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용기와 지혜로움의 필수                    코레아뉴스 리준식 편집위원 

 

7월17일 신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측과 사전교감은 하지 않았지만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7월21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의 《군사회담》제안과 김선향 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의 8월1일 《가족상봉》제안이 7월6일 문대통령의 신 한반도평화비전인 《베를린구상》이라는 점에 국내외가 주목하고 있다.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국내외에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언론에 발표된 북측의 입장들에서 그 답을 유추해 보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인용해 본다.  

 

남측 언론들은7월15일 로동신문 논평(조남수논설위원)에서 문대통령의7월6일 《베를린구상》에 대해 비록 개인 필명 장문(8천 6백자)의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으나 베를린구상 9일 만에 나온 첫 반응에 의미부여를 하며 언론과 방송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사실에 묘한 《격세지감》을 느끼며 당 기관지 로동신문 논평 전문행간에 주목한다.

 

7월15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 이행 다짐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5대 대북정책+4대 대북제안》 과 《한반도 평화구상》 일명, 신 《베를린선언》 으로 지칭하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1; 잘못된 출발 엇나간 방향.

2; 적반하장의 《평화》 타령.

3; 언어상반의 대화협력 타령.

4;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7월15일 평양에서는 1957년 7월15일∼1980년대 중반까지 《1,720》 여기의 핵무기를 끌어들인 미군핵무장60주년을 맞아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한 하루 앞선 7월14일 조선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만약 유엔안보리에서 또 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제목의 단호한 입장을 세상에 천명한 그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의 “날강도 미제가 계속 무모한 군사적 대결망동에 매달린다면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북측의 입장들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까? 남측이 순간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측의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구걸은 하지 않으리”라는 노래구절에 담긴 불굴의 의지와 지향이다. 위에서 인용한 글들에서도 확인되듯이 북측은 지난 전쟁에서 맥아더의 원폭투하 삐라 살포로 이북인민들을 핵 공포에 몰아넣어 대거 이남으로 피난하게 한 뒤에도 북측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서? 다는아니다. 15개 나라들을 유엔군으로 동원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 전쟁, 미 전사에 치욕으로 기록되어 있는 최초 패전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핵 제국의 세계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 정상국가로의 결단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60여 년을 훌쩍 넘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한 정치경제봉쇄, 금융제재와 압박에 굴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사수하여 미제와의 최후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강철의 의지와 신심에 넘친 기상이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고 있는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인민을 위한 당 정책,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모든 기관들과 기업소, 인민군대들의 창조적 기술 집단에 의한 초고층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려명거리 살림집에 각 계층 인민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입주하는 영상을 지켜보는 세계, 특히 수 십 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남녘의 모습과 너무도 대척점을 이루는 북녘사회를 두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독재사회,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로 선전선동 해온 악마적 프로파간다도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더구나 《화성-14》 형 ICBM 발사성공으로 군수부문에 투자되던 막대한 자금이 경공업부문 투자확대로 전변되는 상황은 남측의 고정관념화 된 《못산다》 는 인식을 결정적으로 뒤집어엎는 전환적 계기는 인민들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의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을 수뿐이 없는 제한성 《군사회담》은 백날 해봐야 말장난에 불과한 또 한 차례의 기만행위에 불가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적 역사로 드러난 외세공조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외세공조》의 연장이냐? 《민족공조》의 출발이냐? 를 결단해야 하는 시대적 《군사회담》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7월18일 응답자 중 76.9%가 남북의 대화를 선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7월18일 워싱턴포스트는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보고에서 기자들이 “문대통령의 군사회담제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불편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한국에서 나온 말이니 한국에 물어봐 달라”고 쏘아 부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아베 정권 역시 “지금은 제재압박을 가할 때”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반면, 중국 외교부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남북(북남)이 대화로 풀겠다”는 데 대해 환영하고 있다.

 

7월17일 남측의 전격적인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다.

 

- 북, 일단 대화에 응할 가능성 커.

- 군사통신선 복구에 주목

- 사전 교감 없는 성급한 제안들 성공할까? 

- 8월 연합훈련 중단, 축소 《역제안》 가능성 커.

 

7월17일 서울주재외신들의 반응이다.

 

- CNN; 적대적 군사적 긴장행위들의 종식 목표. 

- AP; 미 추종의심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 관계개선 돌파시도.

- 일본(NHK);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지를 평가한 점에 주목.

- 아사히; 한미동맹 흔들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신화사통신;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원에 주목.

 

군사회담이기에 담대한 용기와 지혜로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회담이다.

조국통일의 주도적 역할은 초지일관한 민족자주정책으로 6.15공동선언과10.4선언을 추동해온 북측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남측의 진정성 있는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이북의 인민들은 철두철미 자주민주주의의 이타적 《가화만사성》의 한 집안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인민군대인 반면, 이남의 군대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이기적 가치로 부모와 자식, 형제들도 의견불일치하는 《갈등집안》의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각지대군대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북측만이 할 수 있는 정의의 제안

 

분명하게 명명백백한 사실은 남측의 군사회담 제안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군 무력을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북측군대와 군사회담성과를 미8군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남측의 현실구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정상적 정체성을 가진 군대와의 회담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은 분명하나, 거시적으로는 필수불가결한 군사회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북측에서 군사회담 판 자체를 바꾸는 역 발상의 평화적 《민족군대창설제안》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도 부합하는 민족군대로 첫 걸음을 떼는 역사, 민족사적인 남북(북남)군사회담은 세계의 반제자주를 선도하는 북측만이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제안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6.15공동선언 제2항과 4항에 명시하고 있다. 

 

제2항; 남과북(북과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4항; 남과북(북과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과 서방세계의 눈으로는 도저히 꿀 수 없는, 너무 앞서가는 꿈같은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의 눈으로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 식으로 꿔야 할 꿈임에는 틀림이 없는 꿈이다. 그리고 세계가 공인 하듯 북측은 세계 군 편제에도 없는 독창, 독자적 로케트《전략군》까지 두고 있는 무진막강 한 군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민군대의 주적은 미일군대이고 동족의 군대는 어떤 이유로도 주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원칙으로 남북이 공히 인정하는 군사회담에서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임을 6.15공동선에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에서의1민족2국가2정부 통일을 보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난7월1일 박문재 박사(재미동포엽합수석부회장)의 “한(조선)반도 평화통일시대를 만들기 위한 남북(북남)정상께 보내는 미주동포들의 제안”발표(통일강연동영상)를 통해, “주변강대국들이 감시, 통제하는 서방의 고전적 영세 중립국이 아니라 북측의 핵 무력 역사가 안아온 전환적 시대와 조국반도의 역사적 경험요구에 맞게 우리민족의 핵 무력으로 주변4강의 평화를 감시, 통제하는 신 개념의 《영세중립국》이란 표현”에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의식의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보았다.   

 

그렇다. 우리 민족에게2000년 상황과2017년은 존재이유가 달라졌다. 세계의 악, 미국의 핵과ICBM과 맞서는 동방의 핵 강국, 세계의 로케트 맹주국으로써 천지개벽된 민족사적 긍지와 자존감으로 세계사에 우뚝 선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민족인 것이다. 2014년 10월15일 비공개 군사접촉이래 33개월 만에 논의되는 군사회담제안과 이명박근혜 9년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역행위와 수인번호《503》의 법질서 파괴행위가 하루건너 청와대에서 밝혀지는 뉴스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중도 폐기된 정치전반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고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적대적 악순환을 양산했는가를 천금과도 같은 9년 세월을 허비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혈세낭비가 이뤄지고 있다.

 

친일친미 망령에 갇혀 사는 사대세력들이 장악해온 반동, 반역적인 범죄행위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군대 실체를 7월16일, 1조2950억을 투자해 명품헬기로 이명박근혜가 자랑해온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발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헬기의 비행안전성 전력화 필요성 검토를 태만한 2명에 대한 징계(강등)과 박근혜의 서강대 동창생 장명진 방사청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그 동안 세간에 회자되던 뚫리는 방탄복, 오작동자동소총,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뜨지 않는 구명복, 고등어 잡는 어군탐지기로도 부족해 빗물 새는 수리온 헬기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로 즉결처분해야 마땅하며 이명박근혜의 똥별 들의 온갖 비리 원종장인 《방사청》은 한국군의 현주소다. 병사들을 사람 아닌 소모품 취급하는 육사 출신들의 철 밥통 병영군대문화가 가당치도 않다. 정치의 존재이유도 인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에 있고, 이 성실한 봉사를 뒷받침하며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 주는 절대요소가 군사력이다. 남측은 군사회담제안이 어떤 방향과 자세에서 이뤄져야 하는가를 역사에서 드러난 외세공조의 비극에서 교훈을 찾고, 답 구하기를 기대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일의 군대는 주체사회주의조선인민군에 백전백패하는 정신상태로도 《죽은군대》일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진심으로 조국반도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평화의지가 있다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12명 처녀들과 김련희여성을 무조건 돌려보내는 인도적 조치부터 실행하는 결단을 보여주면서 《7.27군사회담》 과 10.4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금강산 《추석상봉》을 제안하기 바란다.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한 선조들의 지혜는 이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적 논리로도 팔리지 않는 철 지난 재고품을 팔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것보다 고객이 필요하고 선호하는 상품을 빨리 팔고 고객이 원하는 또 다른 상품을 사들여 판매하는 것이 상거래의 기본원칙이다. 더구나 결자해지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전임정권의 국정원 인신납치행위 멍에를 벗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직시하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대담하게 제거하고 위기를 기회로 한 민족군대로 첫 걸음을 내 딛는 역사적인 군사회담이기를 희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