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성범죄의혹자 국민의힘 태영호 와 대뷱 삐라 살포자  박상학    

[기고]  반북 탈북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지난 6월 26일,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8일, 탈북자 국회의원 태영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반기며 반일 선동을 멈추라는 글을 썼다.

 

일부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파탄을 넘어 충돌 직전의 상황이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데도 이를 반일 선동이라고 한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남북관계 악화, 전쟁위험, 사회 혼란을 증대시키는 반북 탈북자들

 

반북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보수정권과 세력들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올해 3월, 정부는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였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 503명의 인권 문제 관련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영문판에는 ‘정확성은 보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이 삽입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면책 조항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라며 “통일부는 어떤 오류나 누락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셈인데, 그러면서도 탈북자의 증언을 보증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북한 인권 세부 분야(강제노동, 여성 권리 등)에 대한 심층 보고서도 탈북자들 증언을 토대로 공개한다고 하니 한심할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정부 산하 기관에 탈북자들을 등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정부 산하 위원회 등에 새로 임용된 고위·전문직 출신 탈북 인사는 최소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를 의식해 엘리트 탈북자들의 공개 채용을 꺼린 문재인 정부와 대조된다. 이들은 통일 대북정책 수립과 북한 정세 분석에 참여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적대와 반북 대결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수립하는 대북 정책이 어떨지는 안 봐도 충분히 예상되지 않는가.

 

반북 탈북자들은 지속해서 ‘북한 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을 부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과 태영호 국힘당 의원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6차례나 대북 전단을 날린 박상학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기까지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상학은 최근까지도 대북 전단을 날리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충돌과 전쟁을 부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항쟁을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라고 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8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도주자(태영호)는 많은 국가자금을 횡령하고 국가 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 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이미 소환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면서 “공화국(북한) 중앙검찰소는 이자의 범죄 자료를 요해(파악)하고 7월 12일 고의적 비밀 누설죄, 국가재산 횡령 범죄, 미성년 성교 범죄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2020년 10월 20일, 북한에서 미성년 시절 태영호 의원에게 강간당한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평양에서 중학생(17세)인 시절에 외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태영호의 꼬임에 빠져 태영호를 따라다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영상을 통해 증언했다.

 

태영호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에서 태영호를 자금횡령죄, 미성년자강간죄를 저지른 추악한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실인 셈이 되는 것 아닌가. 

 

최근 제주 4.3항쟁 관련 단체들은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4.3특별법에 따라 태영호 의원을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을 악마화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 2020년 3월 25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의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4.15총선시민넷]

 

또한 반북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횡령,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 2020년 8월 4일,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반북 탈북자단체들의 중대한 범죄들을 폭로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등 유흥비용으로 쓰인다”, “탈북자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탈북 여성을 지원해왔다.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다가 한 남성이 내가 있던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다.

 

이처럼 반북 탈북자들의 범죄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범죄행위를 가만둔다면 한국 사회는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북 탈북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박상학과 태영호같은 반북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의 암적 존재일 뿐이다.

 

이 자들이 반북 망동에 매달리는 목적은 자신의 돈벌이와 출세를 위해서다.

 

박상학은 올해 1월에는 대북 전단을 드론으로 뿌리겠다고 했다. 드론을 사용해서 전단을 살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돈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 자유북한운동연합 누리집 갈무리.

 

박상학은 대북 전단을 뿌리는 데 드는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6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 후원금 목록을 보면 2016년 한 해에만 미국 인권재단(HRF)과 북한자유연합, 금란교회 등 국내외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체는 그해 국세청에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를 신고하면서 3,399만 원을 기부받아 3,395만 원을 운영비, 대북 전단 살포 등에 썼다고 공개했다.

 

2015년에도 단체가 공개한 후원금과 국세청에 신고한 기부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단체는 2017년부터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동일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후원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체가 밝힌 기부금 사용 내역도 전단,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를 맡았던 박상학이 2007년 공금유용 문제와 폭력 시위 문제로 퇴출당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후원금이 얼마나 박상학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모를 일 아니겠는가.

 

지성호 국힘당 의원이 이끌던 탈북인권단체 ‘나우’ 도 회계가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의원은 탈북인권단체 ‘나우’를 이끌어왔다. 2020년 6월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9년 ‘나우’에는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이기도 했다. 이 후원금으로 하는 주된 사업은 탈북민 구출 활동이라는데 사실상 탈북 브로커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원금을 사용해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심지어 가짜 북한 정보로 보조금을 빼돌리는 탈북자 단체도 있다.

 

지난 2018년 4월 30일에 나온 뉴스타파 보도 ‘가짜 북한 정보로 보조금 빼돌린 탈북자 단체’ 에 따르면 NK지식인연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탈북자 김연란 씨가 모두 19건의 북한 정보를 NK지식인연대에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NK지식인연대는 김 씨는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입수할 정도로 대단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NK지식인연대는 김연란 씨에게 북한 정보 입수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3차례 모두 9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돈은 모두 정부 보조금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NK지식인연대에서 일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전액을 다시 NK지식인연대 측에 되돌려줬으며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NK지식인연대가 정보 입수비라는 명목으로 북한 정보와는 아무 관련 없는 탈북자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NK지식인연대가 북한 정보 입수비와 동영상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한 정부 보조금은 모두 2,400만 원이다.

 

김 씨만이 아니다. 북한이 핵 어뢰를 개발한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600만 원을 받은 탈북자 오상국 씨, 북한의 최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동영상을 NK지식인연대에 전달했다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은 김형일 씨 등을 뉴스타파 기자들이 접촉했는데, 이들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NK지식인연대는 ‘전야’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글 4만여 개를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이명박 박근혜 시기 대대적인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억 8,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성호, 태영호 같은 자들은 반북 망동으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다.

 

한국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국가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의혹, 국가기밀 누설’ 등의 의혹을 제기 받은 태영호는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강남갑은 국힘당 후보로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여겨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탐을 내는 곳이다. 그런데 태영호가 뜬금없이 전략공천 되었다. 

 

태영호의 이후 행보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반북 대결에 써먹기 적당한 자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태영호는 북한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들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주 4.3항쟁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망언까지 내뱉고 논란이 일자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말까지 한 것이다. 

 

최근 태영호 의원은 공천 녹취록 파문에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받고 있다. 태 의원이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해당 후원이 ‘공천 뒷거래’ 성격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는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며 태영호 의원을 고발했다.

 

반북 탈북자들은 자신의 출세와 돈벌이를 위해 반북 망동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반북 탈북자들이 날뛸수록 남북관계는 더욱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전쟁과 충돌의 위기가 높아지며 한국 사회에는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북 탈북자들, 퇴출이 답이다.

 

▲ 올해 3월 30일 열린 태영호 정계 퇴출 족구 기자회견 모습.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