 두렵고 무서워 자주통일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비핵화 평화에 집착하는지 이제 곧 만천하에 드러나리라 본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불멸불변성
지난 4월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와 당 중앙 책임간부들을 대동하고 동평양대극장에서의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첫 공연 《봄이온다》에 출연한 가수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일일이 손잡아주며 수고를 격려, 칭찬하면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평양에서 《봄이온다》 공연을 했으니 오는 가을엔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서울에서 하도록 하자”고 즉석 제안하며 출연한 가수들과 기념사진까지 찍는 파격적 배려를 보는 우리 온 겨레와 세계는 격식 없는 지도자의 소탈한 사랑의 모습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걸 보면서 승자의 확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함을 엿보게 된다.
오늘 4월6일은 만고절세의 애국자, 혁명가, 주체사상창시자로 세계사회주의나라들과 사회주의정당들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앙 받는 김일성주석께서 역사, 민족사적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1993년 4월6일) 2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어찌하여 역사, 민족사적인 강령이고 불멸불변의 위대한 강령인지 제목만이라도 알아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
1.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단결하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5. 북침,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8.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김일성주석-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거, 세상을 떠났지만 한 생을 다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조국통일3대헌장(조국통일3대원칙/조국통일10대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615통일겨레들의 심장에 박동을 함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나 사이로 하고 있는 북측 천혜의 동해, 그리고 광활한 유라시아대륙을 가로질러 달려갈 우리통일열차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온 겨레의 꿈을 눈부시게 펼쳐갈 지리지형적 생명력에서 통일조국의 영원무궁할 미래 본다.
그래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조국통일이고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민족이 나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다. 남측을 비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남측의 태생적 한계가 바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막는 정치사회체제구조의 현주소는 참담하기 때문이다.
조자(자유한국당+조선일보)동맹세력들은 대통령의 지방정부개헌안을 《연방제개헌》으로, 《토지공개념개헌》을 《사회주의 문재인 관제개헌》으로 왜곡매도하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는 터무니없는 비논리적 비이성적인 억지떼거지로 떡 하니 여의도당사에 “사회주의 관제개헌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조자동맹세력들은 나라와 민족보다 저들의 언론기득권과 재벌장악유지수단인 정치를 보증하는 한미동맹, 국가안보를 내세워 6.13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역사적인 망발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도를 넘는, 넘어도 한참 넘는 어불성설언어도단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아니, 조자동맹세력들의 주장같이 대통령(문재인)이 진짜 사회주의자였으면 좋으련만 그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신봉자다. 그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열렬히 신봉하는 정치인을 두고 지난 3월26일 준표와 성태가 길길이 날뛰는 꼴은 아예 희극도 아니다.
유라시아대륙을 달리는 민족통일열차!
2017년 11월29일 미국 본토 전 지역은 물론, 지구 끝 그 어디로도 핵(수소)탄의 종류를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인 장거리탄도로케트 《화성-15》호 시험에 성공, 세계 제6대 핵 보유국으로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공표하며 동방의 핵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새해 첫 아침 온 세상에 새로운 시대, 인류가 소원해온 평화시대를 평창올림픽을 통해 주동적으로 열어갈 것을 공언하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앞에 실천해 내면서 대통령트럼프를 오는 5월 회담장으로 불러낸 것은 누가 뭐래도 세기적 사변이었다.
그 세기적 사변자체가 두 제국주의와 싸워온 피눈물의 역사를 결판 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대 트럼프대통령의 최후 담판을 앞두고 3월25일부터 28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을 통해 시 주석과 두 나라 선대혁명가들이 쌓아온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의 오랜 전통적 우정과 동지애를 동시에 진실하게 재확인시켜준 메시지의 의미는 간단명료하다.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21세기 새 시대를 향해 광활한 대륙에 울려 퍼진 진초록 《특별열차》의 기적소리가 그것이다.
5천 년을 한 강토에서 함께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지상최고최대과제이다. 서해, 남해, 동해 3면을 바다로 둔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에서 통일을 하지 않으면 남은 그야말로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출로가 하늘과 바다밖에 없게 된다.
현재 남측이OECD 국가로 북측 보다 높은 국가총생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당장 중국과 미국의 관세무역전쟁 사이에 끼어 약32조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과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태생적 취약성은 발등의 불과 같다.
양심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촉구를 위한 1165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3월29일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열려 “핵 문제는 북미문제, 정상회담 의제 아니다”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김련희 평양시민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건 없이 송환할 것을 요구한 집회는 4월5일 1166회 집회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봄비 속에 요구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503》번의 국정원이 지방선거용으로 기획 유인납치 해와 현 국정 원과는 상관관계도 이해관계도 충돌하지 않는 요구이며 북측 인권, 인권하는 남측에서 입 만 열면 말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 선택을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
4월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4월27일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를 위한 실무회담이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과 김창선 국무위원회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북측에서 4시간 동안 꼼꼼하게 챙겼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명백해 지고 있는 사실은 5월 북미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남북(북남)정상(수뇌)들의 만남에 남측이 여유를 부릴 상황이 객관적으로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민족끼리 칼자루를 함께 쥘 것인지, 미국과 칼날을 함께 쥘 것인지 결단의 순간이 쉬지 않고 흐르는 가운데 유라시아대륙을 달리는 민족통일열차의 기관사를 선택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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