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의 본질 

<분석과전망>미국의 MD체계수립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일환      자주통일연구소

언제라도 그렇듯, 북미군사대결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북한이 ‘화성10호’ 발사시험을 할 무렵 미국은 괌에 있는 미군 전략폭격기 ‘B-52H’를 남한 측 상공에 띄워 핵폭탄 투하연습을 했다. 재일 <조선신보> 23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미국이 ‘B-52H’를 출격시켜 로켓 요격을 노렸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로켓 발사에 대한 견제 내지는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성10호는 고각발사되었다.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각발사를 함으로써 미국의 추적이나 위협을 따돌린 셈이다. 조선신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조선신보 보도는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의 미사일능력고도화를 둘러싸고 북미가 군사대결전을 치열하게 벌였다는 것은 또렷히 보여준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0호’ 발사시험은 대표적으로 대기권재진입 성능 확인이었다. 특히 사거리 상 미국의 괌 기지 등 태평양작전지대를 과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가 주목을 했다. ‘화성 10호’ 발사시험에 대해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한 것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한 이유다.

화성10호를 둘러싼 북미군사대결전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화성10호 시험발사가 있고 난 몇일 뒤인 28일 미국은 태평양의 한복판인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경보훈련을 벌였다.

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Pacific Dragon)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 탄도탄 추적 및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육상에서 불시에 발사된 탄도탄 표적을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들이 탐지·추적을 한다.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의 육상중개소가 취합을 해 각국에 알려주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SM-3 대공미사일로 요격을 하게 된다.

이 훈련에 우리 측에서는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미국 측에서는 존 폴 존스함과 슈프함 등 2척이, 일본 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인 초카이함 등이 참가했다. 미국의 무인 공격기인 '리퍼'(MQ-9)도 훈련에 투입되었다.

미군이 국군과 자위대와 함께 미사일경보훈련을 벌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이 지난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했던 데에 따른 결과다.

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내세워서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도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현 정세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해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정보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데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이후 3국 간 MD 공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와 직접적으로 맞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은 아울러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경보훈련을 매개로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MD에 한미일미3각군사동맹을 더 하면 아시아판 ‘나토’가 된다는 것은 군사전문가들에게는 상식이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이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지배주의적 야망의 발로"라고 한 이유다. 북한 역시 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이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의 일환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은 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이 무엇일지를 밝혀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과 지역의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연구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에 대해 핵미사일능력고도화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에 북한이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내세웠다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핵보유국을 천명한 조건에서 핵군축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야한다는 기조 하에 연구사업을 벌이는 싱크탱크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MD체계 구축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로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군축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북미평화협정문제는 상당히 부각되어있는 상태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반관반민의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이 22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와 세계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평화조약 체결을 강조한 것도 그에 대한 반영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대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 및 평화공세가 각을 세우는 대립구도다.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현 시기 또렷하게 형성되어있는 북미대결전의 전형적인 대립구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대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 및 평화공세라는 현 시기의 이 대립구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과 관련한 징후들은 도처에 있다. 북미군사대결전 그리고 북미협상이 교차하는 북미대결전전반의 정세를 하나 하나 눈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