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를 막아라] 2. UFG가 위험한 4가지 이유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상임연구원

8월 22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은 핵실험,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으로 국제질서와 우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연습 자체가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당부와 달리 UFG훈련은 한반도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온갖 문제를 던져주는 우환덩어리일 뿐입니다.

1. 맞춤형 억제전략

한미연합군은 2015년 UFG연습부터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면 적용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선제공격전략입니다.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사용임박단계), 한미연합군이 먼저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한미연합군의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사용임박단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핵 ‘위협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핵시험 이후 지난 10년간 핵을 사용하지 않았던 북한이 왜 핵으로 위협하고, 핵탄두 사용을 결심하게 될까요? 지금 한미연합군이 대북압박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군당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이 반발하면 할수록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공격카드를 꺼낼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이지요.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는 대북압박을 가하지 않는 완전히 평화로운 상황인데, 북한이 끊임없이 핵을 사용하려 하니 부득이하게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가 끊임없는 대북압박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통한다면, 북한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전략입니다. 만일 북한이 궁지에 몰려 핵을 사용하려는 사용임박단계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해서 북핵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 만약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이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억제전략’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억제전략이 아니라 전쟁전략입니다.

한미당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과연 실현가능한 전략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핵을 먼저 공격해서 먼저 제거한다는 전략은 북한핵탄두가 3-4개 수준일 때는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란 이름으로 3년째 핵증산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즈>는 북한핵탄두를 20여개로 추정했습니다. 북한핵탄두를 19개까지 먼저 발견해서 파괴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1개의 핵탄두를 막지 못한다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2015년 UFG연습 이후 미국은 새 작전계획이라며 "작전계획 5015"를 언론에 내돌렸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2016년 4월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을 다시 한 번 진행해 성공시켰습니다. 한미당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먼저 탐지해서 먼저 파괴하려 하더라도, 바다 속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한 핵미사일을 먼저 발견해서 먼저 파괴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 대략 1000여기에 달하는데 그 1000여기의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 이전에 먼저 파괴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핵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2. 사드, 그리고 엠디

‘맞춤형 억제전략’이 사실 핵전쟁을 부른다는 것은 한미당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쏘기 전에 북핵을 먼저 공격해서 제거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지금 미국은 동북아 평화요구에 쫓겨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마구 끌어들이다보니, 상호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성공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반대로 사드를 배치하려니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단거리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드는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완전히 편입해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고도 40km 이하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을 추구하고, 고도 40-150km에서는 사드, 고도 150km 이상에서는 SM3 미사일과 본토에서 발사하는 GBI 미사일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우주공간에서는 인공위성에서 발사하는 레이저도 요격시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도 무용지물인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 러가 굳이 서유럽과 동북아를 통해 미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이 불가능한 북극해를 통해 공격하면, 중, 러의 탄도미사일은 어떠한 요격미사일의 견제도 받지 않고 곧바로 미 본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체계는 이젠 북, 중, 러의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억제해 절대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측면보다 미사일방어체계가 수립되는 지역, 즉 서유럽과 동북아지역의 미국패권을 공고히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MD란 핵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한국, 일본을 미국의 군사적 패권구조에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는 고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제공하면, 향후 한일을 더욱 강력한 미국의 군사적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뿐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3. 생물방어연습

나아가 UFG연습에서는 생물방어연습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이 불과 1년전의 일인데, 미국은 또 다시 생물방어연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AR연습)을 실시해왔다고 합니다. 더구나 2013년,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사용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도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고, 한미 공조체제하에서 생물학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등 제4세대 전쟁 양상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대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주한미군이 생화학무기 방어 전략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항 8부두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탄저균 등을 실험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커다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한미군은 2016년 11월까지 생화학무기 실험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부산항 8부두에 들여와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와 미군은 2015년 12월 “미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사균(死菌) 처리된 탄저균을 들여와 용산·오산기지 등에서 16차례나 훈련용 시험을 했으며 페스트 사균도 한 차례 들여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왜 생물학무기를 연구할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미군기지로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평화구축이고 그 방법은 화해와 협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려 하니, 이젠 대한민국에 생물무기대응 훈련을 강행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에 탄저균을 포함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전쟁 시뮬레이션

UFG 연습의 특징은 이러한 제반 상황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조치훈련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하핵시험만 4차례나 진행한 상황에서, UFG연습의 전쟁 시뮬레이션은 이제 핵전쟁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맞춤혁 억제전략’이니, ‘한국형 미사일 방어’니, ‘생물방어연습’이니 하는 훈련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군사적 타격능력이 심화되다보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훈련의 가짓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들은 전쟁 시뮬레이션인 워게임을 돌렸을 때, 한반도의 피해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 전면전 시에 피해상황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대북압박공세를 계속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공정하게 심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전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다르다는 것은 미국이 수행한 지난 전쟁들이 냉혹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전한 6.25 전쟁과 미국이 철수한 베트남전쟁이 과연 시뮬레이션에서도 패배했을까요? 미국이 승리를 선언했다가 이내 수렁에 빠졌던 이라크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리아내전은? 결국 미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이란, 미국에게 최대한 유리한 전쟁결과를 가져다주어 한반도에서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작이 가장 쉬운 법입니다.

5. UFG는 폐기되어야

결과적으로 UFG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훈련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야 자신들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땅에 눌러앉아 있어야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미국이 세계패권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권유지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은 자칫 전면전 발발시 민족의 공멸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학적 군사연습을 지속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측에 진심을 담아 민족의 목숨을 대가로 미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UFG연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