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체결은 미룰 수 없는초미의 과제

 

                                                                                                              작성자 : 리용필, 조선 미국연구소부실장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대국들이 서로 대치되여있는 예민한 지역이며  령토문제,  력사문제를 놓고 오랜기간 대립관계가 존재해오고있는 지역이다.

 

그가운데서도 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항시적인 전쟁상태에 처해있는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 오고있다.

1950년대 3년간의 조선전쟁뒤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였다.

정전은 말 그대로 싸움을 림시중지한다는 것이지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는 것이 아니다.

이후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60여년간 지속되여왔다.

 

이60여년 력사는 단순히 정전상태의 유지, 지속이 아니라 교전일방이며 세계적인 핵대국인 미국이 교전타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과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끊임없이 위협해 온 력사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위적 대응조치로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해온 력사이다.

 

미국의 악랄한 핵전쟁위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강국의 전렬에로 떠밀었으며 조미사이의 교전관계, 적대관계를 핵보유국들 사이의 교전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시대는 달라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도 달라졌다.

 

지상대 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화성-10》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격위협 력사에 종결을 선언하였으며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 운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조미교전 관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조선반도를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구도가 크게변경된 오늘의 현실은 세계최대의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바꾸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것을 그어느때 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평화협정체결과신뢰구축문제

 

최근《동북아시아안보에관한울란바따르대화》, 《동북아시아협조대화》를 비롯한 여러다무적 토론 마당들에서 평화협정체결전망이 료원한것만큼 조미쌍방사이에 신뢰구축조치들을 먼저 취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일부 제기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데서 선차적인문제는 나라들 호상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영해 나갈수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공존의지는 신뢰구축의 가장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이다.

서로가 침략하거나 해칠의사가없고 적대시하지않는다는 믿음이없이는 신뢰구축에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오는 전쟁상태를 끝장내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신뢰구축을 론하기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여야할 선결문제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임의의시각에 전쟁이터질 수 있는 조선반도의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조선정전협정은 일시적인 교전중지가 아니라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확립할 것을 예견한 국제법적 문건으로 채택 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주둔을 영구화하고 각종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 막았다.

 

미국에 의하여 정전협정은 이미오래전에 백지화되였으며 결국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기술적인 전쟁상태로부터 사실상의 교전관계로 전환 되였다.

 

오늘 조미간의 교전관계는 미국의 핵무기에 우리가 보병총으로 맞서던 60여 년전의 교전관계가 아니라 핵보유국들 사이의 교전관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미국이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미국과 의 평화협정체결로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끝장내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일관한 립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사코 우리의 평화협정체결 요구를 외면하면서 핵전쟁위험을 강요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에서의 교전관계를 물리적으로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현실은 한점의 불꽃이 곧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대결장인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로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평화협정체결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담보를 보장 하 는 견지에서도 선결문제로 나선다.

 

지난시기 조미쌍방은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협의하고 일정한 합의들도 이룩한바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그 리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한 것으로 하여 리행 될 수 없었다.

 

미국에서 행정부가 바뀌는데 따라 이미합의된 조치들이 백지화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도 법률적, 제도적인 담보가 필요하다.

 

1990년대 클린톤행정부 말기에 조미가관계 정상화를 약속하고 그 리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취하였으나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악의축》으로 매도하고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공식지정한데 따라 모든 것이 백지화 된 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평화협정의 체결로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법률적으로 고착되면 조미쌍방은 서로의 평화공존 의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합의 리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노력

 

정전협정체결 이후 오늘까지 세계적인 핵보유국인 미국의끊 임없는 대조선 전쟁책동은 우리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항시적으로 위협하였으며 평화적 발전을 위한 경제건설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이 지속되고 전쟁이터지면 그것은 곧 동북아시아 전 지역의 정세를 극도의 긴장상태에로 몰아가게 되며 세계적인 핵전쟁의 도화선으로 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상태를 끝장내고 평화적발전을 이룩하려는 념원으로부터 그리고 조선반도와 지역의평화와안정을 수호하려는 책임감 으로부터 시종일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 할데 대한 문제가 규제된 정전협정 제60항을 비롯한 평화보장의 핵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괴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의 명백한 법률적 토대로 되는 정전협정은 서명된지 1년도 못 되여 미국에 의해 무효화 되였다.

 

미국의 정전협정파괴행위와 증대되는 전쟁위험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러계기들에 평화협정체결을 거듭 제기하였다.

 

1956년 4월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과 유관국들에 제의하였으며 1974년3월 정전협정당사자이며 평화보장체계를 실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권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할것을 미국회에 정식 요구하였다.

 

미국의 고의적인 책동으로 정전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1994년 4월에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거듭 제기하였으며 1996년2월에는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막기 위하여 정전협정 을대신할 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발기 하였다.

 

2010년1월에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이되는 해에 평화협정체결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유엔총회제70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조선반도에서의 극적인 정세변화 요구에 맞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거듭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평화협정체결 요구와 그실현을 위한 노력은 정전 협정 의 당사자이며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도전과 반대로하여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평화협정체결을한사코회피하는미국의진의도

 

정전이후 력대 미행정부들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서 부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요구를 거부하고 항시적인 긴장격화와 끊임없는 전쟁책동에 매달려왔다.

 

그 근저에는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아시아 지배를 통한 세계 제패 야망이 깔려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 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은 우리공화국이 창건된 초기부터 정치경제 군사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침략적인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저들과 다른 정치제도를 지향한다는 리유로 우리 공화국의 창건된 후 7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미국은우리공화국의발전을가로막기위한각이한명목의경제제재를악랄하게가해오고있으며오늘에와서는우리의제도를전복하기위한전면제재로그도수를더욱높이고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남조선에 2만8,000여명의 침략군대를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으며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와 주변에 끌어다 놓고 우리 에게 항시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핵시설과 전략수단들을《초토화》하는데 목표를 둔 《정밀공습작전》을 공개하고 《미씨씨피》호 핵동력잠수함과 《B-52H》 전략폭격기 편대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우리공화국을 반대하여 남조선 당국과 함께벌리고 있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뚜렷하고 구체 적인표현이다.

 

미국은 이전쟁연습들에 대해《년례적》, 《방어적》 이라는 구실을 붙이고 있지만 자기의 코앞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교전타방이 벌려놓는 군사연습을 방관시 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올해에 벌려놓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사상 최대의 규모에서 최대의 적대적 성격을 띠고 벌어졌다.

 

미국은 옹근한 차례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전략자산과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는《참수작전》과《정밀타격훈련》, 《평양진격작전》등 각이한 명칭의 공격작전들이 극도로 모험적인《작전계획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 수행방식으로 강행 되였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