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299-1.> 비밀에 쌓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마침내 모습 드러내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 자주시보

 

<차례>

1. 볼턴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 무슨 뜻인가?

2. 흑막 뒤에서 방해공작 벌이는 검은 이익집단

3. 그들의 방해공작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까닭

 

1. 볼턴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 무슨 뜻인가?

조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에게 복잡한 사정이 생겼다. 복잡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담화를 읽어보면, 그 복잡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담화에서 두 문장을 인용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싸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하기 사흘 전,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에게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Oak Ridge)로 가져와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오크리지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이 운영하는 ‘Y-12 국립안보단지(National Security Complex)’가 있는데, 거기서 핵물질을 처리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체한다. <사진 1>

 

▲ <사진 1> 미국의 극우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존 볼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선과 이란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였던 극악한 호전광이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앞세워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이미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었다. 조미정상회담을 반대할 수 없게 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는 방해공작을 감행하였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서 배제된 그가 투항과 핵무기 탈취를 뜻하는 이른바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방해공작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이지만,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배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기 훨씬 전부터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전담시켰다. 1971년에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무장관 월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를 배제시키고,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에게 그 준비사업을 전담시켰던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오늘 재연되고 있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서 배제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왜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하였을까?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우선 리비아 핵포기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매체들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단순용어로만 설명했지만, 그것은 사물의 한 측면만 설명한 것이다. 리비아 핵포기방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조선이 먼저 핵포기를 단행하면 미국이 보상해주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조선도 리비아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투항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리비아 국가수반 무아마르 가다피(Muammar Gaddafi)는 그 해 12월 19일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고 미국에 투항하였다. 당시 리비아의 핵무기개발사업은 초보수준에 있었으므로, 가다피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을 때 그것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초보수준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가다피 정권은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로부터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를 공급받았고, 칸 박사와 연계된 스위스의 핵공학기술자 프리드리히 티너(Freidrich Tinner)로부터는 파키스탄이 조선으로부터 전수받았던 핵탄두 설계도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핵공학기술을 거의 축적하지 못한 가다피 정권은 핵무기개발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었다.

그런 사정과 달리, 가다피 정권의 화학무기개발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고, 강력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다피 정권이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중심과업은 화학무기를 해체하고 화학물질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 도발에 겁을 먹은 가다피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투항하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움직였다.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한 가다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가다피를 속여 안심시킨 뒤인 2004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공군 수송기들을 동원하여 핵무기개발 및 탄도미사일개발에 관련된 기술문서들과 장비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와 미사일부품들을 미국 테네시주로 가져갔으며, 방대한 분량의 화학무기와 화학물질을 해체, 폐기하였다.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장해제를 당하고, 친미반란군의 내란도발까지 겹쳐 기진맥진해진 가다피 정권은 2011년 3월 19일 미국이 도발한 대규모 공습과 친미반란군의 집중공격을 받다가 7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전복되었다. 자발적인 대량파괴무기 포기에 대한 미국의 보상은 리비아의 대량파괴무기 탈취, 가다피 정권의 전복, 그리고 가다피 자신의 비참한 최후였다.

가다피 정권의 대량파괴무기 포기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은 조선에게 투항을 요구한 것이며, 조선에서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탈취한 뒤에 무력침공과 정권전복으로 ‘보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에게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에 대한 모독이었다.

2. 흑막 뒤에서 방해공작 벌이는 검은 이익집단

2018년 5월 13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하였던 때에 맞춰, 한국과 일본의 주요언론매체들도 일제히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보도하였다. 이를테면, 2018년 5월 13일 <연합뉴스>는 “복수의 고위급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핵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몇 달 안에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조선과 미국이 논의하는 중인데, 조선이 그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2018년 5월 14일 <동아일보>도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2018년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조선의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는데, 조선이 그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조미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개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2018년 5월 17일 일본 언론매체 <아사히신붕>도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핵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를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사전협상에서 조선에게 제기하였는데, 조선이 그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2017년 11월에 재지정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조선을 제외시켜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있는 Y-12 국립안보단지(National Security Complex) 전경을 공중촬영한 것이다. Y-12 국립안보단지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청이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핵물질을 처리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체한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의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그곳으로 가져가 해체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꺼내놓은 그 망언은 볼턴의 개인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조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검은 이익집단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정객, 극우벼슬아치, 펜타곤, 군수산업체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결탁한 검은 이익집단은 세계적 범위에서 침략전쟁과 무력충돌, 전쟁위기와 내란도발, 정권전복과 내정간섭을 획책하고 자행하여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극우범죄집단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들은 2018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파견된 팜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할 때, 팜페오 국무장관이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제의한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만일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핵무기 탈취와 정권전복을 뜻하는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하였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회담을 중단하고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미국 국적의 범죄자 3명을 사면, 송환하지 않았을 것이며, 핵무기 탈취와 정권전복을 노리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정반대였다. 김계관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과 두 차례나 회담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8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위원장이 회담한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으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그와 두 차례 회담하였다고 한다. 2018년 5월 1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과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그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따뜻이 바래우시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온화한 회담분위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제의하였다는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들은 익명의 소식통들이 날조, 유포한 거짓말을 옮겨놓은 허위보도였다.

(2)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및 일본 언론매체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한 것은, 볼턴이 개인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세력이 집체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회담하는 중에 전혀 거론도 하지 않은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제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어떤 특정세력이 흑막 뒤에 정체를 감추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해보려고 책동한 것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특정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였다.

흑막 뒤에 정체를 감추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해보려고 책동한 특정세력은 미국의 극우정객, 극우벼슬아치, 펜타곤, 군수산업체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상호결탁한 검은 이익집단이다. 검은 이익집단은 세계적 범위에서 침략전쟁과 무력충돌, 전쟁위기와 내란도발, 정권전복과 내정간섭을 획책하고 자행하여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극우범죄집단이다.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군수산업체가 풀어놓은 흑막자금이 공급선을 타고 워싱턴에 흘러들고, 그 흑막자금을 받아먹은 워싱턴의 극우정객들과 극우벼슬아치들은 침략전쟁과 무력충돌, 전쟁위기와 내란도발, 정권전복과 내정간섭을 획책하는 의회결의 또는 정부조치를 내놓고, 그런 결의와 조치에 따라 펜타곤은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를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군수산업체에게 이익을 안겨준다. 검은 이익집단은 그런 이익분배체계에 기생하며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린다. 검은 이익집단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들은 한반도의 전쟁위기, 중동의 무력충돌위험,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다.

그런데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위에 열거한 대상들 가운데서 위기수준이 가장 높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해소될 것이고, 그런 급격한 정세변화는 검은 이익집단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을 노려보는 검은 이익집단은 그 회담이 성사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국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경우 자기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을 것이다. 검은 이익집단이 조미정상회담 방해공작을 음으로 양으로 자행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검은 이익집단은 리비아 핵포기방식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방해공작 이외에도 일련의 방해공작들을 자행하였는데,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미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무장한 미국군 병사가 그 주위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펜타곤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을 동원하여 '맥스 선더'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F-22 스텔스전투기 8대를 비롯하여 각종 작전기 100여 대를 참가시킨 대조선공중공격을 연습하는 중이다. 이것은 검은 이익집단의 한 구성부분인 펜타곤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 감행하는 방해공작의 일환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펜타곤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을 동원하여 ‘맥스 선더(Max Thunder)’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F-22 스텔스전투기 8대를 비롯하여 각종 작전기 100여 대를 참가시킨 대조선공중공격을 연습하는 중이다. 이것은 검은 이익집단의 한 구성부분인 펜타곤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자행하는 방해공작의 일환이다.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공약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선언에 서명한 때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공약을 외면하고 한국 공군을 대북적대행위에로 내몰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는 검은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대북적대행위를 거부할 권한을 갖지 못했다.

(2) 2018년 5월 10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를 명령하는 경우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것은 검은 이익집단의 한 구성부분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 나머지 그 회담의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내린 정치적 결정이다.

(3)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된 몇몇 단위들과 개체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비핵화검증현장에 검증요원으로 미국군을 파견해야 한다느니,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말고 계속 압박해야 한다느니,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고 할 것이라느니 하는 해괴한 요설을 날조, 유포하면서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3. 그들의 방해공작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까닭

검은 이익집단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날뛰어도 그들이 자행하는 방해공작은 파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논거는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이 회담준비사업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5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 - 옮긴이)가 정보자료를 잘 알고 있다는 뜻에서 그의 식견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답변하기 어려운 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일련의 복잡한 논점들을 잘 처리했다. 그에게는 적바림(notecards)도 없었다”고 말했다.

둘째 논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조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거나, 성사되고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고, 팜페오 국무장관은 실각할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그 두 사람의 정치생명을 유지시켜줄 전망도 대책도 없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알아주기 바라고 있다고 분석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8년 5월 18일 보도기사는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고 조미정상회담에 매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딱한 사정을 말해주었다.

셋째 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맞닥뜨릴 검은 이익집단의 방해공작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통제활동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익명의 소식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조, 유포한 리비아 핵포기방식 적용설을 전면 부정하면서 사태를 긴급히 수습한 것이었다. 2018년 5월 3일 펜타곤 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3자회동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프랑스 통신사 <AFP> 2018년 4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원래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2자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자기들끼리 4월 26일 첫 2자회동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2자회동에서 무슨 방해음모가 꾸며질지 몰라 우려하였고, 그래서 매티스-볼턴 2자회동을 자기 심복인 팜페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3자회동으로 바꿔놓았다. 정기적으로 진행될 3자회동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된 매티스 국방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견제할 것이다.

넷째 논거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 이익집단을 가로막지는 못하지만, 그 자신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그는 워싱턴 정가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므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흑막자금을 받아먹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군수산업과 무관한 부동산재벌총수인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검은 이익집단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험상궂은 막말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면서도, 유독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만은 즉석에서 무조건 수락하였던 특이한 사연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그의 처지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만일 연방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각각 지내며 검은 이익집단에 끌려들어갔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그는 검은 이익집단의 저지선에 가로막혀 조미정상회담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은 이익집단의 관심 밖에 있었던 부동산재벌총수가 백악관의 주인으로 등장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합의점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회담, 어떻게 합의하였을까?

5. 비밀 벗고 모습 드러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다음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