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국지전기획설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론

<분석과전망>안보사건으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려는 기획

1. 정세호도용, 보수정권재창출용으로서의 국지전기획설

“박근혜대통령, 남북군사충돌 계획”

외교안보전문가인 한 예비역장성이 내놓은 정세분석입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당 내부에 소개한 것인데 이를 ‘뷰스앤뉴스’가 지난 4일 그렇게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 정세분석은 박대통령이 대북대결정책을 고강도로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북 간부들의 탈북을 강조하는가 하면 특히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탈북 권유’ 연설을 하는 것 등이 단순히 대북정치공세가 아니라는 데에 크게 착목을 하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전반 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 풍문으로 취급하고 말기에는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현재, 최대의 권력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4.13총선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우병우사태 그리고 이어 터진 최순실게이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폭탄처럼 날아들고 있는 부정비리사건들입니다. ‘탄핵감’이라는 말이 서슴치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막지 못하거나 이른바 ‘물타기’를 못하게 되면 정권의 존립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세전문가들은 안보사건을 통해 정세를 돌파하곤하는 반북정권의 정치구사행태를 박정부 또한 답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지전기획설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설령 풍문이라고 하더라도 국지전기획설은 이처럼 현 정세와 결부됨으로써 일정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지전기획설은 그러나 단순히 현 정세와만 결부되어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박정부는 파괴력 있는 후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4.13총선에서 패배를 한 터라 이는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데에서 치명적입니다. 최순실게이트는 박정부를 회복키 어려운 레임덕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보수정권 재창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을 확신성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국지전기획설이 본질적으로는 내년 대선정세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수정권재창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지전기획설은 정권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세 그리고 종국에는 보수정권 재창출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정세를 돌려세우는 최고의 안보기제로서 결국, 현재 불리한 정세의 돌파용으로 그리고 보수정권재창출용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지전기획설은 그러나 국내정치정세만을 중심에 놓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국지전 기획설이 현실성을 완결적으로 획득하려면 특별한 조건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과의 연계성입니다. 그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대북선제공격론이 그것입니다.

2. 미 일각의 대북선제공격론은 대북정치공세용 대중국압박용이자 분단체제 연장 기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 일각의 선제공격론은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린은 지난 9월 16일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멀린의 얼굴 위로 지난 94년 1차북핵위기 때 미국의 국방부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를 오버랩시킵니다. 북미대결전에서 선제타격론을 제기했던 대표적 인물이 ‘94년 페리였기 때문입니다. 페리는 그때 북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해버려야한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멀린의 선제공격론은 몇몇 인사들에게서 적극적 동의를 받습니다. 리처드 하스 CFR회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스 회장은 9월 20일 기고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론은 2003년 전반기에도 나왔었습니다.

"미국은 2003년 전반기 6개월 때만 해도 스텔스 비행기, 항공모함, 중무기를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 발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사이트 <글로벌시큐러티>의 존 파이크 대표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프레시안> 등 방미중인 한국 인터넷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멀린과 하스의 선제공격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다들 허황한 것이라고 논평을 합니다. 북이 양탄일성을 실현하고 현대 핵무력의 정점인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까지 확보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킨 조건에서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북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조성시키고 있는 정세와 정치지형에 정확하게 의거하여 내린 결론이어서입니다. 94년 선제공격론과 2003년 선제공격론이 폐기된 것도 북이 핵을 갖고 있어서였습니다.

3. 온민족이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만 되는 선제공격론과 국지전기획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급 높은 대북정치공세입니다. 또 하나는 대중압박전술로 보입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유엔 역사상 최대최고의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독자적인 압박을 하지않은 것을 북핵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중국역할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의 일차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미국책임론으로 맞서면서 실질적인 대북압박에는 미온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제공격론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 중국에게 대북제제 강도를 높이라는 압박전술로 보입니다.

미국일각에서 나오는 선제공격론이 대북정치공세이거나 대중압박용이기만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 일각의 선제공격론이 미국의 분단체제 연장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북미관계는 사실상 전략적 대결국면에 들어서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정세가 조성되어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즉,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평화협정 논의를 중심으로 대북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세의 합법칙적인 요구이지만 미국이 이를 덥석 물기는 만만챦은 일입니다.

북미대화의 종착지인 북미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그 기본전제로 합니다. 미국의 대북적대폐기는 북미관계정상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시아귀환정책의 기둥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기초가 대북적대정책입니다. 대북적대정책은 한반도분할정책인 분단체제 유지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보수정권의 토양이기도 한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입니다.

이에 따르면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는 아시아귀환정책의 핵인 한미일3각군사동맹 파탄 그리고 분단체제 해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폐기와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것이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인 것입니다. 북미관계정상화가 73년 베트남과의 평화협정, 지난해에 있었던 이란과의 핵협상타결 그리고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국에 보수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이 그 관건입니다.

이처럼 박정부와 미국 일각의 선제공격론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보수정권재창출입니다. 박대통령의 국지전기획설과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국지전기획설과 미국의 선제공격론의 결부는 천만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정세의 특성상 국지전은 물론 사소한 군사충돌조차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미국이 꿈쩍만 해도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는 위협을 북은 한 두 번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은 북미 간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미국의 선제타격론도 박대통령의 국지전도 북미핵전쟁을 상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성립시켜줍니다. 미 일각의 선제공격론과 결부되는 국지전기획설은 이처럼 곧 한반도전쟁, 세계전쟁을 의미합니다.

박대통령의 보수정권재창출프로젝트로 보이는 국지전기획설 그리고 분단체제를 연장시키려는기도인 미국 일각의 선제공격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한국민중들 그리고 온민족의 사활적 과제가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