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

6.15 공동선언 15돌 기녑 행사에서 발표한 유럽지역 동포토론회에서 이지숙 상임대표의 발제이다.  coreaone-news.com 편집부

들어가는 말

우리 6 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15돐 행사에서는 지난 4월 28일 , 달포전에 있었던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왜, 이들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 했는가 ?

주 내용은 무엇이며, 품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

함께 공부하고 토론함으로서 오늘 현제 처해있는 한반도의 국제적 위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배경

1945년 2차대전이 일본의 페전으로 끝나자, 조선땅은 남 , 북 두덩어리로 갈라진체 우리는 해방 70년, 분단 70년, 비극의 70년? 수치의 70년 원한의 70년을 맞이하는가 하면, 일본은 70년만에 군사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돌아보자면,1840년 영국의 아편전쟁 당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불란서 들은 제국주의 경쟁을 조절하는 kartel을 조직하여 중국을 갈라먹기 시작합니다.

이 제국주의 연대를 발판으로 일본은 근대 국가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후,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가츠라 ㅡ 태프트 강화 밀약을 합의 하였습니다.

30년 후에 공개된 이 밀약에서는

1.미국은 필립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갇지 않는다

2.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은 동맹관계를 확보한다

3.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리고 4개월 후,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을 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식민지배로 들어갑니다.

즉 필립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라는 거래가 된 것입니다.

1908년 루트 ㅡ 다카하라 밀약

1917년 렌시으 다카히라 밀약등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공동으로 착취 경영하기위한 합의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 저서 영국 등 서구열강의 영향력이 퇴조한 상태인지라 192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국경영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1931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 중국본토를 침략했습니다. 자신만만해진 일본은 미국과 나눠먹자는 밀약을 위반하고혼자 중국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그떼까지 지원했던 항공기, 항공폭탄 석유 폭탄제조원료 수출을 중단했지만,이미 일본은 2 차대전의 준비를 시작했던 상황이 되어있었던것입니다.

2차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일본과 미국은 100여년동안 동아시아의 침략에 어께동무 연대를 한 것입니다.

2차대전 후

1951년 9월 8일. 센프란 시스코 조약 미국은 2차대전의 원흉, 일본을 쏘련과 중국공산국 대결용으로 재무장 시키는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강화조약은 미국을 포함하여 48개국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남북은 6 25전쟁 중 이었고 조약 서명국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주 내용은

1.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자격,영유권을 포기한다.

2. 일본은 타이완과 평후제도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3.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독도의 소속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던것의 결과로 인해, 일본은 현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일 안보조약 체결때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에 대한 외부공격이 발생할 경우

방어역활을 수행한다 로 명시되었습니다.

1960년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츠케는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 즉

미일 자위대 능력을 발전시키고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 공동방위를 명시하여 자위대의 군사역활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17년 후 1978년 11월 월남전쟁에 참패를 당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후방지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임무를 일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첫 미일 방위협력 지침 입니다. 1997년 북의 핵위협을 빌미로 하여 1차 개정을 하고 ,

2015년 4월 28일 중국을 견제하여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하는 제 2 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자면,

6 25전쟁이 터지자, 센푸란시스코 조약,

월남 전쟁에 패하자, 미일방위협력 지침 . 북의 핵위협을 빌미로 1 차 수정

날로 성장하는 중국을 겨냥하여 2 차로 수정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념하여 아베는 2013년 4월 28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정하고 , 국제사회 복귀 기념식을 거행하면서일왕 만세를 합창 했습니다

아베는 주권회복의 날에 맞춰 일본이 과거 전쟁과 침략 살생 범죄에 대한 사과없이국제사회에 무임승차했던날 , 일본 주권회복의 날을 기념하여 오바마와 아베는제 2차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른바 2대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미일동맹이 평화유지활동과 해상안보 병참 지원등 적절한 세계 어느 곳에서 나 국제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것 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평시에도 사용할수 있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 설치하며, 미일 공동 조정소를 설치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 개정목적은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가 필요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들의 원유 수송 보호를 위한 것 이라 말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1. 힘에 의한 기존질서 변경 시도를 반대 한다 . 중국의 힘을 말한것입니다.

2. 미일 동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3.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서 팽창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되고 있으니 미일 동맹이 이를 막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

그러나 누가보아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아베는 미국 방문중 과거사를 직시하라는 주변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시아국가들에게 2차대전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었다, 또 위안부 문제도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고통을 느낀다 라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러한 반면,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신해 2차대전에 숨진 미국군의 영혼에 깊은 경의와 영원한 애도를 보낸다 라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자위대는 미국이 가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던지 가는 것이 보장되어서 주일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진출할 수 있으며,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라고 판단이 되면 , 일본이 미군 지원 명목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언제던지 남한땅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당국의 동의를 받을것이라고는 합니다. 아마도 자신 만만 하게 받아 낼수 있는 작전처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중국해를 비롯하여, 제 3국의 분쟁에 한국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류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한국의 현 주소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할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전쟁을 할수 없는 전범국가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설립된 자위대를 사실상 전쟁을 할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있고 이를 위해 전범국가로서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든 필요할 경우 양국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를 돕는다는데. 여기에는 필요할 경우 섬탈환 작전을 실시하겠다. 라는 는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문제가 불거저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어찌 나올까요 ?

뿐만 아니라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군사적 대결이 생길떼, 미국이 일본편이 되어주고 중국을 포위 위협한다면, 제 3 차전쟁은 불보듯 한 상황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유사시에 자위대 전투병력의 전개를 요청하면 전작권이 없는 한국군이 반대하기 힘들것이며 군사 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은 미국 일본 국익타산이 맡을 때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라는

핑계를 걸고 북의 핵, 위험이다, 북의 선제타격 위험이 다라며 , 미국을 등에 업고 언제던지 남쪽땅에 일본군이 주둔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꼼수는 무엇인가 ?

미국은 절대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2001년 아푸간, 이락침공이후 오늘까지 이락 리비아 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 정권교체를 선동하여, 저강도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네 사태를 이르켜 러시아와 군사대치를 시키고 있으며 ,

이란의 군사적위협에 대비한다하여 2010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중동의 석유 부국인 골푸 왕정국가들로 부터 향후 20년간 전투기 미사일방어 등 무기 주문를 받아 놓았습니다.

무기수출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 저곳에 미국무기를 수입할수 있도록 공포정책을 써야하고, 그래서 단골손님들을 많이 확보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세계 지도를 놓고보면, 러시아 대처는 우크라이네를 빌미로 유럽을 긴장시키고,

중동은 이란을 대립시켜 사우디아라비안을 긴장시키고 아시아는 미일 대 중국, 한반도에는 남북 대결을 심화시켜서, 무기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평화와 안보는 바로 전쟁을 야기 시키는 전략적 꼼수인 것입니다. 한쪽의 군비증강이 다른쪽의 군비증강을 불러오는 것이니 서로 다 들 , 경쟁하여 중국도 , 일본도, 남쪽도 ,북쪽도,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켜야하는 악순환이 가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3년간 국방비를 3배 더 늘린다고 이야기 합니다.

일본은 본격적 재무장에 나서 지난 1 달 사이에 5조엔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주소

지난 70년동안 , 일본은 주권회복을 목적으로 삼고 꾸준히 달려왔는가하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동족과 적이되어서 서로 삿대질에 세월을 보냈고,

남쪽에서는 5년 대선, 4년 총선, 또는 재보선 같은 선거주기에 총력을 기우리다 허송세월을 보냈고, 이런 문제에 몰골 하다보니 , 국제 외교적 문제에 무책임하게 방조하였던 것입니다.

남쪽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 하여, 군사적 협상까지 격상되어서, 미일편에서자니, 중국이

적이되고, 중국편에 서자니, 미일 이 가만두지 않을테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작통권이 없는 한국은 한미일 연대에 함께할수 밖에없습니다.

고래싸움에 등터지더라고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빌미를 피하자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북쪽에서는 5.24 조치 해제, 미 연합군군사훈련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북의 입장에서도 계속 미국과 힘을 겨루는 것 자체가 피곤 할 것입니다.

사실 이쪽에서 쎄게 나오면 , 저쪽에서는 더 쎄게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으로써는 한미 훈련만 지나면 없는 살림에 아무런 경제적 효과도 없이 무기에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것입니다.

한미, 앞으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봅니다.

남과 북은 하루속히 당북 간 고위급 접촉을 시작하여 서로 윈 윈할수 있는 방법을 찿아보아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적이 아니며 동족임을 각성하고, 자주, 평화, 평등의 통일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을 받아드려 굳은 각오로 매진하지 않으면 , 21세기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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