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278 - 2.]  제8차 군수공업대회와 ‘2018년 조미전쟁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 자주시보

<차례>

3.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를 우려하는 펜타곤

4. 조선의 통일대전인가, 조선과 미국의 핵결전인가

 

3.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를 우려하는 펜타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2017년 12월 13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렸다. 그 공개서한이 관심을 모으게 된 까닭은 미국 육군 퇴역장성 28명, 미국 해군 퇴역장성 12명, 미국 공군 퇴역장성 11명, 미국 해병대 퇴역장성 7명을 비롯하여 퇴역장성 58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군 퇴역장성 58명이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특이한 사건이다. 공개서한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1) 조선의 핵포기를 추구해온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그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이 택하고 있는 현재의 해결방법은 북조선의 핵기술 및 미사일기술 개발을 중지시키는 데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현재진행형으로 서술하였지만, 조선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으로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포하였으므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는 과거완료형으로 서술해야 더 정확하다.

(2) 대조선정책에서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군사적 선택방안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미국이 조선을 먼저 공격하면 조선의 보복공격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을 것이 그들의 우려다. 그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행동은 서울에 대한 즉각적인 대량보복을 촉발시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될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150,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하였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조미전쟁위험을 피해야 하고, 조선의 핵동결 및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해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제안이다. 그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은 북조선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을 동결시키고,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긴급한 외교노력을 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 군사적 선택방안들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특이한 공개서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군 퇴역장성 58명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조미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재한미국인들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오판과 뒤섞여 있는 것이다. 현역에서 물러난 퇴역장성들은 최신 군사정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판한 것으로 생각된다. 퇴역장성들의 오판은 접어두고, 미국 국방부가 우려하는 이른바 ‘2018년 조미전쟁설’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7년 1월 23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입각하자마자 미국 국방부에 있는 합참본부 회의실에서 미국군 고위지휘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2018년 조미전쟁설'이 떠돌고 있고, 펜타곤은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로 조미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섭 던포드 미국군 합참의장은 중국 군부에게 한반도에서 우발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상설회의체를 내오자고 중국 군부에게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미국군과 중국군은 2017년 11월 29일 워싱턴에서 미국-중국 합참대화기구 제1차 회담을 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조미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우발사태(contingency)로 조미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발사태로 조미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우발사태에 휘말려 총격전을 벌이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비화되면서 조미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의 행동이 눈길을 끈다. <AP통신> 2017년 1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중순 베이징을 방문한 그는 팡펑후이(房峰輝)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만난 고위급 군사회담 중에 한반도에서 우발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상설회의체를 내오자고 제안하였고, 중국 군부와 합의하여 2017년 11월 29일 워싱턴에서 미국-중국 합참대화기구 제1차 회담이 열렸다고 한다. 이 군사회담에 관해서는 2017년 12월 1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조용한 군사회담에서 펠트먼 평양방문까지’에서 상세히 논하였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군 지휘부가 예상치 못한 우발사태로 조미핵대결이 폭발하여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085)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발사태가 2017년 11월 13일 군사분계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중국 합참대화기구 제1차 회담은 그 우발사태로부터 보름 뒤에 진행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발사태라는 것은, 조선인민군 비무장 탈영병 한 명이 군용차량을 몰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접근하더니, 차량을 버리고 남측으로 탈주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자 조선인민군 경비병들의 집중사격을 받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는데, 한국군 장병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사경을 헤매는 그를 끌어내 헬기편으로 후송한 사건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측으로 탈주하는 탈영병을 사살하는 것은 군율이다. 이런 군율은 북측이나 남측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군 탈영병이 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탈주하는 경우라도, 한국군 경비병들은 탈주장면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사격으로 그를 사살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문제는,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그런 우발사태가 쌍방의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 있고, 무력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비화되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세계일보> 2017년 1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탈영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탈주하였을 때, 한국군 지휘부는 2개 소대 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에 긴급증파하였고, 인근 전방사단 포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로켓포를 조선인민군 제4경비초소를 향해 발사할 사격준비를 갖추고 비상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판문점에서 서울로 통하는 작전지대에 배치된 한국군 제6야전포병단은 3개 K-9 자주포대대와 2개 K-55 자주포대대로 편성되었는데, 1개 자주포대대마다 자주포가 18문씩 배치되었으므로, 5개 자주포대대는 총 90문의 자주포로 무장하였다. 또한 천무 다련장로켓포는 2015년 8월부터 한국군 제1군단에 실전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생산량이 제한되어 제1군단에 1개 대대밖에 배치하지 못했다. 1개 대대에 천무 27문이 배치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사격준비를 갖추고 비상대기하고 있었던 한국군 화력은 자주포 90문과 천무 다련장로켓포 27문이었다.

그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만일 쌍방 경비병들이 판문점 일대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면, 판문점 인근에 있는 한국군 포병부대와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제각기 포문을 열고 불을 뿜었을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10월 27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에서 북측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에서 등을 보이고 있는 왼쪽이 매티스 장관이고, 오른쪽이 송영무 장관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판문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초소를 시찰하면서, 송영무 장관은 언덕 너머 북측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매티스 장관에게 군사분계선 너머 북측에 21개 포병대대가 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엄청난 화력을 방어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우발사태가 포격전으로 확대되는 경우,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한국군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펜타곤이 우발사태를 우려할 만도 하다. ©

위의 보도기사에 나오는 한국군 소식통은 한국군 포병부대가 포사격으로 조선인민군 제4경비초소를 완전히 파괴할 것처럼 말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뉴욕타임스> 2017년 10월 27일 보도에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 27일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미국 국방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초소를 시찰하였을 때, 송영무 장관은 언덕 너머 북측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매티스 장관에게 “저쪽에는 21개 대대가 있다. 내 견해로는 이처럼 많은 장거리포들에 맞서는 방어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영무 장관이 지적한대로, 판문점 인근 북측 지역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21개 포병대대의 화력은 얼마나 강할까?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와 자행포부대가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 12개 방사포대대와 9개 자행포대대가 배치되었다고 보면, 그 화력은 아래와 같이 엄청나다. 조선인민군 1개 방사포대대는 3개 방사포중대로 이루어졌는데, 방사포중대마다 방사포가 9문씩 배치되었다. 그러므로 12개 방사포대대는 총 324문의 방사포로 무장한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군 자행포대대는 2개 자행포중대로 이루어졌는데, 자행포중대마다 자행포가 9문씩 배치되었다. 그러므로 9개 자행포대대는 총 162문의 자행포로 무장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송영무 장관이 언급한, 판문점 일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21개 포병대대는 방사포 324문과 자행포 162문으로 무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주포 90문과 천무 다련장로켓포 27문으로 무장한 한국군 포병부대와 자행포 162문과 방사포 324문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화력격차는 너무 크다. 포격전이 벌어지는 경우,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단숨에 한국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펜타곤이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할 만도 하다.

4. 조선의 통일대전인가, 조선과 미국의 핵결전인가

조선외무성은 2017년 4월 6일에 발표한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우리의 통일대전은 외세에 의하여 강점된 령토를 되찾기 위한 정정당당한 국가자주권의 행사로 되며 어떤 경우에도 침략으로 매도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외무성이 비망록에서 통일대전의 정당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미국에게 우려를 안겨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관리들은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무력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비화되면, 조선이 주저 없이 통일대전에 돌입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정기기고자인 대니얼 드레즈너(Daniel W. Drezner) 미국 터프츠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2017년 12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지난 12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관리들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서술하였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국가안보관리들은 미국이 조선을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전쟁은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며, 조선이 통일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기묘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관리들은 조미핵대결→우발사태→조선의 통일대전으로 전개될 대사변을 우려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관리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조선이 통일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다.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으므로, 그들은 조선이 통일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우려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은 자국의 핵무기가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작전지대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 조선이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자국 영토를 핵무기로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자기 핵탄을 자국 영토에 떨어뜨리는 나라는 없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의 화력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은 통일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한국군을 이길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조선인민군은 통일대전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통일대전을 단숨에 결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들에서 여러 차례 거론하였던 ‘72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전쟁소설이 아니라 현실예상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6.25전쟁 정전 62주년에 즈음하여 2015년 7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의 개막식 장면이다. 조선인민군 군악대가 땅바닥에 깔아놓은 미국 국기를 발로 밟고 전승곡을 연주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전승곡을 연주하는 중에 군악대 성원 두 사람이 땅바닥에서 짓밝힌 미국 국기를 두 쪽으로 찢어버리는 장면이다.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의 대미적개심이 얼마나 고조되었으며, 미국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렬해졌는지를 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조선이 우려하는 문제는 미국이 조선의 통일대전에 무력으로 개입할 가능성이다. 조선이 통일대전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하고, 재한미국인 20여 만 명의 발을 묶어놓으면, 미국은 조선에게 항복하든지 아니면 조선과 전면전을 벌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이 정세를 오판하여 조선의 통일대전에 무력으로 개입하여 조미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은 핵강국과 핵강국이 맞붙는 미증유의 핵결전으로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조미핵대결→우발사태→조선의 통일대전→미국의 무력개입→조미핵결전으로 전개될 새로운 전쟁씨나리오를 거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들어 미국 언론매체들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예상한 조미핵결전씨나리오를 몇 차례 기사화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조선과의 핵전쟁에서 혹심한 피해를 입겠으나 최종승리는 미국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박이 결론’을 이구동성으로 전파하고 있다. 잘못된 가정과 잘못된 전제 위에서 내리는 그런 ‘판박이 결론’을 논박하려면, 이 글의 지면이 너무 모자라므로, 여기서는 그들이 예상한 조미핵결전 인명손실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12월 8일부에 실린 가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미핵결전에서 조선의 핵공격으로 미국, 한국, 일본에서 근 2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7년 11월 22일부에 실린 가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미핵결전에서 조선의 핵공격으로 미국인 8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미핵결전에서 미국이 그처럼 참혹한 인명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은 조미핵결전이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처럼 참혹한 인명손실을 예상한 미국은 조선과 핵결전을 감히 벌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과 핵결전을 감히 벌이지 못하도록 억지한다는 점에서, 조선의 핵무력은 가장 확실한 대미핵억지력으로 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미핵대결→우발사태→조선의 통일대전으로 전개될 72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가 실제상황에 가장 가까운 가상씨나리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관리들은 조미핵대결이 고도의 긴장상태에 들어선 최종국면에서 군사분계선 우발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을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 심각한 우려는 펜타곤만이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대조선핵공포지수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날로 높아가는 핵공포지수를 보면서도 조선의 핵포기를 유도해보겠다는 억설만 계속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철군협상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너무 절박해진 국가안보파탄위험에서 벗어날 미국의 마지막 탈출구는 그것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