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화성포 17형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한국 정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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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9 19: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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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의 화성포 17형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한국 정부가 할 일
국민주권연대 3월 29일 서울
북한의 신형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 발사가 쟁점인 가운데 미국의 대응이 매우 특이해 눈길을 끈다.
미국은 대북 맞대응 훈련을 하자는 한국군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도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꼬리를 내린 듯하다.
이런 현황에서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미국에겐 4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한미연합훈련을 발표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참고로 그간 북한이 언급한 대응 방식으로는 괌 포위사격, 태평양 상 역대급 핵실험 등이 있다.
지금도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수준의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미연합훈련을 2018년 이후 그랬던 것처럼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벌써 일부 언론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취소하는 등 기존처럼 최소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미 2018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여기에 북한의 ICBM 발사까지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다시 축소한다면 미국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게 된다.
북한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해서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훈련의 규모나 언론 보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적대하는 훈련을 하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미국에겐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셋째,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건 미국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양새가 빠지는 정도를 넘어서 북한에 완전히 무릎 꿇고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라 미국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그나마 이것이 가장 해볼 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대북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가 없다고 선언해왔기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먼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묘수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
4월 중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차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합의를 발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첫째, 우리 두 사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전제로 올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동의하며 이를 미국에 요청한다.
둘째, 우리 두 사람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올해 상반기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며 이를 즉시 북한과 협의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명분이 생긴다.
미국이 못 이기는 척 요청을 승인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당면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어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에게 좋은 일이다.
미국에게도, 한국 정부와 차기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국민에게도 다 좋은 일인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다.
2022년 3월 29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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