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도 끝나고 영수회담도 끝난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특이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건들

 

먼저, 지난 3월 말 괴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군이 격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건 이 사건이 한 달도 더 지난 5월 2일 SBS 뉴스 단독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제야 보도했을까요? 아마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발표했다가 북풍을 일으키려 했다는 역풍을 당할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총선을 앞둔 3월 말, 4월 초에 북풍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기는 했습니다. 

 

통일부는 4월 2일 북한 노동신문이 기사를 써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들조차 ‘우리 국민 누가 노동신문을 본다고 그게 총선 개입이 되냐?’라고 반문할 정도였는데 통일부는 이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습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검찰, 경찰 등과 공조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려다가 3월 22일 발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몰카 촬영을 했냐고 항의하자 국정원 직원은 순순히 휴대전화 암호를 풀어서 찍은 사진은 물론 카카오톡 대화까지 다 보여주는 어설픈 공작 실력을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통일부, 정보·수사기관, 군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북풍을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 볼 만합니다. 다만 통일부와 국정원은 어설퍼서 망신만 당한 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왜 작전을 진행하고도 이를 숨겼을까요?

 

선거 시기에 일어나는 북풍 사건에는 모두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괜히 어설픈 공작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군은 북풍 작전을 해봤지만 어설퍼서 역풍이 불까 봐 숨겼던 것 아닐까요?

 

보도를 보면 NLL을 넘어온 괴비행체가 풍선 끝에 물체가 달린 기구 형태였고 길이가 1.5~2미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자세히 목격했다면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은 2022년 연말 무인기 사건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사진 촬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행체가 풍선이면 그렇게 긴박한 상황도 아니니 사진을 못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은 아직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선이라면 바다에 가라앉지도 않았을 텐데 수거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 ‘괴비행체가 넘어온 게 사실인가? 근거가 있나?’라고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비무장지대에서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해 155밀리미터 포탄 29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먼저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기들은 쏜 적이 없고 한국군이 거짓 구실로 선제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이 군 당국에 북한이 쏜 3발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물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맨눈으로 확인했다는 포연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으니 ‘믿거나 말거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이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일으키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제야 공개해서 보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북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정부가 2일 중국 등 해외 공관 다섯 곳에 테러 경보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외국 체류 중인 북한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해 이들을 관리하는 보위성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들의 탈북을 한국 공관원이 납치한 것으로 꾸미고, 보복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을 테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설명이 복잡한데 결론은 북한 공작원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테러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런 발표를 보면 일단 의심부터 듭니다. 정권 안보를 위한 공작을 해온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국정원의 발표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인이 테러당했는데 그걸 북한 공작원이 했다고 발표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국정원 원훈석.  © 국가정보원

그러고 보니 국정원이 지목한 해외 공관 중에는 중국 공관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정재호입니다. 정 대사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것과 부정 청탁을 받은 일로 조사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갑질을 해서 더욱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지난 4월 30일 국정원이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북한이 무인기,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국내 후방 지역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하마스를 모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글쎄요, 최신 전술핵 미사일과 정밀 유도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 왜 하마스 흉내를 내며 패러글라이더를 날릴 것이라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뭔가 좋지 않은 조짐이 느껴집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체불명의 누군가에 의해 후방에서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 아닐까요?

 

다시 종합해 봅시다.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북한이 전방에서, 후방에서, 외국에서 테러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다들 어설프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걸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북풍이 절실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고 다들 그 원인이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으로 판을 뒤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서 그럴듯한 사진도 찍고,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선별 지원 정도로 타협해서 받아주고,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합의 처리를 전제로 동의해주면 소통과 협치 이미지를 만들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동시에 야권을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요구안을 적당히 수용했으니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은 미룰 수 있으리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꾸지람’ 듣는 사진만 잔뜩 찍히고, 채상병 특검도 통과됐습니다. 영수회담 직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지표조사 5월 1주 기준) 전체 대화의 85%가 혼자 떠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통과 협치 이미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작전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국민 여론이 워낙 끓어오르니 민주당이 영수회담도, 특검도 원칙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의 목을 직접 겨눈 칼끝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지율이 20%대에서 더 떨어져 10%대, 아니 그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직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김건희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지향하던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 조금이라도 새 나가면 금방 눈치챕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탈출구는 북풍밖에 없습니다. 

 

북풍에도 여러 수위가 있습니다. 

 

북풍 최소치는 30% 콘크리트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키워 보수세력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조선일보, 해병대도 안보가 위험하니 일단 대통령을 지키고 보자며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풍 최대치는 제2의 네타냐후가 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전에 극우 독재 정치를 펼치다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퇴진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반네타냐후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핑계로 버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역시 지지율이 10% 아래로 굴러떨어져도 물러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핑곗거리인 전쟁을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풍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풍에 매달릴수록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를 더욱 강하게 들고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