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본 미국 인권] ①  증오 범죄와 경찰 폭력 심각한 미국

이 인 선 기자 자주시보 5월 24일 서울

러시아 외무부가 4월 25일 미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외무부는 보고서 머리말에서 “미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인권 보호 분야의 국제적 선구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기본권과 자유 보호 분야에서 국제법적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국제사회가 인권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상황과 현상을 평가할 때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관행이다”라며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이 대결을 조장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위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59쪽에 이르는 보고서 내용 중 ▲노숙자 문제 ▲증오 범죄 ▲경찰 폭력 ▲관타나모 수용소 ▲표현의 자유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① 노숙자 문제

 

© homeless no more

 

보고서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내 노숙자 수는 6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보호소, 거리, 텐트,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2022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미국 노숙자의 40%는 흑인이고, 25%가 노인이다. 그리고 히스패닉계 노숙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숙자 증가는 주로 주택 임대료 상승에서 기인한다”라며 미국 노숙자 관련 기관 간 협의회 의장인 제프 올리벳이 2023년 12월 15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사람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② 증오 범죄

 

▲ 2023년 8월 26일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범인이 사용한 총기. 나치 문양 ‘하켄크로이츠’(卐)가 그려져 있다. 보도 영상 갈무리.

 

보고서는 “2023년 8월 26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이 있었던 ‘워싱턴 행진’ 60주년인 이날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흑인 거주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21세의 라이언 크리스토퍼 팔미터의 범행으로 흑인 남성 3명이 숨졌다. 소총에는 나치 문양 ‘하켄크로이츠’(卐)가 그려져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특수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자살했다”라며 “경찰은 범인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일부러 피해자를 선정한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인종적 증오에서 비롯된 범죄로 간주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비정부기구 ‘남부빈곤법률센터’의 인권 운동가들은 2022년 773개였던 증오 단체가 2023년에는 1,22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중 98개는 백인 인종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는 악명 높은 KKK(Ku Klux Klan) 조직, 신나치 조직, 스킨헤드 조직, 반이민 및 이슬람 혐오 조직이 있다”라며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약 29%가 자신의 주변에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고수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③ 경찰 폭력

 

▲ 21세 흑인 임산부 타키야 영과 태아가 2023년 8월 24일 경찰 2명이 쏜 총탄에 사망했다. 보도 영상 갈무리.

 

보고서는 “미국 통계기관 ‘경찰 폭력 지도’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1,351명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보다 83명 더 많은 수치다. 2023년 미국에서 경찰의 살해가 없는 날이 단 13일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경찰은 6.6시간마다 한 사람을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384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3~2022년 경찰이 살해한 사건에서 관련 경찰관의 98%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2023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교도소 앞에서 신원불명의 무덤 215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사건 하나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 덱스터 웨이드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일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인의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도 모르게 무연고 묘지에 묻혔고, 그의 무덤에는 숫자가 적힌 금속 명판만 놓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이드의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연락했다. 그녀는 6개월 후에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라며 “조사 결과, 고인은 신분증, 신용카드, 기타 식별 정보가 들어 있는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족의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이 사실이 웨이드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그의 가족에게 숨기려는 공동의 모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2023년 1월 7일, 29세 흑인 남성 타이어 니콜스가 경찰 5명에게 폭력을 당해 신부전과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2023년 8월 24일, 21세 흑인 임산부 타키야 영과 태아가 경찰 2명이 쏜 총탄에 사망한 사건 ▲2023년 10월 17일, 부당한 유죄 판결로 16년 이상 구금되었던 53세 흑인 남성 레너드 앨런 큐어가 경찰의 총탄에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임산부들이 출산 중에도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10년 동안 독방에 갇힌 사람들도 있다”라며 “일부 흑인들은 형기를 마친 후 몇 년이 지나도 투표할 수 없으며 또 일부는 현대판 노예 제도인 ‘플랜테이션’ 형태의 감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④ 관타나모 수용소

 

▲ 관타나모 수용소.  © 미국 국방부

 

관타나모 수용소는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 내 수용소다.

 

보고서는 “미국 당국은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비인도적·모욕적 대우를 하는 것을 계속 은폐하고 있다”라며 “2023년 기준 미국은 2002~2008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된 800여 명의 남성과 소년 중 30명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 그중 27명은 기소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인권 운동가이자 영국 비정부기구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인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이와 관련해 2023년 8월 9일 “수감자들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은 사람도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죄 없는 사람을 불법으로 수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및 보호, 테러 대응 특별보고관인 피오누알라 니 아올라인은 수용소 방문 후 2023년 6월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아올라인은 미국에 ‘체계적 자의성’이 지배하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미국 및 캐나다 대표단장인 패트릭 해밀턴은 2023년 4월 21일 관타나모 수용소와 관련해 미국 당국을 비판했다. 수용소를 방문한 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친척들과 더 많이 만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수면 박탈, 소음 노출, 물고문 등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수많은 고문과 학대 사례는 미국의 주요 간행물인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자주 보도되었다”라며 “‘향상된 심문 기법’ 개발에 참여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심리학자 제이스 미셸과 군사법원 판사 더글러스 왓킨스 대령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왓킨스 대령은 인도네시아 시민인 마지드 칸과 기타 여러 피고인에 대한 고문 및 여러 굴욕적인 심문 기법을 밝혔다”라며 “이러한 악랄한 관행은 미국 헌법과 국제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