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대선은 친미 반중 독립보다 통일로 민의를 모아

한반도에는 통일의 함성은 사라지고 적개심만 나부껴

지난 1월 13일,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만의 총통(대통령) 선거와 입법위원(국회) 선거가 치러졌다. 총통 선거 결과는 민진당 라이칭더 여당 후보가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7% 차이로 이겼다. 여당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작년 21개 현 시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싹쓸이했고 허우 국민당 후보가 꾸준히 추격해 3%까지 따라잡았기 때문에 박빙일 걸로 예상됐다.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집권당 라이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했다. 하지만 야당 민중당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이번 대만 총대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민심이 3분 돼 민진당 정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임 차이 총통이 추구하던 친미 반중 독립 노선을 신임 총통이 계속 밀고 가기에는 야권 다수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총대선은 경제, 평화가 절박한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과 이를 위해선 양안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총대선 결과에 대한 중미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하다. 대만 문제로 중미가 되도록 충돌을 피하려는 자세를 취하려는 게 분명한 것 같다.

중국은 라이 새 정권이 대만 민중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통일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미국은 의외로 조용하게 축하를 보내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건 라이 신 정권에게 가능한 친미 독립 소리를 자제하라는 주문인 동시에 미국은 11월 대선까지 충돌을 자제하겠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라이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여론을 의식해 친미 반중 독립 추구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

대만 경제는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은 대만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경제와 양안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 관계다. 국회와 민의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실패한 민진당 정권이 앞으로 거세질 양안 관계 개선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안 간 바다, 하늘이 뚫려서 하루에도 수없이 물류 인적 교류와 내왕이 이뤄지고 있다. 수백만 대만인과 가족들이 본토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있다. 많은 본토 사람들이 대만에 투자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 정권이 외세를 업고 중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침략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중국의 대만 침략 소리는 주로 미국과 서방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 이것은 양안 통일에 부정적인 세력의 넋두리에 불과할 뿐인 것 같다. 지금 바이든은 두 전쟁에 휘말려 거의 탈진 상태에서 울고 있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 시비를 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 유독 ‘악의 축’으로 몰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더 강경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북 위협을 되뇐다.

북러 밀착에 시비를 걸고 중국이 북러 밀착을 불편해한다고 갈라치기까지 한다. 북·중·러를 한패로 몰아 갈라쳐서 떠밀어 내더니 이제는 세 나라가 뭉쳐 무슨 일을 곧 저지를 것 같다면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최근 <뉴욕 타임즈>가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몇 달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이 전면전보다 소규모의 국지전이 벌어질 징조가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의 연속적인 고성능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1/24)는 “북한의 위협, 무시가 능사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도발을 미국은 허풍이길 바라고 있지만, 바이든은 바로 그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예의롭게 충고했다. 이어서 이 신문은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지렛대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 수용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끝을 맺었다. 아마도 서울의 보수우익들이 바로 이 보도를 접하면 기절하고 뒤로 발랑 넘어질 것이다.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세계적 추세다. 미국에서도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핵 수용을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핵 동결과 제재 해제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미 고위 당국자들은 연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임박하고 있다고 전쟁 위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뭔가 불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다.

어쩌면 윤석열 검찰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전쟁 도발을 사전에 인지하고 윤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공작 냄새가 풍기고 있어서다. 4월 총선 전야에 쌍특검과 총선 대패라는 최대 위기를 전쟁 수단으로 돌파하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 지 오래다. 위수령 또는 계엄령 선포를 하고 선거 결과까지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3월, 예정된 지상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은 방어가 아닌 침략 공격 위주 훈련이다. 이를 필두로 중북 소동, 안보 소동을 피우면서 전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동족과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 규정한 배경은 뭘까? 윤석열은 ‘동족’ 의식이 전무하다는 것과 한국 혼자가 아니라 외국군을 끌어들여 합동으로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연습을 강행하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인다. 또 유엔사의 일원으로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와 일본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서울 거리를 활보할 것이라는 보도는 남과 북을 동시에 크게 분노케 했을 게 뻔하다. 일본 자위대 참여를 한미가 남몰래 추진했지만, 그만 노출돼 시민들의 불같은 항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희대의 악질적 반민족 작태는 남북을 막론하고 기어코 저지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건 분명하다. 이미 작년에도 윤석열은 독도 인근 합동훈련 계획을 일본 정부 항의로 취소하는 추태를 보였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건 뼛속까지 친일 친미 윤석열이 독도를 일본에 넘겨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어서다. 아니, 작년 독도 인근에서 계획됐던 자체 훈련도 일본의 항의로 취소했다. 이 엄연한 사실 하나로도 식민지 노예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장개석은 ‘본토 수복’의 꿈을, 이승만은 ‘북진통일’의 꿈을 실현코자 했다. 유엔 대표권이 박탈된 대만은 1979년 미중 수교에 대실망했다. 이어 마잉주 국민당 총통의 당선(2008)으로 후진따오 중국 주석과의 대화를 계기로 양안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2009년, 양안 역사상 최초로 본토인의 대만 투자가 허용됐고 인적 물적 교류가 급속 확장됐다. 그러나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미국 유학파 차이 민진당 총통의 출현(2016)으로 양안 관계가 매우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노선은 대만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북진통일’ 소리는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타도되면서 사라지고 대신 통일의 함성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이에 기절초풍한 미국을 등에 업은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통일의 새싹을 완전히 잘라냈다. 통일 메아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2000)부터다. <싱가포르 조미선언>(2018)으로 진정한 통일이 손에 잡힐 듯했으나 미국의 ‘분단’ 고수 정책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대미예속성 때문에 헛물만 켜고 말았다. 대북 제재와 전혀 무관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못 한 것이 결정적 예다.

대만 문제는 양안 간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다. 특히 남북한은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윤 정권이 미국의 대중 압박 봉쇄 정책에 뛰어들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소리를 외치면서 미국의 첨병 부대 (특공대) 노릇을 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미국에 아부하는 꼴을 본 중국은 ‘시어미보다 시누이가 더 밉다’고 빈정댄다고 한다. 미 대선까지는 대만을 끼고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은 적지만, 선거 이후 미국이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신년 초부터 윤 정권이 육해공 전 전선에서 불을 뿜는 전쟁 연습을 벌이자, 북한도 이에 대응해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했다. 경계선도 없는 서해에서 먼저 불꽃이 튈 것 같다. 전쟁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됐다. 총선 필패와 정권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던질 수 있는 윤 정권의 최후 카드는 전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윤석열 주변에 득실거리는 호전광 참모들의 조언도 한몫했을 수 있겠지만, 방아쇠를 당기라는 지침을 내린 사람은 ‘천공’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다.

작년 여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와 천공과의 대화에서 이들이 “곧 통일을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언론매체에 밝혀 알려지게 됐다. 어쩌면 4월 총선 전후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이 ‘천공’과 거니의 예언과 무관치 않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항간에 나돌고 있는 유행어 중에 “석열 위에 거니, 거니 위에 천공”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천공이 최고 통치자이고, 천공의 뜻을 받아 거니가 윤석열을 움직인다는 말이다. 윤석열은 얼굴마담이라는 것이다.

세계사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두 번 있었다. 하나는 제정 러시아 말기에 라스뿌틴 승려가 황제 황후를 조종하고 국정을 농단해 나라를 거덜 내기 시작했다. 무능하고 부패한 로마노프 왕조는 1917년 레닌 주도의 러시아혁명에 의해 타도되고 종말을 고하게 됐던 것이다. 두 번째가 천공이 최고 국정 실세인 한국이다. 라스뿌틴은 알렉산드라 황후를 통해 섭정을 했고 국정농단을 감행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용산 왕실이 러시아의 왕실을 빼닮았다. 지하의 라스뿌틴이 통치 주술을 천공에게 전수한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