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가 6월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철도회관에서 열린 평화통일국제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 사람일보

6.15 10.4 거국정권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하자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우리 민족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채택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4일 발표한 10.4선언에 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 세기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 식민과 분단을 극복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는 일은 절박한 민족사적 과업이다.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가장 공명정대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이다. 이를 완수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헌법적 요구이다.

우리는 6.15 10.4 선언의 거대한 생활력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경험했다. 6.15 10.4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위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가능한 우리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로 되고 있다.

제정당사회단체는 6.15 10.4 선언 완수와 6.15 10.4 거국정권을 총목표와 총노선으로 전면에 내걸고 서로 힘을 합쳐 6.15 10.4 거국정권을 세워야 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완수는 거족적이며 거국적인 지상과업이다. 이는 여야 보수 진보 제정당사회단체를 포괄하는 거국정권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6.15 10.4선언의 완수는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역사적 책무이다. 어느 정당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제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는 6.15 10.4 거국정권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필연적 방도이며 경로로 된다. 다시 말해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연합연방통일을 이루는 데서 남측의 제정당사회단체를 포괄하는 6.15 10.4 거국정권은 필연적 요청이며 경로로 된다.

남과 북이 공동 선언한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통일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 제도통일을 배격하며 남북이 각각 체제를 달리하는 자치정부를 운용하면서 평화공존 공리공영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안겨주는 통일이다.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통일은 천문학적 규모의 분단비용을 복지로 돌려 서민과 부자 모두 사람답게 잘 사는 통일이며,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내수를 살려, 기업도 열 배 백 배로 발전할 수 있는 통일이다.

6.15 10.4선언을 거역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서고, 기업부채와 국가부채는 천문학적 규모로 늘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무차별 패륜 범죄가 이어지고, 사회정의가 실종된 채 최악의 전쟁 위기에 빠졌다.

정치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한국 정치의 생명선인 6.15 10.4 선언의 이행 주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거국정권을 세우지 못했다.

또 정치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6.15 10.4 선언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막아내지도 못했다. 6.15 10.4 거국내각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 요구하고, 한국 정치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내야 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쌓아올린 한국 정치의 금자탑을 목숨 걸고 지키지 못했다.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려면 지체없이 제정당사회단체가 6.15 10.4 대연정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 민족의 생명선인 6.15 10.4 선언 실천의 정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6.15 10.4 거국내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절박한 요구이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치러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했다. 유권자들은 20대 총선에서 6.15 10.4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심판했다.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야 정치권에 무서운 분노를 폭발시키며 투표로 항거했다.

여야 보수 진보 제정당사회단체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대로는 더이상 안된다’는 총선 민의를 바로보고 민심을 살리는 새 희망의 정치로 전환해 총체적 국난 극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

죽음의 벼랑에 몰린 민중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20대 총선 민의를 바로보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총선 의석수에 기반한 여야 보수 진보 제정당사회단체를 아우르는 6.15 10.4 거국내각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여야 보수 진보 제정당사회단체는 20대 총선 민의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왜곡하지 말고 6.15 10.4 대연정을 성사시켜 제2의 6.15통일시대의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

파탄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은 6.15 10.4 대연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되살리고 6.15 10.4선언을 이행해 남북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남북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국부 유출 없는 공동이익을 창출해야 국가부채와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특히, 10.4선언 5항에 따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청년실업을 최우선적이고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외모, 건강을 다 포기해야 하는 ‘다포세대(9포세대)’로 전락해 절망에 빠진 20~30대 청년들에게 희망찬 삶을 안겨줘야 한다.

20대 국회는 87년체제의 낡은 산물인 현행 헌법을 6.15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는 통일헌법으로써 제7공화국을 열도록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헌법의 핵심가치로 담은 바탕에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는 합리적 방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헌에 앞서 6.15 10.4선언을 짓밟은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제출되었을 때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6.15 10.4선언 실천에 앞장서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남측본부, 통합진보당,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등을 차례로 탄압하고 회원들을 투옥시켰다. 국회는 지난날의 무능과 무책임을 사죄하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양심수들을 석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2016년 봄 사상 최악의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겪었다. 세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우리 민족과 미국의 생존, 세계평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핵으로 위협하던 핵 패권은 깨졌다. 북은 제7차조선로동당대회를 통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은 “미국이 핵전쟁을 고집한다면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며 북미평화협정이냐 세계핵대전이냐를 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미 평화공존은 북미평화협정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체와 원칙, 방도를 밝혀준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따라 반드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장엄한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대행진은 기어이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식민과 분단에 기생해온 제국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인류자주와 세계평화를 이루는 21세기 대전환의 세계를 밝히는 횃불로 빛날 것이다.

2016년 6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박해전>  기사 : 사람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