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문제인 “실향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 한잔 올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최대 현안은 ‘사드 배치’ 어떻게?

원내 5당 대통령 후보의 대외정책 비교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지난 3일 문재인 상임고문, 4일 안철수 의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5.9 제19대 대통령 선거’ 본선 구도가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5자 가상대결’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40%, 안철수 29%, 홍준표(자유한국당) 9%, 유승민(바른정당) 5%, 심상정(정의당) 2%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추출한 표본에 의거 전화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3.1%p, 응답률은 22%)

 

지난 3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33.7%, 안철수 27.3%, 홍준표 8.3%, 유승민3.2%, 심상정 3.0%로 나타났다. 3자 구도에서는 문재인 36.6%, 안철수 32.7%, 홍준표 10.7%이었다. 양자 구도에서는 안철수 43.6%, 문재인 36.4%로 역전됐다. (유선전화면접 40% 무선전화인터넷조사 60%. 응답률은 1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두 조사에서 보듯, 5일 현재 제 19대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후보는 문재인이다. 그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안철수다.

 

‘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34일 앞두고 원내 5당 대통령 후보들의 대외정책(또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비교한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대외정책의 핵심은 대북 접근법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주변 4강과의 관계, 동북아(최근에는 동아시아) 협력 구상 등으로 구성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 예다.

 

특히, 한국이 어떤 대북 접근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한미동맹)에의 의존도, 일본과의 협력 수준이 결정된다. 한국이 화해협력적 대북 접근법을 취하면 미.일에 매달릴 이유도 줄어들뿐 아니라 중국과의 마찰도 크게 감소한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오를 수 있었던 근저에는 남북 간 ‘8.25합의’가 놓여 있다. 반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위성 발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독촉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사드 배치 가속화와 3국 안보협력 강화는 한.중관계를 최악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대결적 접근법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외교적 관여보다는 군사적 억제가 중시되다보니 통일부.외교부 대신 국방부가 대북 대응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협소한 군사적 시각이 대외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일부 정치군인들이 ‘문민통제’의 틀을 벗어나 국내정치에 개입할 틈도 생긴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시선은 ‘적폐청산’으로 향하고 있다. ‘5.9 대선’에 출마한 각당 후보자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탄핵에 반대하면서 북한 위협과 사드 배치 등을 정치쟁점으로 활용해온 자유한국당은 예외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4일 출마선언에서 “튼튼한 자주국방으로 세계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은 강한 국가”, “실향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 한잔 올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성장’ 2차 포럼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북한 도발 억지,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북핵 문제 해결, △한미동맹 공고화, △주변국과의 협력외교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평화만들기 바탕으로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경제영역 확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계승하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라 안보적 요구가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력 강화’와 함께 ‘문민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도 4일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튼튼한 자강안보”를 내세웠다. “평화를 지키는 과정에서 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국방비를 늘려서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안보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난달 19일 출마선언문의 연장선이다.

 

그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평화는 다음세대를 위한 최선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과 평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에게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소속인 만큼, 안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5일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한 체제가 제재를 통해 붕괴한 전례가 없다”면서 “제재의 끝엔 협상 테이블이 놓여있단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조언했던 고(故)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비핵화 진전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하고, 남북 간에도 당국 대화와 민간의 교류협력을 분리(정경분리)해서 병행 추진하는 것”을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의 특징으로 꼽은 바 있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1월 26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사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한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고,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제재.압박을 강화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힘의 우위에 기초한 협상을 선호하는 편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1월 19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 평화외교’, 진짜안보를 위한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면서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창조하는 평화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으며,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핵동결, 전쟁방지, 긴장완화”라고 짚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달 17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북한 현대화 계획(북한판 ‘마샬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북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난 10년 밀어붙였으나 작동하지 않았던 ‘선핵폐기론’을 되풀이한 것이다.

 

최대 현안 사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는 5월 9일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와 바로 부딪혀야 한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호보호협정’,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드 배치 등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5당 후보들 모두 ‘재협상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폐기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아베 일본 총리도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관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북일관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녀상 철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4일 나가미네 대사를 복귀시킨 것도 차기 한국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을 때 다시 소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물밑대화를 거쳐 협상 여건이 조성되면 “거기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것 없이 도중에 이것만 재개하자고 할 순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지난해 2월 18일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인질로 잡힐 우려’를 들어 재가동에 반대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선핵 폐기’를 전제로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처럼 정경분리 원칙 하에 남북경협강화협정을 맺고 그 토대 위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진행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물어온다”고 토로했다. 외교소식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은 있으나 한국이 하겠다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대 현안은 사드 배치 문제다.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놓고 각축 중인 오랜 동맹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균형잡기와 직결되어 있다. 중국은 사드 체계 내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2,000km에 이르러 중국의 핵심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며, 한류 단속,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마트 영업금지 등 조치를 시행하거나 추가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우선, 심상정 후보는 ‘중단하라’는 입장이고,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예정대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지론이었던 유 후보는 1기로는 안되고 2기를 더 들여와 3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권에 근접한 두 후보, 문재인과 안철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해왔다. 문 후보는 현재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안 후보는 최근 “국가 간 협정은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 당국자는 “현 정부 내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기를 차기 정권도 바랄 것”이라고 장담했다. “문 후보의 입장과 별개로, 캠프 내 외교관 출신들 사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뒤집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소식통)”이다.

 

이달 중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면 ‘사드 배치 가속화’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 맞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한다면,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하는 펜스 부통령에게 더없이 고마운 선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