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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론46.- -지구관측위성<광명성4호>성공과 <개성공업(공단)지구>전면중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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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2 04: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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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론 46. - 지구관측위성<광명성4호>성공과  <개성공업(공단)지구>전면중단 파장!
  
-평화공존을 걷어찬 사대매국정권       코레아뉴스 리준식 편집위원

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1월6일)>에 이은 <광명성4호(2월7일)> 지구관측위성 발사 성공 소식이 또다시 지구촌을 격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 주체선군조선의 존재이유인 ‘반제반전평화’가치를 각인시키는 동시에, “김정은 시대, 주체선군조선의 정의”가 국제사회와 지구촌 인민대중들에게 정치사상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데 당황 망조한 미/일/한의 비이성적인 적대적 <독자제재>의 ‘자멸적’접근을 보는 국제사회 ‘반제정의진보정치학자’‘반전평화전문가’들은 미/일과 <동반자멸>을 선택한 한국의 박근혜 친일친미사대정권의 통일부가 ‘개성공단운영전면중단’발표하자, 외신들까지 2013년 4월8일∼9월15일까지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이 2년8개월만인 2016년 2월10일 두 번째 ‘개성공단운영전면중단’발표를 본국에 긴급으로 송고하는 기사 제목이 “남북, 협력의 상징(개성공단)폐쇄”라는 사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다음날인 2월11일 ‘민변’은, “개성공단전면중단은 불법”으로 ‘헌법76조1항(참고)’과 ‘남북교류협력법17조4항(참고)’에 위반되는 불법적 ‘개성공단운영중단’발표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자 당황한 통일부는 ‘고도의정치적판단’이라는 ‘횡설수설’로 피해 나가려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만화 그 자체다. 남북최장거리가 1127,16km인 Corea반도지형에서 북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로 남측(동족)을 공격한다는 것도 ‘공상만화’이고 수 백, 천기(?)의 북의 ‘저고도단거리미사일’과 ‘정사정포’를 남에서 ‘고고도요격미사일사드’로 요격하겠다는 자체도 ‘공상만화’일 뿐이다. 

케리의 6일(워싱턴)성명, “북조선의 ‘장거리미사일(위성)’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녙년(1874호)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금지조항, 2013년(2094호) 북조선이 추가로 핵,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발언과 한일의 공동요청에 따라 7일(뉴욕) 오전11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다루기 위한 긴급회의 개최”로 발전하고, 2월7일 류제승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로 사드배치 ‘공식협의’선언은 류진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주중 조선대사(지재룡)에게 ‘위성발사’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교섭 입장을 표명한 반면, 주중 한국대사(김장수)에게는  ‘사드배치’협상을 정식 선포한 것에 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표명과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에도 ‘사드관련입장’을 전했음을 통보한 사실의 언론보도와 중/러는 안보리제재는 동참하지만, 북조선의 인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세간에서 오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조롱과 비웃음을 완벽하게 실천한 박근혜의 결정적 오판의 믿음이 미/일/한 3나라만의 ‘독자제재’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선제적 독자제재로 국제사회(중국)를 대북제재에 동참 시키겠다”는 강력한 수단으로 “개성공단근로자들이 1년에 받는 1,300억 원’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개발자금’으로 전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악수 중의 최악수’인 동시에 평화공존의 상징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연결고리를 먼저 걷어차는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결정이다.

더구나 개성공단기업주들이 중소기업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한마디 의논도 없는 일방적인 중단 발표와 1대1보상이 ‘대출상황유예’이라는 일방적 발표에 개성공단입주기업주들은 “잠이, 밥이 다 뭐냐고”통탄하는 목소리에서 ‘친일친미사대매국정권이 중국을 의식한 자멸적 오판의 선공에도 중국의 흔들리지 않는 입장에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을 박근혜, 이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과 비판이 국내외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인 ‘개성공단운영중단’발표가 필연코 몰아올 후 폭풍에 대한 우려와 염려들이 현실화 된 사실이 인터넷에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참고), 2월11일 17시(평양시간)로 전원 추방”제목으로 뜨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건,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
11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한다.”

2월7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올 3월초부터 있을 ‘키 리 졸부-독수리’한미합동군사훈련은, “작계 5027’등, 기존 작계를 모두 통합한 ‘종합작계’를 적용한 4D(미사일위협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로 감시, 정찰자산을 통해 북 선제 타격하는 작전개념 독수리작전에 한국군20만, 미군3,800 키 리 졸부 미 해병 5,750, 항모강습단, 전투기 45대, 미 병력 8,600 한국군1만이 참여하는 사상최대의 한미합동군사작전 발표와 같은 날 한일 ‘군사협정체결검토’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베 정권이 즉각적인 ‘한국사드배치-일한군사협정체결’환영→ 2월9일, 연합뉴스 “北 미사일발사 이틀 만에 “오바마와는 22분, 아베와는 17분 전화 통화”→ SBS의 “하루 4번 한반도 통과.. 광명성4호 불안한 회전”방송→ 같은 날 언론들의 “박, ‘안보리+a’제재... 한미일 공조로 北 압박극대화”→ 아베정권 “조선국적자와 조선 선박의 일본입국금지, 조총련 송금금지”독자제재 방침확정→ 박근혜정권이 미국의 독자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앞지르는 2월10일 “개성공단운영전면중단발표”→ 파인스타인 미상원정보위원장(현지9일)정보위청문회에서 조선이 10∼20기의 우라늄, 풀로토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에 이어 최초로 적지에 은밀히 기습 침투하여 주요 군사기지, 시설들에 정밀폭격을 유도하는 한미공군 ‘공정통제사(CCT)’특수요원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련의 상황적 과정들이 연례적 우연이 아니라 3월초부터 실시되는 신 개념 ‘작계5027’의 연장선상에서 미/일/한 3각 공조의 끝이 무엇일까? 라는 합리적 의혹들이 검은 뭉게구름으로 피어 오른다.   

-인류사적 세기의 평화전환요구

세계 우주과학자들은 조선의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로 공식 발표했음에도 미/일/한이 한사코 로켓의 기술적 동일성을 들어 <장거리탄미사일(ICBM)>로 우기는 절대적 이유가 과학적 판단보다 정치군사적 적대의식의 작용이 아니고서는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따라 쏘아 올린 인공위성(광명성4호)을 요격하겠다는 박근혜정권과 아베정권을 과학적 사고를 하는 정상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친일친미사대로 존재해온 ‘이명박근혜정권’의 구제불능적인 사대굴종과 아베정권의 시대착오적인 극우반동의 정체만은 능히 가려보았으리라 믿어진다. 

북조선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같은 민족이 사는 남조선을 위협,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미제를 대상으로 한 우리 민족 모두의 무기”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밝혀왔고, 2월11일자 ‘조평통’의 성명에서도 천명하는데 대해 국내외 진보성향의 정치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도 동북아의 정치, 군사적 거시적 관계고찰연구에서 공식, 비공식, 묵시적으로 인정, 동의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는 대기업들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사정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마이너스금리상황, 중국의 저성장으로 세계 경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며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고 있는 것이 걱정스러운 판에 북과 남을 잇는 유일 연결고리이자 안전판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운영중단’으로 유일한 출구인 남북관계파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너나없이 무거워지는 마음들에는 김진향 교수(카이스트)의 탄식, “우리(남)는 북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른다.”가 여울처럼 밀려든다. 

세계가 인정하듯이 북조선에서는 이미 2003년, “우리(조선)는 미국에 의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는 어떤 ‘결의안’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국제사회에 누누이 천명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93년 미국이 주도하는 부정의 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조선의 2016년 1월6일 <수소탄시험성공> 선포와 2016년 2월7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성공, 2월9일 새로운 잠수함탄도탄미사일(SLBM)사출시험은 해양세력인 미일 두 나라가 처한 공동운명체적 ‘생사존망’의 공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본토안전위기불안증폭현상’을 유엔 안보리를 관성적 ‘늑대소년’으로 악용, 남용한 결과가 ‘백약이 무효’이다 보니 미일한의 독자적 제재가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2나라(미/일)를 향해 날아갈지 속수무책의 ‘사면초가’에 몰린 위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스스로 쌓아올린 1% 자본가들의 마천루, 그 높고도 높아 끝 모를 황금의 ‘마천루’가 자본의 존재모순에 의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미국 안에서, 세계 도처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마도 미 정보당국(CIA)이 먼저 분석,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2월10일 조선중앙TV방송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금수산기념궁전’참배소식과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영상을 보는 지구촌만민들이 두 번 놀라는 것은 조선의 우주로켓과학자, 기술자들이 너무도 젊은 20대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긍지와 자랑스러운 얼굴에 넘치는 열정의 눈빛들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는 탄복과 경탄이며, 2월7일 오전 09시(평양시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구만리 창공으로 치솟아 오른 <광명성4호> 지구관측위성이 9분46초 만인 09시09분46초 만에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97.4도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 494.76km 원지점고도 500km 극궤도를 주기 94분24초로 돌고 있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완전성공에 환호하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친 각 계층 평양시민들의 격정적 심정들을 지구촌에 전하는 조선중앙TV의 생동한 목소리들이 “주체의 우주강국,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국력을 만리대공에 떨쳐 나가자”는 구호로 전환된 2월의 생신한 푸른 하늘아래 “<광명성4호>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에서 전체 조선의 도, 시, 군 각 계층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불굴의 지향과 의지로 타오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는 결의와 신심에 넘친 격정, 열정에 넘친 생동하고 진실한 목소리들에 담긴 민족적 자긍심에 넘친 표현들은 우리 민족의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친 환희와 격정에 넘친 밝은 얼굴들의 밝은 영상을 보는 지구촌만민들도 조선의 이어지는 경사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지구촌 만민들은 조선의 ‘국가우주개발국’이 발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미 우주사령부는 “NORAD ‘식별번호41332번’으로,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광명성4호> ‘일련번호NSSDC ID 2016-009A호’고유번호를 부여하면서, 근지점고도 494.76km 원지점고도 500km 극궤도를 94분,24초 주기로 정확하게 돌고 있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하는 미/일/한의 형용모순 적인 비과학적 희화화 음모를 김정은 시대로 들어선 주체사회주의선군조선이 ‘김일성-김정일 선대수령님들의 백두혁명유산’으로 ‘미 제국주의의 군사패권’을 가차 없이 뿌리 채 뽑아 들어 올리면서 ‘인류사적 평화전환의 시대’를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 본토의 ‘안전과 평화, 생사존망의 운명선택’에 숨 돌릴 새도 주지 않고 연속적 강타를 안기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올해 세계는, 김정은 주체선군조선은 “군사적 핵 패권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미제국의 1극체제를 더 이상 용납, 용인하지 않겠다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70년 민족사적 소명을 주체사회주의 선군조선의 정의로 세기적 숙원 성취의 승리원년”선포의 해다. 기록의 사실로 봐도, 

김정은 제1비서는 오바마 임기2기 동안 대조선 적대시 정책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수 차례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변함없이 오만방자한 ‘전략적 인내’의 결과가 미 본토 99%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라는 김정은 제1비서의 ‘인류사적 세기의 평화전환요구’최후통첩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선택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주체사회주의 낙원’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김정은 시대의 선군조선을 향한 제3세계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박수, 지구촌 인민대중들의 한결같은 사상적 지향과 의지가 자기나라식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치사상운동인 주체사회주의조선 따라 배우기 열풍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뿐이 없는 아름다운 새 세상이 발자국 소리도 없이 오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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