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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275] 이래도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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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1-21 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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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275]  이래도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하는가


문 경 환 기자  2026년 11월 20일



이재명 정부가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약속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번 동의안을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끝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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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출처: 미국 해군]

 

호르무즈 우회 파병을 강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부가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한 뒤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인도적·비전투적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서 기뢰 제거 부대와 장비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려면 먼저 종전이나 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전쟁 상황을 보면 종전은커녕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제대로 대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5월 1일(현지 시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항공모함에 올라 이라크전쟁의 주요 전투작전이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종전 이후 발생한 미군 사망자 수가 4,300여 명에 달해 전쟁에서 사망한 138명의 30배가 넘었지만 어쨌든 종전은 종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나면 이걸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관이 청해부대에 기뢰 제거를 명령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동의안에 명시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청해부대가 기뢰 제거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전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므로 이란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을 두고 자신의 해협 통제권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즉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란이 청해부대를 공격하면 한국군 장병이 죽거나 다치고 군함이 파손될 것입니다. 미군 군함들이 이란의 대함 미사일과 드론에 밀려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도망친 마당에 한국군 군함이 이란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군 피해가 발생하면 미국과 국힘당, 조중동은 이란에 보복해야 한다며 한국군 추가 파병을 주장할 것입니다. 정부 처지에서는 한국군이 피해를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추가 파병하자니 피해가 더 커질 것이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조국혁신당 등은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강행해서 우리 국민이 죽었다며 맹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파병안은 전투 파병안이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병이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개입·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전투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병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약속과 어긋납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이란전쟁에 개입·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동의안에 첨부된 「항행의 자유작전 관련 현지 조사단 활동보고서」에는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방안이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국방부 TF단은 이 보고서의 목적을 ‘호르무즈 해협 내 위협평가 및 파견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교부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청해부대 역할 확대 등 한국 정부가 실질적 기여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청해부대에 추가된 임무는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문제는 현재 이란전쟁의 최대 쟁점입니다. 여기에 뛰어드는 건 이란전쟁에 개입·관여하는 것입니다. 아니 뛰어들겠다고 밝히는 것부터 이미 이란전쟁에 개입·관여하는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에서 청해부대 파병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월 7일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바가이 대변인은 11월 10일에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한국 속담 문구를 한글로 올리며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퇴치처럼 겉보기에 정당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 침략에 가담하는 국가는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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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이 대변인이 올린 그림.  © 에스마일 바가이 X


정부는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작업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에 관한 견해차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기뢰를 유지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할지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이 이란전쟁을 재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사령관은 누구인가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동의안의 내용은 다릅니다.

 

동의안에는 ‘국제 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 작전지휘는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있으며 부대장은 파견 구축함 함장이 겸직합니다. 

 

그렇다면 ‘현지 사령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현재 청해부대는 연합해군사령부(CMF) 산하 5개의 연합임무부대 가운데 다국적 대해적 작전부대인 CTF-151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연합해군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중부해군사령관입니다. CTF-151 전술통제는 참가국이 돌아가며 맡는데 현재는 한국군 대령이 맡고 있습니다. 즉, 한국군이 전술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상위인 작전통제는 미군 중부해군사령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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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렌쇼 미 중부해군사령관. [출처: 미국 해군]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은 다국적 연합군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작전입니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작전에 참여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군과 미군만이 수행하는 작전인 것입니다. 만약 미군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었다면 청해부대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에 밀려 모두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작전은 미군이 후방에서 지원하고 한국군이 앞에 나서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군이 미군을 전술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국적 정규군 연합부대가 해적을 상대로 벌이는 작전과 이란 정규군·혁명수비대를 상대로 벌이는 기뢰 제거 작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란이 기뢰 제거를 막기 위해 군함, 대함 미사일, 드론, 무인 수상정, 잠수함 등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초계기, 정찰기, 정찰위성을 총동원해 이란을 감시하면서 실시간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냥 소해정 한 대가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는 미군 전술데이터링크에 연동되어 모든 정찰·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방어·타격 무기를 통제받아야 합니다. 이런 정찰 정보와 군 통신망 그리고 무기 운용을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걸 미군이 한국군에 맡길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현지 사령관’이 한국군이면 굳이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권 행사는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현지 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술통제란 무엇일까요? 군사 지휘·통제 체계에는 크게 작전지휘(OPCOM), 작전통제(OPCON), 전술통제(TACON)가 있습니다. 작전지휘란 부대를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포괄적 권한입니다. 작전통제는 편성된 부대를 부여된 임무에 맞게 지휘, 운용하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 간 갈등을 빚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술통제란 작전통제에 따라 특정 시간, 장소에서 현장 이동과 기동을 세부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현재 청해부대 작전지휘는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있으니 전술통제 정도는 미군에 맡겨도 상관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청해부대에 기뢰 제거 작업을 시켜도 이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통해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청해부대’를 편성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작전지휘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인 판단을 끝낸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부여된 임무에 한정해 현지 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뢰를 제거하느냐 하는 전술적인 부분은 현지 사령관이 판단합니다. 그걸 청해부대에서 일일이 합참에 연락해 ‘현지 사령관이 이걸 하라는데 해도 되나요? 저걸 하라는데 해도 되나요?’ 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는 동의안에 명시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에 해당하며 전술통제를 ‘현지 사령관’이 하기로 한 것도 동의안에 명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지 사령관의 통제에 반해 작전을 중단시키면 국회가 통과시켜 법적 효력을 갖는 동의안을 정부가 어기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힘당이 이걸 물고 늘어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약 국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파병이 현실이 되면 이란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번질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군을 들이밀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란전쟁을 장기전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패배한 채로 끝낼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을 활용해 장기전의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은 인명 피해, 장비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란전쟁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이라 규정하고 미국의 파병 압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하루빨리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해 세계 경제를 안정화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침략전쟁에 뛰어들어 이란전쟁을 장기화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권위는 추락하고 미국의 호구로 전 세계에 통용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입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했지만 촛불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미국을 추종하다 국익을 훼손한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한 국힘당이나 조중동이 정부 편을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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