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월 1일 카자흐스탄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상한제를 폐지한 것이다.
다음날인 2일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우의 자나우젠에서 차량용 LPG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발발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관공서 난입, 방화, 경찰과 무력 충돌 등으로 시위대, 경찰, 군인 사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스값을 리터당 120텡게(330원)에서 50텡게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가 진정되지 않아 내각 총사퇴까지 하였다.
그래도 사태가 풀리지 않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6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러시아 주도 평화유지군 2,500명이 신속하게 카자흐스탄에 진입,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갔다.
러시아군이 시위대를 5,800명 넘게 체포하면서 시위 중심지였던 알마티 상황이 급격히 진정되고 있다고 한다.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숨가쁜 소식 속에서 카자흐스탄 사태에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 가스값 폭등이 사태의 원인인가
여러 언론은 이번 사태에서 가스값 폭등은 계기일 뿐이며 사실은 30년을 집권했던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신의장에 대한 반감과 9%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발 등 반정부 정서가 진짜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알마티 시위대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며 “노인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사실 가스값 폭등이 원인이라면 정부가 가스값 인하를 발표했을 때 시위가 진정되었어야 했다.
나자르바예프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출신으로 소련 해체로 카자흐스탄이 독립하자 1990년 첫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나자르바예프는 무려 5선을 하면서 30년을 집권했으며 선거 때마다 81~99%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또한 여당인 누르오탄당도 8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국회의석을 석권해왔다.
물론 야당이나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 주장도 나왔지만 확인하기는 어렵다.
사실 부정선거 논란은 미국,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이기도 하기에 이것만으로 나자르바예프나 여당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허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9년 나자르바예프가 사임하면서 후계자로 지목한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대선에서 71%로 당선되었다.
2019년 7월 7일 KBS 뉴스 ‘글로벌 돋보기’는 “2000년 이후 불과 10년 만에 천 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 수준으로 치솟은 카자흐스탄의 발전은 누르술탄 전 대통령의 결단력과 탁월한 외교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그를 다수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존경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1년 총선에서도 여당이 70% 가까이 득표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나자르바예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정도 규모의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컸다면 전부터 반정부 시위 등 일정한 조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불과 반년 전인 작년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성사한 것을 봐도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화유지군이 도착하자마자 시위대가 사라진 것도 일반적인 반정부 정서에 의한 시위와는 차이를 보인다.
2. 정부가 주장하는 ‘색깔혁명’은 근거가 있는가
‘색깔혁명’이란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곳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위로 보통 친서방 성격이 강하며 미국, 유럽이 시위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일련의 사건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과 대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친러시아, 친중국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반정부 시위가 혹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먼저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외국에서 훈련받은 테러분자가 준비해 선동한 무장침략행위로 규정했다.
그들은 주요 건물을 장악하고 무기 창고를 탈취해 무장, 내전 양상으로 번질 기미까지 보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체포된 시위대 중에는 무기를 소지한 사람, 카자흐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대거 끼어있었다며 카자흐스탄 자원 약탈을 위한 외세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평범한 반정부 시위가 아닌 내란에 가까운 사태로 인식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7일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보낸 구두 메시지에서 “외부 세력이 카자흐의 동요를 조장하고, ‘색깔혁명’을 책동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카자흐의 우호를 파괴하고 양국 협력을 방해하려는 기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미국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 사태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중앙아시아 국가의 안보와 통합 훼손하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패트릭 암스트롱도 “카자흐스탄 사태는 이미 서방에서 지시하고 계획한 이른바 ‘색깔혁명’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였다.
그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무장단체의 갑작스런 출현, 해외에 있는 시위 지도부, 서방 NGO 행동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비영리법센터(ICNL)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3만8천개에 가까운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며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반미국가에 있는 반정부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은 2020년에 약 100만 달러, 미 국무부는 2021년에 75만 달러를 카자흐스탄 NGO들에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