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58. - 겨레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해답은 민족대회합(연석회의)에 있다!

-다시 보는 미국사드(괴물)의 존재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장마철 무더위보다 더 뜨겁고 열 받는 사드한국배치 결정 발표에 나라와 세상이 시끄럽다. 7월22일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평화대회>에서,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사드철회평화운동에 나선 성주군민을 지지한다.”는 연대는 99% 생존권 지키기 평화운동으로 확대, 확산되고 있으며 성주군청 앞에서는 오늘도 <평화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다. 사드한국배치 결정을 한국의 국방부, 외교부가 그 어떤 정치 수사적 논리를 동원해 정당화해도,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 안보동맹(미일한)을 추종해 99%민중의 생존권을 포기한 사대망국적인 결정”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한 순간에 두 나라(중/러)로부터 군사적 보복표적지가 된 성주군민전체의 <생존권>지키기 본질을 지역이기주의로 부각시키며 외부세력(종북)개입, 겁박, 엄포, 엄단으로 포장한 1% 나팔수들인 조중동과 종편(채널A/TV조선)과 맞선 성주군민들의 21일 서울역 광장 평화시위는 성주만의 <생존권> 쟁취투쟁이 아니라 한국 99% 민중들의 <생존권>쟁취투쟁진실인 <사드가고 평화오라>와 함께 <파란리본>이 세월호 <노란리본>에 이어 전 지구촌의 <평화>로 퍼져나가고 있다. 경북성주군민들의 생존쟁취 서울역 광장 사드결사반대평화시위는 이제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존 그 자체를 지키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진화되면서,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울리는 평화의 공명판이 되고 있다.

2014년 6월3일 스캐퍼로티 연합군사령관(미8군)발언으로 촉발된 2년 5개월 동안의 비밀을 벗고 “북측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한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7월8일 사드한국배치결정발표, 7월11일 경북성주 후보지 발표 하루만인 7월12일 오후 3시, 발표지역인 성주군에 아무런 통보 없는 발표에 분노한 경북 성주군민들의 사드반대항의시위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18일 한겨레에 보도된 <대자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로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에 30여 간 삶을 이어오던 성주청년입니다. 오랜 만에 다들 안녕하십니까? 로 시작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내년도 최저 임금 6470원, 온갖 불황, 잦은 범죄 뉴스, 비리, 갑질과 불신사회에서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미리 앞서 성주사드배치철회가 아닌 대한민국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함을 알립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민들이 던지는 물병과 계란도 총리님을 둘러싼 많은 경호원들이 다 막지 못했습니다. 400개의 미사일을 48개의 사드 미사일이(재장전30분) 과연 방어적 목적인가요? 첫째,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미국이라 안녕하지 못합니다.”둘째,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시선들로부터 안녕하지 못합니다. 당국이 실시하는 거라면 설명 없어도 찬성한다는 개, 돼지 인식! 왜? 라는 질문에 더 이상 무의미한 정쟁을 하지 말라는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경북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주민 <이미현/박민혜>씨가 성주군청, 시외버스터미널 등, 6곳에 붙인 <대자보(참고)>는 덧붙일 것도 덜어낼 것도 없이 71년의 대한미국의 비극적 자화상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2013년 7월, 스캐퍼로티 전 미연합군(미8군)사령관의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 기록을 민중의 소리 7월20일(김원식 전문기자)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하의원들이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방어미사일 전개와 함께 미국의 파트너, 동맹자산을 보호할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물음에, 그는 “우리(미국)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시스템 상호 운용성과 통합(interoperbilityand integration)에 관해 파트너, 동맹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경고와 추적, 그리고 정보공유에 관한 빈틈없고 신속한 능력은 제한적인 자원으로 방어를 극대화 하고 미사일 방어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대답은, 한국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공격)사드체계가 “미국의 범세계적 미사일종합방어(공격)체계(MD)는 2.0 프로그람으로 진화해 자동으로 편입, 연동되어 작동하는 미일한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로써 경북성주가 “일본, 괌, 미 본토 방어목적이며, 미8군의 잠수함기지, 군사기지, 병참기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발표자체가 “한국 민중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가 아니라 미8군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라는 국내외의 지적과 비판에 18일, 뭔가에 쫓기듯 부랴부랴 사드를 배치한 괌 기지 공개로 괌 기지를 둘러본 국방부공동취재단경향신문 박성진 기자는, “전자파와 소음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지 측 설명(강의)만 들었고, 전자파 측정의 변수인 레이더의 구체적 주파수 출력문제는 묻지도 않(못했다)았다.”는 취재를 올리고 있다.

그렇다. 미국 사드(괴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치군사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안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과 효능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미 국방부시험국보고서에서도 “사드의 완전한 전력화단계까지는 아직 18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인체, 환경, 실효, 효율성문제의 과학적 기술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7월15일(현지) 요격미사일 분야 군사전문가 3명의 물리학자들의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UCS)>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낸 6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미사일방어체계(GMD)로는 북(조선)측의 핵미사일을 막아 낼 수 없어 오바마 행정부가 포대(사드) 확대배치계획을 그만(포기)”할 것과 “북(조선)측의 핵탄두와 미사일개발에 위협을 느껴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과 배치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포트그릴리와 반덴버그에 모두 33개의 지상기반외기권방어(GBI)발사대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방어체계(GMD)운영을 1969년부터 매사추세츠공대(MIT)소속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CSU)이 미국이 개발한 과학과 기술이 군사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활동하는 것을 실은 <민중의 소리(7월22일)기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괴물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는 중국과 러시아 반응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중/러의 반응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도 당연한 대응이다. 사드의 핵심장비인 X-밴더 레이더의 2천km 탐지거리에 고스란히 자국의 민감한 전략적군사기지가 노출되는 것을 그냥 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지 않는가? 중/러가 한국의 사드배치를 아시아판 <나토> 규정하는 정치군사적 대응자체가 한국이 말하는 “북측의 핵, 미사일방어논리 뒤에 미일한의 정치군사적 안보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사일전초기지인 사드포대를 미군의 지시로 성주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군사적 종속관계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국제사회 정치군사전문가들이 오바마(국방부)가 사드한국배치를 서두른 배경으로 “미국의 영향아래 있는 헤이그 <국제분쟁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영토분쟁재판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한국배치를 결정했다.”는 예측 데로 7월12일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미국의 뜻대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 줬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지난 6월23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틀 뒤인 6월25일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15주년기념식”을 계기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첫 연차총회를 함께 연 시진핑-푸틴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여러 차례 외교경로와 군당국자들을 통해 사드한국배치를 강하게 반대,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를 결정한 한국을 향해 러시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유럽의 미사일 기지를 극동지역으로 옮겨 미국 탄도미사일전초기지로 전변된 한국의 사드포대를 유사시 1차 타격 목표로 삼겠다.”보복공격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7월22일 중국<환구시보>는 “한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기사에서 박근혜 정권을 대변하는 언론방송사(조중동과 종편)들의 적반하장의 8가지 비논리를 비판 논박한 것을 요약 재정리해 보았다.

1. “한국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그 누구도 믿지 않는 자기들만의 괴변.

2. “남중국해로 중미대결, 중국의 한국보복 없다.”한국의 주관적 욕망.

3. “중국 한국을 보복하면, 한국을 미국편으로 떠미는 격”한국의 주관적 횡설수설.

4. “중국 한국에 미안해해야 한다.”한국의 어리석은 착각의 자유.

5. “중국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한국의 편리한 역지사지, 적반하장.

6. “중국 북 핵문제에 대한 책임 반성해야.”중조관계를 이간질 시키려는 미국의 논리.

7. “중국 북 제재 문제 한 걸음 물러 설수 있다.”중국의 안전,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한 당사자를 한국으로 명시.

8. “동북아에서 조/중/러와 미/일/한 대결의 신 냉전 출현.”미/일/한이 간절히 원하는 대결전략.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50개 주에 골고루 퍼져있는 군산복합체의 경제수익공약이 대선 승리공약이다. G2 중국과 세계2대 군사강국인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민주, 공화 양당이 대선선점정책으로 한국사드배치 카드를 꺼내든 자체가 미/일/한 군사동맹으로 조/중/러의 정치군사적 압박 명분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려는 의도 분석하고 있다.

-대한일본, 대한미국의 비극적 자화상

박·근·혜, 그녀가 대선후보가 되면서부터 세계 진보적 석학들과 언론들이 누누이 지적하고 쏟아져 나온 <독재자의 딸>에 대한 측은지심의 연민, 걱정과 우려, 지적이 최근(7월2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보도, “한국 독재로 회귀중인가?(Is south Korea Regressing Into a Dictatorship?)”제목에 부제 “박근혜 독재스타일, 가정교육 탓”‘시위탄압, 언론인 고소, 야당정치인 수감’이라는 번역기사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 요약 정리해본다.

2012년 대선에서 우익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그녀를 도왔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국정원)까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 백 만 건의 불법 트윗을 전송했다. 그녀는 61년 쿠테타를 일으켜 63년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딸이며 18년(유신독재)의 ‘임의체포, 광범위한 고문, 사형집행, 계엄령 등 심각한 탄압은 79년 자신의 부하인 정보부장이 그의 암살로 종식 된다. 통진당 해산,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등 민주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버젓이 저지르며 경제, 보건, 일자리, 실업, 민생, 소득격차 등등의 실책, 실패책임을 북측에 떠넘기는 독재적 성향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됐다는 게 통념적 견해”로 적시하는 예리한 미국의 보편적 지성과 이성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중성과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 앞에 매우 당황하게 된다.

혼(魂)이 바로 서 있는 정상적인 머리와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