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82.-  주체조선을 알아야 우주가 보인다!    코레아뉴스 리준식 편집위원  

# G20회의에서 확인된 이빨 빠진 호랑이(USA)

7월12일 조선중앙TV는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이 단 한 번에 성공시킨 《화성-14》 형 탄도로케트발사를 축하하는 전국 시, 도, 군의 각 계층 사회단체들의 감동, 감격의 물결 보도와 5대양 6대 주 대륙의 사회주의 정당, 반제자주사회단체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동지의 불면불휴의 노력의 위대한 결실인 주체조선의 《화성-14》 형 장거리탄도로케트(ICBM)를 미국의 7.4 《독립절》에 쏘아 올려 성공시킨 것이야 말로 조미대결전에서 세계사적 승리로 된 것을 경하하여 보내온 축전들의 보도를 들으며 민족적 긍지와 자존감에 가슴은 터질 것만 같다.

입으로는 이 세상의 자주정의를 말하지만 미국 앞에서는 그만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는 입들, 입은 비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함에도 미 제국주의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자처해온 국제사회의 비겁하고 비굴함을 질타하며 북조선 인민들이 64년, 미제의 핵 선제공격 위협에 맞서 하루를 살아도 운명의 주인으로 사람답게 살며 전체 조선인민이 미제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체의 과학, 자체의 기술로 핵(원자탄+수소탄)과 ICBM을 가진 것이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이라는 미제의 귀 아픈 정치프로파간다공세도 북조선의 핵 보유와 ICBM보유로 세계사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을 세계는 주요20개국회의(G20-Gipfel in Hamburg)에서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10만 이상의 세계 시민들이 함부르크로 달려와 지금(7월7일) 유엔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대체할 핵무기전면폐기와 개발금지를 담은 《핵무기금지협약》을 유엔193개 회원국 중, 122개국이 참석 찬성하여 채택하였는데 미/중/러/프/영 핵보유국은 핵 억제력을 이유로 불참, 비공인 핵보유국들인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도 불참, 한국 일본은 북조선의 핵 위협을 이유로 불참한 사실을 규탄하면서, 주요 핵 보유국들이 밀실에서 핵 패권억제력에 기초한 경제회의를 하는 자체가 정당한가? 세계 200여 나라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너희들(G20)이 무슨 권리로 밀실에서 결정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용납할 수 없는 격렬한 항의방화, 과격시위로 경찰관476명이 부상당하고 시위자 186명 체포, 226명 유치장 격리, 주동자 38명을 구속한 불상사 방송보도를 보면서, 위대한 1천7백만 촛불시민혁명의 도덕성, 진실성의 진실을 생각하게 된다. 세계 도처에서 달려온 다양한 시민들의 폭력시위로 함부르크 시장 퇴진으로 까지 번진 G20후유증은 오늘 연방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쟁점이고, 오는 9월 연방의회총선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8년 미 부동산 폭락 경제금융위기사태를 구제하기 위해 주요7개국회의를 다급히 주요20개국회의로 확대 재편하여 달러가치의 폭락과 연동된 달러일극체제세계경제의 《폭망》을 막는데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온 중국이 2017년 7월8일-9일 이틀 동안 미/일/한이 요구하는 북(조선) 《화성-14》 형 ICBM 단번성공규탄 《G20공동성명》 요구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주요20개국회의가 《경제회의》이지 《정치군사(핵)》의제가 아니란 이유로 끝까지 강력하게 반대, 끝내 G20공동성명채택에 실패, 메어켈 총리가 구두로 스쳐 지나가듯 언급된 사실과 미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러의 전략적 공동대응에 전통적 우방인 영국 메이 총리까지 동참, 하지 말았어야 할 17대3의 《한미일공동성명》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워싱턴에서부터 잘못 끼운 첫 단추를 G20함부르크에서 인정받으려 한 베를린 구상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의 자업자득이 걸어야 할 험로역경과 치러야 할 자중지란의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과 함부르크회의 주요의제인 자유무역, 가난, 난민, 기후변화(환경)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며 자국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인 G20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보호주의무역과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유지방패막이로 세계를 기망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해온 미국식 정의와 도덕적 가치가 그 운명을 마감하는 현장에서 북조선의 《화성-14》 형(ICBM)성공의 충격효과가 주요20개국에 미치는 영향을 심중으로 절감할수록 자신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

# 실수, 실책보다 더 중요한 건 치열한 자기반성

언론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함부르크 주요20개국 회의를 앞두고 《베를린구상》을 매우 노심초사 고민하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G20회의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본격적 국제정치무대등장에만 몰두하여 2003년 3월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뛰어넘는 《촛불혁명》이 가져온 역사관에 입각한 획기적 역 발상을 제시하는 민족사적 평화시대 제안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의 김대중-노무현시대의 계승을 말하면서도 철두철미 외세공조에 의거한 제재, 대화, 흡수통일배제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객관적 진실은 뒤로 하더라도 베를린 대북제안자체가 대화상대인 북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선(禁線)》 해제를 요구하는 비현실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베를린제안》이 조국분단, 전쟁에 대한 성찰부족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7월5일에 기사를 마감했을 로동신문 7월6일자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여 대화에로 유도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화상대에 대한 도발, 모독의 극치로서 대결 있는 대화를 떠벌리며 북남관계파괴에 피 눈이 되어 날뛴 박근혜 역도의 망동과 결코 다를 바 없다.

- 남조선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 저들의 대북정책과 같다고 떠들면서 그에 적극 공조해 나서는 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른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장 공고하고 현실적인 담보인 우리의 자위적 핵 무력을 무지하게 걸고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망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하며 외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주의 입장에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민족의 요구를 따르는 길에 나서야 한다.

로동신문의 메시지 압축은 “우리(조선)의 상대는 미국(트럼프)이다. 우리의 상대 깜도 못되는 남측은 끼어들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에 충실 하라는 경고다!” 박근혜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것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러기에 공부하라는 것이다. 오늘의 주체사회주의조선의 《병진로선》이 어떤 피 눈물의 역사 속에 탄생 했는지? 요즘 말로 《열공》 부터 한 뒤에 침착하고 진지하게 과연 “돌아오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넌 자”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면서 겨레의 충고를 가슴으로 새겨듣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7월6일(베를린) 옛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의 문대통령의 《베를린구상》들을 들으며, “북, 핵 문제를 정확히 진단, 조언하는 정책참모들이 이렇게도 없는가? 아니면, 《화성-14》 형 발사로 냉정해야 할 대통령이 자제력을 잃고 직접 고치고, 고쳐 시대착오적인 제안을 만들었는가?” 워싱턴발언과 이음동의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며 베를린 시청연설을 하기에 앞서 읽은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과 《프레시안》 기사 내용에서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어느 수준에 맞춰져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오늘(7.6) “북한 ICBM 발사 속 국보법에 짓눌린 국내언론과 정치권 〔기고〕 동북아 정세 급변, 표현의 자유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이사장

프레시안(7.6) 박인규 편집인 “진짜 문제는 미국의 핵이다! 〔‘전쟁국가’〕 북 핵 해결을 원한다면 미국 핵의 실체를 보라”

진심으로 성공한 제3기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를 고민하고 사고하는 대통령과 정책참모들이라면, 이젠 “원님 행차 뒤 나팔 부는 격”이 되었으나 꼭 참고할 글로 《미디어오늘》 과 《프레시안》 을 추천하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환자를 살리는 처방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려운 현실적 상황조건에서도 언론인이란 사명감과 민족의 정상화에 대한 고민으로 조국분단의 본질적 적폐청산과 구제불능의 시한부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린 대쪽 같은 《행동하는 지성》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주는 명암 때문이다.

역대 남녘대통령에게 없는, 유례없이 높은 83% 고공지지율을 받는 소통 대통령을 환영하러 베를린으로 달려간 인사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0여 명을 제외한 절대다수가 《박정희근혜》의 박수부대인물들이라는 역설적 사실에 당황하는 이유도 이들이 《박정희근혜》의 망령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기를 바라는 기대난망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굳어진 《국가보안법》 반공사관에 의한 주관적 의식을 객관적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이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민주당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무에 대한 진실한 성찰과 고민이 있기 바란다.

# 주체조선을 알아야 우주가 보인다

세계의 진보적 정치경제학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20세기 말부터 “주체조선을 알아야 우주가 보인다” 는 말을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줄기차게 발표하면서 오늘의 자본주의세계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지속발전가능하지 않은 체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체제”로 규정해왔다. 그리고 이번 G20회의에서 자국의 국익 앞에 한 치 양보 없는 경쟁, 대립, 갈등에서 새삼 확인하고 있다. 더욱 분명해진 것은 G20회의, 특히 미 제국과 유럽동맹국들이 주도해온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합체가 트럼프로 인한 불협화음이 여과 없이 터져 나오는 원인은 미국의 독주, 오만, 독선에 참고 참아오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과정이다. 먹어야 할 빵과 고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엄혹한 상황에 세계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북조선의 《화성-14》 형 장거리탄도로케트를 그것도 하필, 7.4일 《독립기념일》을 택해 단 한 번 발사로 성공시킨 북조선 국방과학위원회에서 세상에 공개한 과학적, 기술적 지표동영상의 충격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충격도 미국에 못지않으리라고 본다.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제재에 관한 중러의 유엔안보리의장성명반대와 G20회의공동성명반대도 전례에 없는 일이다. 눈치 빠른 G20정치인들이 중러가 미국과 주고받던 거래마저 포기하고 북조선을 두둔하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할 리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미국의 아바타인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반도와 시리아에서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는 반군의 소탕을 벌리고 있는 긴장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일한에 맞서 북조선에 대한 제재는 문제해결 도움보다 문제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 반대하는 데는 미국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G20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여 7월11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냉엄한 국제질서를 인식하고 있어 늦게나마 다행이다.

“(중략)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중국(시진핑)의 양보할 수 없는 사드반대 안보정책과 러시아(푸틴)의 강력한 공동대응이 한 몫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북조선의 핵 문제는 처음부터 조미 두 나라의 지도자가 풀어야 할 세기적 과제로써 역할의 한계를 일찍 깨달았다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기반 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 인지에 대한 치열한 역사적 고민은 몰론, 99% 민중의 뜻을 묻고 민중이 가라는 길로 가면서 《행동하는 실천》 과 닫힌 문은 스스로 열어가며 민중이 부여하는 역할을 민족의 이익에 맡게 성실히 수행하면 역사적 역할도 맡겨지고, 진정으로 제안한 꿈도 이루어지리라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