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 자주시보

4. 합의점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회담, 어떻게 합의하였을까?

5. 비밀 벗고 모습 드러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4. 합의점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회담, 어떻게 합의하였을까?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그는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배격한 것이다. 담화에 들어있는 그 문장을 다시 인용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싸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검은 이익집단이 조선에게 가다피식 투항을 요구하고, 조선에서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탈취한 뒤에 무력침공과 정권전복으로 ‘보상’하겠다는 범죄적 의도를 드러낸 것을 김계관 제1부상이 배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배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5월 1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9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량국 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견을 교환하시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자고 제의하지 않았을까? 김계관 제1부상은 자기 개인견해를 담화로 발표한 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배격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진행한 5월 9일 평양회담은 비핵화 문제에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8년 5월 1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고,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팜페오 국무장관도 “오늘 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미 국무장관으로서 조미수뇌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을 만나, 그와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과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팜페오 국무장관도 "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다"고 한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어떻게 만족한 합의를 이루었을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팜페오 국무장관은 2018년 5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 위원장과 나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두 나라의 성공적인 협상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윤곽이 무엇인지에 관한 건실한 토의를 직접 진행하였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하였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어떻게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두 갈래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추론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제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팜페오 국무장관은 하는 수없이 그 제의를 철회하였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추론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관한 제의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추론을 현실로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그 문제를 아예 제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5. 비밀을 벗고 모습 드러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는 무엇일까? 수수께끼 같은 그 의문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워싱턴에 돌아간 직후 미국 언론매체들과 진행한 대담에서 해소되었다. 그는 2018년 5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기서 미국의 이익은 북조선이 로스앤젤레스 또는 덴버 또는 오늘 아침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바로 이곳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나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이고,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 나아가는 궤도에 우리를 올려세우기 위해 대통령은 지난 주간에 나를 (평양에) 파견하였다.”

또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만일 김 위원장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한다면, 북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을 더 이상 위협에 처하지 않게 (조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를 위협하는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프로그램과 미사일을 제거한다면, 내가 알기로는 김 위원장도 바라는, 북조선 인민에게 주어질 커다란 기회를 우리가 보장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에 열거한 대담발언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이제껏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기존관념을 깨뜨린 놀라운 사실, 그 동안 감춰졌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었다. 그가 같은 날 진행한 두 차례 대담에서 거듭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달성하려는 협상목표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안전보장이다. 그러므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위협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고, 왼쪽에 앉은 사람은 통역관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대북정보전담기관인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앤드류 김(김성현)이다.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게 될 핵심의제로 된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직후 두 개의 미국 언론매체들과 각각 진행한 방송대담들에 따르면,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안전보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비핵화를 합의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어제도 오늘도 백악관과 국무부는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면, 조선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헛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지만, 팜페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송대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상황은 정반대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위협을 중지하고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청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팜페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송대담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미국이 핵무력을 포기한 조선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포기한 미국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오직 자력으로 유지해오는 조선이 갑자기 자주노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국가안보를 내맡길 것으로 본다면, 그건 망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5일 남측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언급하였던 비핵화,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언급하였던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때,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위협을 중지하여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구적인 비핵화(permanent denuclearization)”인 것이다.

미국 통신사 <AP> 2018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에 관한 방북특사단의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까지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은 그 때 처음 등장했는데, 그 개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다.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은 2018년 5월 2일 팜페오 국무장관의 취임사에서 또 다시 등장한 바 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지도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혁명적 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므로,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구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군사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은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이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 인용문에 따르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먼저 중지해야 조선이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여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구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기존관념을 뒤집는 위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올해 들어 왕왕 일어나는 까닭은, 조선이 2017년 말 마침내 핵무기병기화를 완결하고 검증함으로써 25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기존관념을 뒤집는 놀라운 현상들은 조선이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회담을 전망할 때도 그 회담을 조선의 조미핵대결 승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조미핵대결에서 이미 패배의 쓴잔을 마신 트럼프 대통령이 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8천만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고, 전 세계가 가슴 졸이며 지켜보게 될 역사적인 회담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