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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7차 대회 

36년 만에 치러진 노동당 대회, 무엇을 남겼나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9일 속개된 노동당 당대회 4일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장 중앙 무대에 도착해 대의원들의 기립 박수에 서서 박수로 응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9일 속개된 노동당 당대회 4일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장 중앙 무대에 도착해 대의원들의 기립 박수에 서서 박수로 응하고 있다.ⓒ뉴시스/AP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했다. 당 대회가 36년 만에 치러지고 북한의 정치‧경제‧통일‧외교 정책과 관련해 주요 전략과 노선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했으며, 당·국가기능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당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등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병진노선 재확인 김정은 위원장은 6~7일 진행한 7차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다. 병진노선은 김 위원장을 상징하는 노선으로 ‘핵과 경제 모두를 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국으로부터 봉쇄·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위권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는 한편, 군비경쟁을 최소화해 경제건설에 힘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 선제 불사용’ 발언과 관련해 국면 전환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중국 국제관계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웨이는 “미국과 한국의 핵 대응이 없다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당연히 완화된 신호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비핵화’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 당국자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계 비핵화는 핵군축 회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대남·대외정책 김 위원장은 대남정책과 관련해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조국통일3대헌장‧남북 군사회담 등이 거론됐다.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는 해석이 나왔다. 남북대화의 공을 남측에 넘기면서 남측 내 정세변화를 주시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통남봉미(通南封美)’라는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종합해보면 대남‧대미 관계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봉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인민군대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관계와 관련해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겼다.

 

◆경제 계획 김 위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중기적 경제계획을 다시 도입할 것임을 확인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5~7개년 단위의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왔는데, 당 대회를 계기로 다시 도입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중기적 경제계획을 도입한 것은 최근 북한의 경제가 호전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는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식량 생산량은 2010년 450만t에서 2014년 503만t으로 11.8% 증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과거 당 대회에서 제안한 중기 경제계획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음 당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 5년 뒤에 8차 당 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비상 시절을 끝내고 당과 국가 기능을 정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10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주민들이 조화와 풍선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10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주민들이 조화와 풍선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뉴시스/AP

◆인사·조직개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 위원장의 추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은 당의 최고 영도자로 등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의 선포라는 얘기다.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기존의 김 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외에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당비서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양 교수는 “당 위원장에 오르고 상무위원 공석을 채운 것은 전체적으로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를 알리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룡해 당비서의 경우 “앞으로 더욱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특사 외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성장 실장), 박봉주 내각 총리의 경우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는 의미로 보인다”(양무진 교수)는 해석도 있다. 박 내각 총리는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도 임명됐는데, “군 경제의 민간 경제로의 이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해석이 나왔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128명, 후보위원 106명의 명단도 발표됐다. 관례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부장 및 일부 제1부부장급, 도당 책임비서 등이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중앙위원회 일부 제1부부장급 및 부부장급, 당 중앙위원회 산하 위원회 부위원장급 등이 후보위원에 임명됐다.

 

50년 만에 노동당 비서국이 폐지되고 정무국이 신설됐다. 과거 비서국의 각 부서 비서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 조직 정상화에는 무게가 실린다. 정성장 실장은 “세대교체의 폭은 의외로 크지 않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유일지도 체계가 마련되는 등 당 안착화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 기간 중 수 차례 병진노선을 강조했는데, ‘핵 능력’에서도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은 ‘핵 능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나라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 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살얼음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대화·협상은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다. 정성장 실장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계기로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북중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한국 정부도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 제재와 대화 병행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노동당 7차 대회 병진정책 재확인-경제계획 재개, 남측에 대해선 대화 제안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오후 36년만에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방영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오후 36년만에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방영했다.ⓒ뉴시스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36년만에 열린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향후 북한의 전략을 밝혔다. 김 제1비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면서도 추가로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고,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국면 변화의 가능성을 남겼다.

 

김 제1비서는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언급했으나, 이는 그 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와는 다소 다른 결로 보인다. 즉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김 제1비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주한미군철수를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반면 남측에 대해서는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제1비서의 이런 언급은 남북대화의 공을 남측에 넘기면서 남측 내 정세변화를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제1비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중기적 경제계획을 다시 도입할 것임을 확인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5개년 단위의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왔는데, 이번에 당 대회를 다시 열면서 경제계획 역시 다시 도입됐다.

 

아래는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 제1비서의 사업총화 보고의 주요 내용이다.

 

"핵전파방지·세계 비핵화 노력"

 

김정은 제1비서는 핵보유와 관련해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밝혔다.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 제1위원장은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제1비서는 대외관계와 관련해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제1비서는 "인민군대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향해서는 "반공화국 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 흐름을 똑바로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적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

 

김 제1비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가리킨다. 김 제1비서는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은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라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제1비서는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제1비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은 동족대결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가져야 한다"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제1비서는 구체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남북 군사회담'을 언급했다. 김 제1비서는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며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비서는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한다"면서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도 요구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

 

김 제1비서는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제시했다.

 

김 제1비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당대회 때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3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4차),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6차) 등 경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제1비서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다.

 

대외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개발구들에서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비서는 "우리 나라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 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