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꼬리를 잡은 미국, 실책은 어디에 있는가  박나리(재카나다교포)

미국이 북조선을 《핵위협국가》로 몰아붙이고 대북압박수단들로 유엔《제재》와 전쟁소동을 벌여놓았으나 지난 석달 동안 진짜로 고충을 겪은 것은 미국이었다. 만약 이 압박수단들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또다시 세계 앞에서 망신당하고 북의 핵억제력만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기간의 북미대결을 통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이 핵을 가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데로부터 수십 년간 미증유의 압박을 가했으나 자신들에 대한 압박강도가 세질수록 북은 오히려 더욱 초강경으로 맞받아나왔다. 마침내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열에 올라섰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며 미국의 이름난 《대북》전문연구소의 전문가들까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면 미국의 실책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선 미국이 북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데 있다고 본다. 미국은 지난 1993년 3월 북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고 연이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성명을 냈을 때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대통령담보서한까지 보내면서 북에 10년 기한 안으로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끝내 북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완전탈퇴하게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그후부터 북이 본격적인 핵무기제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미국이 북에 핵보유의 명분을 제공해준 것이다.

미국의 두 번째 실책은 북과의 물밑접촉에서 늘 저들의 이기심만 앞세운 데 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올해초 북이 수소탄시험을 단행하기 전 미국과의 물밑접촉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대신 핵시험중지를 조건부로 내걸었을 때 핵포기가 먼저라는 이기적인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북의 수소탄시험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북은 자신들의 정당하고도 성의있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곧 수소탄시험을 단행하였고 연이어 각이한 최첨단무기들의 시험발사장면들을 차례차례 보여주었으며 미국본토를 단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고도의 핵능력까지 다 보여주었다. 그때 북의 제안을 이성적으로 대하였더라면 미국이 지금처럼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세 번째 실책은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북핵포기》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자체이다. 이제와서 북에 대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것 같은가.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자기들의 핵포기도 없을 것이라고 땅땅 맞설 뿐이며 더 많은 핵무기를, 더 정교한 핵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어떤 대북전문가들은 북이 보유한 핵무기가 80여 기가 넘는다고까지 하고 있다. 미국이 제아무리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제재》와 《봉쇄》를 들이대면서까지 《북핵위협》을 떠들어도 이제는 누구도 전면에 나서기를 피하고 있다. 북이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는데 누가 감히 북과 대결하자고 하겠는가. 대다수 나라들이 미국과 엇서기 싫으니 그저 손발을 맞추는 척하는 것이다.

모든 사실을 종합해놓고 보면 이런 결론에 떨어진다. 결국 미국의 진짜 실책은 호랑이나 다를 바 없는 북조선을 너무 얕본데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조선을 잘못 보았으며 이후 장장 70여 년간이나 저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지구상에서 가장 서슬푸른 대미적개심을 품고 최후복수의 날을 벼르고있는 북조선과 화친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어도 모두 제 스스로 그 좋은 기회들을 차버려 오늘과 같은 호미난방의 처지에 이른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감히 어쩔 수 없는 호랑이로 성장한 북조선 앞에서 미국은 늙은 승냥이, 조락하는 제국의 구차스런 모습으로만 비쳐질 뿐이다. 그렇다고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자니 그럴만한 용기도 없다. 그야말로 범꼬리를 잡고 놓지 못하는 딱한 처지 그대로이다.

앞으로 미국에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범꼬리를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들겠는지.

[출처: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