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58] 몰락하는 제국주의④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2) 근거2: 사회주의와 반제역량이 제국주의 추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대결은 본질상 독점·침략 대 자주, 평등, 평화번영의 투쟁이다. 그런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역량이 제국주의를 추월하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가 최후 위기를 맞았다는 두 번째 근거이다.

 

가. 정치

 

북·중·러는 정치가 안정됐다. 특히 모두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하는 데도 특별한 반대파의 도전을 겪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국민 속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만 봐도 국민이 대선에 불복해 내란까지 도모하는 형국이다. 

 

언론은 러시아에서 반정부 여론이 거센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위를 탄압하고 독재를 하는 듯이 묘사한다. 유럽연합은 10월 20일 러시아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유럽연합 인권상인 사하로프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나발니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야 할 충치’로 비유하거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슬리퍼로 밟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극우 인사다. 또한 나발니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쉐 등에서 약 6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추가로 여러 경로로 받은 기부금 55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극우부패정치인을 민주인권운동가 쯤으로 띄워주며 푸틴 정부를 압박한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북한이나 중국, 이란 등 반미국가에 흔히 하는 외교공세에 불과하다.

 

러시아 여론도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올해 9월 20일 러시아에서 열린 총선만 봐도 푸틴 대통령의 통합러시아당이 450석 중 315석, 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통합러시아당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이다. 러시아 국민은 푸틴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경제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제에서도 서구 제국주의 국가보다 성장세가 가파르다. 

 

통계를 보면 북·중·러는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경제가 각각 26%, 29%, 24% 성장했는데 미국은 18% 성장에 그쳤다. 북·중·러 모두 미국의 제재 혹은 관세폭탄을 맞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을 월등히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2028년이면 미국의 GDP를 추월하고 경제 규모 1위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자신조차도 중국과 매우 강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 여의치 않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품 교역액은 750조 원 규모였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20년 1월 세계 8개 주요 시장에서 화웨이 장비 공급이 제한되면 국민총생산(GDP)이 최대 6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중국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북·중·러의 경제는 코로나 시국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20년 경제가 대폭 하락한 뒤 2021년 소폭 회복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0년/2021년(전망) 경제성장률은 미국 -3.4%/5.2%, 영국 -9.8%/6.8%, 독일 –4.6%/3.1%, 프랑스 –8.0%/6.3%였다. 미국을 제외하고 2019년에 비해 2021년 경제가 더 악화됐다.

 

반면 중국은 2.3%/8.0%로 독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3.0%/4.7%로 2020년에는 경제가 하락했지만 2021년엔 그보다 더 큰 성장을 거둠으로써 2019년에 비해 2021년 경제가 더 성장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보다 더 큰 경제 성장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는 제재 속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북한의 경우 2020년, 2021년 통계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2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에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하여 정치·경제·문화·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라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력이 북·중·러에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세계 주요국 2020년 경제성장률 및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IMF, 세계경제전망, 2021. 10. 26.)

 

 

다. 군사

 

미국이 북·중·러에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이 지난 9월과 10월에 시험발사한 다양한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10월 21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미 본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랜드연구소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각각 모의전쟁을 해보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모두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지난 7월 대만에서 중국과 모의전쟁을 해보았다. 그런데 “침소봉대 없이 비참하게 실패”했고 “중국이 미국을 쉽게 무찔렀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0월 27일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스푸트니크 순간’에 매우 가깝다”라고 말했다. ‘스푸트니크 순간’은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미국이 경악한 사건을 말한다. 그만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10월 18일 해상발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스카이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국방정보국장 짐 호큰헐 중장은 2020년 9월 13일 “러시아가 지구 어디든 예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핵추진 아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라며 “이 미사일(스카이폴)은 소형원자로를 동력으로 삼고 몇 년 동안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언제 어디든 핵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위력을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10월 2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가 실패했다. 11월 20일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사령관은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은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앞서 있지 않다”라며 미국이 첨단무기 분야에서 뒤처졌음을 인정했다.

 

라. 북·중·러 연대협력

 

북·중·러가 미국의 국력을 추월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중·러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들을 분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데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7월 미·중 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협조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11월 16일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게 어려워졌고, 경제 제재를 해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생각할 때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대결 중임에도 염치 불고하고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기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등의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점점 밀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8월 ‘서부연합 2021’, 10월 ‘해상연합 2021’이라는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 10월 24일엔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함정 5척씩 모두 10척의 함정을 동원해 일본 열도를 포위하듯 한 바퀴 도는 합동 무력시위를 해 일본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6월에는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를 전례 없이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라고 중러관계를 평가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은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중·러의 연대와 협력이 견고하니 미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점차 분열하고 있다. 이로써 신제국주의 체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고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이 제국주의 진영의 역량을 머잖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근거3: 혁신의 부재

 

제국주의 진영은 자체 모순이 심화하는데다가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에 추월당하게 되면서 살아날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제국주의 나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호주와 프랑스 사이에서 잠수함을 둘러싼 이권다툼이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주기로 함으로써 호주는 프랑스와의 77조 원어치의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호주는 이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다 11월 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까지 공개했다. 장피에르 테보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는 “진실과 신뢰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분개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밀자료를 강탈하기도 했다. 미국은 9월 23일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고객사 정보 등 총 26가지 자료를 4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동맹이라면서 대놓고 기밀자료를 강탈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늘릴 순 있겠지만 제국주의 진영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당뇨와 고혈압에 비교할 수 있다. 당뇨와 고혈압의 경우 약이 있어도 그 약은 몸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병을 치료해주지 않는다. 당뇨와 고혈압은 생활습관을 고쳐야 벗어날 수 있다.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평생 약을 먹으며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

 

제국주의도 마찬가지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독점과 약탈이라는 독점자본의 생활습관을 버리고 다른 이들과 공존공영하는 길을 택하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독점욕을 포기하지 못한다. 

 

11월 14일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 의원이 트위터에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이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자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같은 날 트위터로 “아직 살아 있었냐”라며 비웃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꾸준히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2020년 6월 24일엔 미국의 백만장자 18명이 미 대선을 앞두고 부유세를 만들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자신들을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버핏세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다. 부유세를 내려고 하는 자본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독점자본가들은 이미 평생을 흥청망청 살기에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독점을 추구한다. 애초에 독점자본 자체가 탐욕과 독점으로 만들어지고 생존해왔다.

 

10월 29일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는지 원인을 지목했다. “펜타곤(국방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료적이고 느리다. 잔인하다고 표현해야 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하이튼 합참차장은 “미 국방부가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관료주의로 무기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면, 미국은 5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합참차장이면 미군 이인자다. 그런 사람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군은 한심한 상황이다. 

 

미국은 모병제로 군을 운용하고 있는데 입대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하다. 미국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하는데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잦아지자 입대를 꺼리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 5월 16일 USA투데이와 ABC방송은 미 국방부 2017년 자료를 인용해 입대 대상인 17세에서 24세 청년 중 71% 이상이 비만, 마약 복용, 범죄 경력, 학력 미비 등으로 병역자원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미군은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전과자를 군대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성폭행, 테러 시도, 살인범 등 중범죄 경력을 가진 신병이 육군에서는 2배, 해병대에서는 60% 이상 늘어났다. 

 

또한 미국은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입대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도입했다.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폐기했더니 미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군은 자살도 많이 한다. 미 국방부가 10월 3일 보고서를 발간해 미군의 자살이 2018년에서 2020년에 1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 방위군에서는 2020년 자살자가 31.7% 증가했다.

 

이렇듯 미군은 오합지졸이 되어 갔다. 상황이 이런 데도 미국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혁신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이제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면 첨단무기 개발에서도 다시금 앞서나가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료주의는 독점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독점자본주의는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자신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돈과 쾌락, 남에 대한 우월감에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한다. 공생과 나눔의 기쁨은 오로지 집단주의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극단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독점자본가들은 돈과 권력을 자신이 쾌락을 즐기고 권세를 누리는 데 탕진한다. 그래서 독점자본주의 사회는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지 못하고 관료주의가 뿌리내리게 된다. 관료주의는 독점자본주의와 한 몸이다. 독점자본주의는 관료주의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4) 결론

 

제국주의는 자체의 모순이 격화되고 사회주의·반제자주 역량에 추월당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스스로 혁신할 수 없다. 이로써 제국주의는 지금 몰락을 앞둔 최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할 수가 없다.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나라는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미국이 항상 미국의 이익과 가치, 그리고 동맹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유다”, “오늘 인권, 경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보장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가치, 인권, 개방 등의 표현은 미국이 자기 질서를 강요할 때 쓰는 표현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중국이 주장한 건 공존, 공리, 공영이다. 미국이 독점욕을 버리면 미국과 중국은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리와 공영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공존, 공리, 공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그 날, 미국은 내년 2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참여 거부(보이콧)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7일 외교적 참여 거부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적 참여 거부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것이다. 앞에선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서서 올림픽 참여를 거부하는 이런 치졸한 짓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미국은 공존, 공리, 공영을 거부한다.

 

제국주의 체제는 독점욕 때문에 만들어졌고 독점욕 때문에 몰락하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가 몰락하면 그 뒤에는 각 나라가 자주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민주적이고 다극화된 세계가 열릴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