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③ 한미연합훈련이 실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

8월 17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위험성을 살펴보는 세 편의 기획글을 연재합니다.

 

지난 17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훈련이 축소되어 원래 27일까지였는데 21일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훈련이 축소되었다고 침략적, 대결적인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미 당국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이번 훈련이 “본질상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시민단체도 을지 자유의 방패를 반대,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작전계획 5022에 따라 진행된다”라며 “한미연합훈련은 방어가 아닌 공격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기존의 대북 전쟁계획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까지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를 겨냥한 전쟁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자인할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을지 자유의 방패를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이 언제든 실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연중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말이 훈련이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야외 기동훈련 등이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우발적인 충돌이나 오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는 실제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이 위험성은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먼저, 이란전쟁에 패한 미국의 처지를 보자.

 

미국은 중동 패권을 붙잡고 이란의 석유 자원, 호르무즈 해협 등을 강탈하기 위해 이란을 침략했다.

 

하지만 이란전쟁에서 사실상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란에서의 패배를 만회할 새로운 전쟁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을 상대로 한 한반도전쟁과 중국을 상대로 한 대만전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한반도전쟁 혹은 대만전쟁을 바라는 미국의 속셈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항공모함 발언’, ‘단검 발언’으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미국은 북침을 가상한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다가 여차하면 북한을 실제 침략할 수 있다.

 

이란전쟁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란과 대화할 듯이 시간을 벌어놓고 침공해 뒤통수를 쳤다.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방어적 훈련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북 침략 계획을 숨기지 않는 미국이 훈련하다 언제든 북한을 침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심각해지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다.

 

일본 군국주의화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용인 아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미국의 전쟁을 바라는 바빠진 처지와도 연결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단순히 북미 간 전쟁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동맹을 맺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전할 것이고 미국도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일 것이다.

 

일본이 군국주의화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일본 자체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도 있지만 한반도전쟁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속셈도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을지 자유의 방패가 자칫 전쟁으로 번지면 한반도전쟁은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강경 대응과 한반도의 유혈 참극을 부를 수 있는 을지 자유의 방패 등 한미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