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전망 - 시민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자세

평화협정운동전선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문제 두 가지

 

-시민운동과 개혁정부에 대한 관점문제

평화협정운동전선은 한국사회운동의 반미자주화 전선과 조국통일 전선이 만들어준 아담하고 아름찬 초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평협전선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전반 전선운동에 이바지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는 운동론을 잘 정립하는 문제입니다.

운동하는 조직은 올바른 운동론을 잘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올바른 운동론을 잘 갖추고 있어야만 조직을 올바르게 건설할 수 있으며 또한 성과적이고 힘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운동론을 잘 정립해 있으면 외부의 그 어떤 탄압이 와도 조직은 끄떡없습니다.

수많은 조직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나중에는 힘을 잃거나 내분에 휩싸여 결국에는 사라져갔던 것은 운동론을 잘 정립하지 못한 것 이외에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운동을 해가는 과정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필연입니다. 조직이 올바른 운동론을 갖고 있어야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올바른 운동론을 갖고 있으면 운동선상에서 조직운영 상에서 나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발전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운동론을 잘 정립했을 때 가능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운동론은 조직운동이 흔히 범하기 쉬운 전략전술 상의 좌우편향을 극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올바른 운동론은 당연하게도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얄팍한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민중투쟁의 역사가 전사들의 목숨과 대중들의 피로 만들어낸 것이 운동론입니다. 예컨대, 광주항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광주 무장항쟁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의 본질적 성격이 어떤지를 대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구호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운동론은 민중투쟁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정립되고 실천으로 검증된 운동론입니다.

민중투쟁 역사에서 과학적으로 정립되고 실천을 통해 검증된 올바른 운동론.

우리들이 이제 보다 책임적이고 실천적으로 받아안아야할 중요한 근본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의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하나가 <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시민운동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원리로 <개혁정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입니다.

<1>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시민운동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

들어가며

“통일운동에 소극적인 민족단체까지도 연석회의 남측준비위원회를 결성하자는데 참여연대는 왜, 자신들이 투쟁하고 있는 박정권의 논리까지 인용해와 연석회의를 반대한단 말인가?”

“북핵과 평화협정체결은 범주에서도 현실에서도 서로 연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평화운동을 벌여온 평통사는 왜, 한반도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시민운동 진영이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벌이는 기조와 관련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볼 멘 소리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진보연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현실에서 또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이는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갖게 될 때에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1.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입장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은 서로 간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 또한 매우 많습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헤아리고 이를 갈라 보아야하는 것은 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갖는 데에서 요구되는 매우 결정적 문제입니다. 이는 시민운동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최종 귀결되게 됩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이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대하는 것은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을 전선운동으로 성과 있게 견인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기본요구입니다.

.근본적으로 목표가 다릅니다.

 시민운동이 사회운동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운동 목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회운동은 한국사회 발전의 전략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을 그 최종목표로 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통해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은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의 전선체와 진보정당에 의거합니다. 사회운동이 큰 덩어리의 전선체 건설과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두 가지의 전략적 정치조직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회운동의 이러한 자주적 진출을 분단체제는 본성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운동 자체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정권이 사회단체를 끊임없이 탄압해왔던 것도 2년 전 통합진보당을 깨버린 것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회운동이 한국사회의 전략적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것과는 달리 시민운동은 일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민운동은 개혁적인 민주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자기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이 목표는 개혁정부 수립과 완성을 통해 실현되게 됩니다. 시민운동의 주역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개혁정부 시기에 개혁정치 범주에 대거 수혈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보수 개혁 진보로 삼분정립되어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서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개혁 지형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해줍니다. 물론, 보수와 개혁사이에서 혹은 개혁과 진보 사이에서 자신의 정치영역을 구축한 시민운동단위도 적지않습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끌어가는 주체 또한 다릅니다.

사회운동의 주체는 민중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도시빈민 중소자산가와 진보적 인텔리 양심적 종교인 등이 결합합니다. 조직화된 대중 즉, 민중이 벌이는 사회변혁운동이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이 조직화된 대중이 벌이는 운동인 것과는 달리 시민운동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벌이는 운동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퇴임 이후 정권운용 경험을 뼈 아프게 총화한 뒤 내놓아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시민운동의 주체가 무작위 대중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벌이는 운동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주는 규정입니다.

.정치노선이 다릅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은 목표가 다르고 주체가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사회발전의 주요 담론에 대한 입장에서도 또렷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정치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과 북 그리고 보수정권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은 반미자주화운동 선상에서 제기되는 반미를 그 기본 의제, 담론으로 삼습니다. 이와는 달리 시민운동은 미국을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식화하자면, 사회운동은 반미 시민운동은 비미인 것입니다.

보수정권에 대한 입장에서도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은 서로 갈립니다. 사회운동은 보수정권을 사대매국정권 반민족정권 반민주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반대합니다. 이와는 달리 시민운동은 보수정권에 대해 전면 반대하기 보다도 일정하게 비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도 반박이 아니라 비박(박근혜 대통령 비판)인 것입니다.

북에 대해서도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은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사회운동은 연북(북과 연대)입니다. 연북은 북을 우리 민족, 구체적으로는 조국통일의 한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민운동은 북에 대해서 일정 긍정은 하면서도 비판적인 입장 또한 크게 갖게 됩니다. 사회운동이 연북인 것과는 달리 시민운동은 비북인 것입니다.

시민운동은 북을 비판하면서 흔히 자본주의 정치논리를 우선으로 동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시민진영에서 ‘3대 세습’이라고 보는 것이 그 비근한 예입니다. 사회주의운동 범주에서는 ‘혁명의 계승’으로 평가되는 것을 시민진영은 자본주의 정치범주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니 견해와 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의 비북적 관점은 조국통일운동 선상에서 요구되는 연북적 관점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일부 인텔리들이 ‘연북’을 ‘종북’으로 오도하여 보수세력들에게 ‘종북몰이’라는 반통일반민주 공세기제로 만들어주었던 것을 그 극단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이러한 비북적 관점은 북핵문제와 평화협정체결문제 그리고 남북해외연석회의 등 현안의 본질을 오도하는 데에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시민운동진영은 제국주의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으로서의 핵과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같은 것으로 보면서 북핵을 반대합니다. 시민운동의 북핵 반대는 북핵과 평화협정이라는 범주가 다른 문제를 연동시키는 억지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반도비핵화 없이 평화협정 없다’라는 입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민운동의 비북적 관점은 북이 최근에 제안한 ‘연석회의’에 대한 입장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연석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일각은 연석회의에 대해 보수정권의 논리를 인용해와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전선 차원의 전술’로 곡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식화하자면 사회운동은 반미 연북 반보수인데 반해 시민운동은 비미 비북 비보수입니다.

.존재방식이 다릅니다.

시민운동의 비미 비북 비보수 입장은 시민운동이 분단체제가 허용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운동방식입니다. 분단체제에서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시민운동은 본성상 분단체제에서 반미나 연북 반보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 시민운동은 위상을 시민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바꾸어야합니다.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은 분단체제를 용인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민운동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에 정면으로 맞서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몫입니다.

2.시민운동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의 노선과 정책과 달리 비미 비북 비보수를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 사회운동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사회운동이 갖게 되는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답은 이미 있습니다. 민중투쟁역사 속에서 대중의 피와 전사들의 목숨으로 정립된 전선운동의 원리가 그 답을 선명하게 줍니다. 연대연합사업입니다.

전선운동에서 연대연합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노선과 정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연대연합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연대연합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됩니다.

현 시기 사회운동이 시민운동과 힘을 합하는 연대연합 주소는 다양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이 사안별로 함께 횡으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수준을 조금 더 높이게 되었을 경우가 사안별 연대사업기구를 꾸려 활동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 쇠고기 반대 촛불투쟁에서 꾸렸던 연대투쟁기구와 한미FTA투쟁에 대한 연대기구, 가까이로는 국정원의 대선부정 사건과 관련해 꾸려진 ‘국정원 시국회의’와 지금의 세월호투쟁 그리고 최근에 결성된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그것들입니다.

사안별 공동사업기구를 꾸려 연대연합사업을 하는 경우는 평화운동과 전반 자주통일사업 등에도 매우 많습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이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연대연합 사업이라고 한다면 조직적 연대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 전선운동의 발전 정도 상 조직적 연대연합 수준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이 함께해야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전술적 대상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에 영원히 함께 해야할 전략적 연대연합 대상인 것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 끝까지 간다’는 전선운동의 원리는 시민운동과의 연대연합사업을 벌이는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 편향을 잘 경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운동이 전체 전선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해서 시민운동의 기조와 특성을 온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태세가 그 하나의 편향입니다. 온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석회의 소집운동과 관련하여 남측준비위원회를 곧바로 내오지 못하고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을 꾸리게 된 데에는 이러한 경향이 일정 작동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편향은 시민운동이 정치현안을 대하는 정치기조에 대해 날 서게 공격하며 배타시하고 내치는 경향입니다. 교조적인 태도입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범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운동은 전체 전선운동 발전 차원에서 그것을 북돋아주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결국, 사회운동이 시민운동과의 연대연합사업을 해나게 될 때 견지할 원칙이 무엇인지는 선명해집니다.

시민운동의 지향과 기조를 온정적으로 수용해서도 안되지만 시민운동의 지향과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쳐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전선운동의 원리에서 시민운동을 대하는 데에서 견지해야할 원칙입니다.

일면 투쟁하고 일면 단결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동존이 (求同存異-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 사업을 하고 다른 점은 일단 그대로 두자는 뜻)라는 말로도 설명되기도 합니다.

결코,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의 반미연북반보수 입장에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원칙적 투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적 투쟁은 그들을 배제하고 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점을 찾아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전선에서 단결하기 위한 것이며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입장을 갖고 더 나아가 시민운동에 대해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대하게 될 때 시민운동과의 연대연합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선운동은 느리기는 해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