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94 -2. -  그대 아시는가, 조선의 정의가 지구를 돌게 하는 힘!       리준식 코레아뉴스 펴집위원

미국우선주의로 무덤을 파는 정신병자  

인간의 탈을 쓴 괴물 트럼프가 《국빈》이 되어 온다!

10월16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오전11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성원들이 떨쳐나서 10월16일∼20일까지 “전쟁 부르는 한미 해상훈련 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긴급 평화운동 선제공격용 핵잠수함 ·핵 항모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 즉각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국동시반대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7시 10.4선언의 ‘자주’정신을 강조한 10주년 기념하여 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주최로 열린 대구변호사회관 5층 강당에 강연에 4.9 인혁재단 이사장, 범민련 대경연합의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원로인사들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강연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주요 내용만 요약 인용한다.

-(중략) 트럼프대통령의 막말에 대한민국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한국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약소국이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불장난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야 말로 위기다. 수백만의 촛불로 평화롭게 주권재민을 성취한 나가가 대한민국이다 무엇이 두려워 미국에 아무 말도 못하는가? 트럼프 앞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전쟁반대’를 외쳐야 할 때다.

-(중략) 박근혜처럼 미국에 잘 보이고 북에 큰소리치면 지지율은 쉽게 올라가지만 미래는 없다. 그동안 북의 핵 ·미사일 시험에 국제사회는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왔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반발이었다.

-(중략) 북의 핵 개발이 완료되기 전인 지금 나서는 것이 해결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손을 놓고 새벽을 기다려서는 새벽이 오지 않는다. 새벽이 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이 시간에도 “사드 가고 평화오라!”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쟁이란 말은 농담으로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측의 위기는 북 핵이 아니라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위기, 2017년 상반기(6월)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발표는 경제협력기구 37개국 중 한국이 노동시간은 최장이고 노동임금은 최저 꼴찌, 국방비과다지출로 인한 심각한 복지위기로, 자유무역협정(FTA)폐지를 압박하는 트럼프 전략에 넘어갔다는 세간의 중론에 더해 미국방부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과 미 의회조사국(CRA)이 지난 5월23일 ‘한미관계보고서’2008∼2016 공개 자료를 분석한 뉴욕거주 김원식 ‘민중의소리’ 외교안보전문기자 보도내용은 현정권에서의 국방비지출도 충분히 가늠케 한다.

박근혜 집권 3년 동안 미 무기업체와 직접계약 구입하는 일반상거래방식(DCS)이 아닌 미국 정부와 계약해 구입하는 불평등한 구입방식(FMS)으로 구입한 무기금액이(114억 달러:12조9천억)으로, 노무현 정부(23억4천만 달러)의 5배, 이명박정권(35억7천만 달러) 3배에 이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 정부와 FMS방식으로 계약해 구입하는 불평한 무기들이 박근혜 정권보다 더했으면 더 했지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불길한 합리적 의혹은 F-35 전폭기 1년 품질보증이란 안하무인에서 확증된다.

한미동맹이 고작 ‘전략자산의 전개’뿐인가?

〔다른백년칼럼〕 ‘NO전략 넘어서 YES전략’ 으로 가야 한다 10월16일 ‘프레시안’에 실린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의 글이 보편적이고 현실을 설득력 있게 대변하고 있어 허락 없이 인용, 요약 소개한다.

-(중략) 국내적 현안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북녘문제에 대한 지난 6개월간의 성적은 비참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호전적 군부 인사들로 구성된 미국 행정부에 매달리어 앵무새처럼 ‘한미동맹만은 확고하다’는 답변을 마치 녹음기처럼 들려주고 있는 형국이다.

-(중략) 네오콘 그룹과 시온주의자 그리고 미국우월주의에 포위된 트럼프의 입장은 9월에 있었던 유엔총회 연설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만이 국제적 실정법임을 선언한다. 미국이 제시한 규범과 실정법을 어긴 국가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급기야는 핵 보복 능력에 도전하는 북녘의 2500백만 국민을 완전히 제거하겠다(totally destory)고 폭언하기에 이른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족의 한 축인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트럼프의 연설내용을 묵인하고 있고, 참으로 황당하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수구집단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다. 아! 한국 현대사는 얼마나 더 야만적 상황을 견디어 내야 하는가?

-(중략) 지난 7월 베를린 선언을 높이 평가했지만 필자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문대통령의 4개의 NO(적대시정책추진하지 않음, 공격할 의도가 없음, 정권교체나 붕괴를 원치 않음, 인위적 통일을 가속하지 않음)선언은 연극 수준의 외교적 술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한국정부가 견인하고 담보해낼 실력도 레버러지도 없는 발언이었다고 평가 한다.

-(중략) 만약 베를린선언의 내용을 트럼프가 직접 했다면 대단히 유의미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허한 위의 4가지 NO가 아니라 북녘에 대한 최대한의 포용정책(Max Engagement)를 표방하면서 아래와 같이 4개의 전략을 선언 했어야 한다.

1. 북녘을 자주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북이 책임 있는 국제적 일원이 되도록 협력을 다한다.

2. 한반도 정책의 기본기조로 ‘주권외교’, ‘자주국방’, 그리고 ‘민족우선’을 삼는다.

3. 개성공단조업과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한다.

4. 상기 3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건 없는 남북 간 대화를 제안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빠를수록 좋다. 미국과 북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간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며 최종적으로 핵무장 해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변해야 한다. 물극필반(物亟必反)의 상황이다.

지난 10월12일 국회 외통위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당 이태규의원이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한강작가의 NYT 기고문 역사인식이 문제”라는 답변이 문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반증해주고 있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으로 10월8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강 작가의 기고문,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은 10월9일 USA의 콜롬부스 기념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 인사들에게 미국의 역사, 미국의 노근리학살 야만성을 일깨워주었다.

아, 아… 언제까지 남녘의 형제들이 USA의 《대리전》 돌격대로 내 몰려야 하나, 촛불이 세운 정권에서도 시퍼런 제1적폐 국가보안법 체제아래 분단정신병에 걸려 야만의 사회로 질주하는 3종 세트 “거짓에 거짓을 덧쌓는 《이건희 4조원》 차명자산 빼간 한겨레 보도, 《어금니 이영학》 살인사건으로 다시 보게 되는 보는 남녘사회의 인륜도덕타락상, 《박근혜 구속연장》 적반하장의 정치보복재판 변호인단이 집단 사퇴로 지지 층 결집을 노리는 친일세력들... 72년 청산하지 못한 적폐본산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혼돈의 정국에 나타나는 미친개를 다스리는 방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죽이든가 가스총으로 쏘아 죽이든지 둘 중 하나 뿐이 없지 않은가?

백악관 안에서도 《정신병자》로 내놓은 인면수심의 돈 벌레 괴물이 11월7일 그것도 《국빈》으로 오신단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조국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은 세계의 자주정신이며, 21세기 인류의 평화의 정신임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