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길, 연석회의

<분석과전망> 연석회의의 의의와 전망      자주통일연구소

‘남북해외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 연석회의’는 북미평화협정과 더불어 현 시기 정세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과 해외는 이미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정세와 지형 상 준비위원회를 내오지 못하고 다만 ‘연석회의 기획단’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측준비위원회와 해외측준비위원회 그리고 남측 기획단 3자는 첫 실무회담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시기에 연석회의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며 이후 전망이 어떤지를 밝히는 것은 따라서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연석회의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두 가지의 전략적 의의를 갖습니다.

1 연석회의는 현 정세에 대한 주동적인 돌파력이다.

첫째, 극도로 경색된 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태세라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지금의 정세는 북미대결전이 군사대결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범위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모양새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띠고 있는 치열성과 첨예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북미대결전의 한 축인 미국의 태세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해도 사상최대의 규모와 강도로 진행합니다. 올 봄에 있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훈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북 경제제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취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엔 사상 최대최강이었습니다. 정치공세를 해도 미국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찍습니다. 인권제재에 북의 지도자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미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정세의 첨예한 구성력입니다.

북미대결전의 이러한 치열성 첨예성은 남북관계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10.4선언이 무력화된 것을 그 예로 들 필요도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하루 아침에 폐쇄해버립니다. 북이 제기한 남북군사회담은 물론이고 ‘남북해외 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된 경우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제대로만 보면 전쟁을 예상하지 않을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이 과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 시기의 북미 간 대립구도는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을 키우는 것으로만 기능을 합니다.미국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긴장과 대립입니다. 미국이 무기도 팔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지배전략을 관철시키는데 쓰여지는 정치기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립구도는 일반적 시기의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정세를 말 그대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구도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실제 높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의 태세보다는 박근혜정부가 북미군사대결전이 최고로 진행되고 있는 정세에 어떻게 접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눈길에 우려가 짙게 깔려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근혜정부로서는 반발이 점차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사드정국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덮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 짜여져 있을 정권재창출프로젝트를 실제로 가동해야만 합니다.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로서는 한결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더구나 비박을 무력화시키고 이른바 ‘친박의 콘크리트화’가 달성된 측면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권재창출의 유리한 고지를 다 마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조심스러운 태세로 ‘국지전’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 정세에서 국지전이 곧바로 전면전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곳은 미국 군 당국입니다.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을 미국은 적절하게 그 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인식과 태세의 범주에 박근혜정부가 완벽하게 다 포괄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8월 지뢰폭발사건에서 확인되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북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대화탁을 내오지 않았다면 당시 국지전은 가히 필연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권재창출에 필요한 정치기제를 군사안보영역에서 찾고 만들려는 것이 분단정권이 갖는 기본 속성이라는 데에 언제라도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연석회의는 이처럼 북미관계 특히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조성되어있는 긴장과 대립을 눅잦히기 위해서라도 연석회의를 가지고 정세돌파를 해야된다는 것을 의미해줍니다.

당장에는 UFG 반대하는 활동에서 ‘연석회의 성사’를 높이 들어야할 것입니다. 반전평화는 실제로 현 정세에서 높이 들어야 할 기치이며 구체적인 구호가 ‘연석회의 성사’로 되는 것입니다.

연석회의는 이처럼 당장에는 최악으로 치달아있는 현 정세에 대한 돌파력인 것입니다.

2. 연석회의는 획기적오로 변화될 이후 정세에 대한 주동적 태세다.

연석회의가 갖는 또 하나의 전략적 의미는 이후 획기적으로 바꿔지게 될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태세라는 것입니다.

눈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전략적 대결국면에 진입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또렷이 보여줍니다. 전략적 대결국면에서 벌어지는 구도를 흔히 강 대 강 대립구도라고 합니다.

강 대 강 대립구도는 전쟁 아니면 대화고 대화가 아니면 전쟁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전쟁도 대화도 아닌 어정쩡한 긴장과 대립국면의 지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강 대 강 대립구도인 것입니다. 강 대 강 대립구도는 전쟁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 반대로 전쟁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긴장과 대립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국면을 열어젖혀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 대 강 구도의 전형적인 예로 사람들은 지난 94년을 듭니다. 미국은 당시, 실제로 영변을 공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필연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쟁 대신 대화였습니다. 북미관계정상화의 로드맵인 '제네바협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흔히 변곡점이라 칭하는 정세지점입니다.

북미대결전의 역사에는 이러한 변곡점들이 적잖게 존재합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북미대결전이 다시 한 번 북미관계정상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사례입니다. 당시 9.19공동성명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북미관계정상화의 로드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과 결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북미는 9.19공동성명 남북은 6.15공동선언. 그것으로 조국통일의 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9.19공동성명 역시 제네바협정처럼 유실되고 맙니다.

북미대결전의 이러한 역사들은 조국통일이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남북관계가 조응해야만이 성취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94년 제네바협정과 2005년9.19공동성명의 유실은 북미관계 개선이 조국통일의 근본조건이라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도 이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6.15와 10.4선언은 7.4공동성명과 함께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조국을 민족대단결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조국통일대강입니다. 이렇듯 완전에 가까운 조국통일 대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커녕 조국통일의 흐름이 봉쇄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미대결전 역사는 남북 간에 이미 조국통일대강이 완전에 가깝게 구비되어있는 조건에서 북미관계 개선이 조국통일의 결정적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석회의는 이처럼 북미대결전이 또 다시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세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전략적 대결국면에서 나온 것이 연석회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며 또한 실천적입니다. 이후 북미대결전이 전략적 대결국면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에 부응할 만한 주동적 태세를 마련하는 것이 연석회의인 것입니다.

 

3.연석회의 성사운동의 당면 과제- 연석회의 성사운동을 중심으로 민간교류사업과 남측준비위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

이처럼 연석회의는 정세돌파성과 더불어 정세예견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연석회의를 지난 48년 연석회의와 비교하면서 조국통일운동에서 사변적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연석회의가 갖는 정세돌파성과 정세예견성이라는 이 두 가지 의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있습니다.

이후 변화될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주동적 태세는 정세가 변했을 때 저절로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시기의 경색된 정세를 돌파하려는 전반의 활동에 의해 이후 변화될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 시기의 정세돌파력을 마련하는 것과 이후 정세부응력을 준비하는 것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 정세를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에 이후 변화될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연석회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입장 그리고 자세와 태도입니다.

연석회의성사운동에서 지금은 연석회의를 성사시키기에는 어려우니 정세가 열리면 그 때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입장과 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기본태세만 유지하고 있다가 정권교체가 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관점이거나 수세적인 태세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일꾼들은 일종의 대기론처럼 보인다는 말도 합니다. 과하기는 해도 일리가 없는 지적은 아닙니다.

연석회의 성사운동을 벌여나가는 데에서 따라서 현 시기 제기되는 과제는 총적으로 세 가지로 도식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과제로서 연석회의 성사운동을 폭넓게 벌여나가는 일입니다. 대중적 과제는 현 시기 각 부문과 지역에서 제기해놓고 있는 민간교류협력 추진사업을 끈질기게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인 조직적 과제는 연석회의를 둘러싸고 확인되는 남측의 복잡한 지형을 염두해두면서도 현재의 기획단을 연석회의 남측준비위 결성에 빈틈 없이 지향시키는 과제입니다.

남북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석회의성사운동을 정치적으로 폭넓게 벌여가면서 연석회의 기획단을 연석회의 남측준비위 결성으로 정확히 포치시키는 활동을 세련되게 벌여나가는 것이 당면 연석회의 성사운동이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정세의 흐름을 잘 보면서 주체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될 때 연석회의 성사운동은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