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72]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강경하게 대하는 배경은?

이재명 정부의 우크라이나 압박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힘당 의원은 “대사관 철수는 단교 바로 전 단계”라며 정부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물론 공관원 일부를 철수한 것을 두고 “대사관 철수”라고 한 건 분명한 거짓이지만 이번 조치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조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사 소환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외교 갈등으로 인한 대사관 인력 철수는 아마 우리 외교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북한군’ 포로 송환에 관한 ‘비공개 합의’ 약속을 어긴 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한국 외교 전반의 분위기와 비교해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의 전반 분위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튀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북한군’ 포로 송환은 한국이 먼저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니 정부 처지에서는 고마울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다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내막이 있지 않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송환을 공개하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거나 아니면 추진 중이던 어떤 사업이 틀어졌거나 계획을 세워둔 게 무산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우크라이나를 때렸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바람에 미국의 경유 가격이 올라 중간선거에 불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 경유 제재를 완화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가 발끈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더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교체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행태도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정보 제공과 위성 유도 지원 없이 장거리 드론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갈등 와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장거리 드론의 위성 유도에 쓰이는 스타링크의 접속에 제한을 걸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스타링크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백악관의 결정이라고 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머스크의 권한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은 언제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운용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은 미국의 지휘 혹은 승인 아래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 상승은 우크라이나의 정유 시설 공격뿐 아니라 미국이 일으킨 이란전쟁도 주된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문제가 아닌 뭔가 다른 이유로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 두 대통령이 추진하던 모종의 사업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 아닐까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세력과 방해하는 세력

 

한편 같은 시기에 한미 사이에도 이상 기류가 흘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는 등 한미 정보 협력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일보 13일 자 보도 「“국정원장 측근 러시아 출장”…미국 불신 더 키웠다」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의 핵심 측근인 국정원 유관 기관의 수장 모 씨가 올해 상반기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이런 식의 대러 접근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 이재명 정부가 러시아를 남북관계 개선의 우회 통로로 주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지난해 신설된 한반도평화경청단 소속 위원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9월 30일에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대화가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전후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러시아와 접촉, 북한과 대화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50%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인 듯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폭로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의 발언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한러관계 복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의 대북·대러 외교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세력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주해 훼방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려고 러시아와 접촉했는데 그게 미국의 불신을 키웠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대화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데 한국의 이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와 더 소통이 잘 되는 분위기라서 한러 접촉을 나쁘게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미국 내 북미대화를 파탄 내려는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노력을 싫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렇고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 군부 상층 일부, 심지어 트럼프 정부 내 유력 인사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은 지난 14일 방한해 특별 강연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다면서 “매우 실망했다. 사실 ‘실망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9월 1일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남은 단계는 하나뿐이다.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고 평양을 방문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걸 북한에 항복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걸 북한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모양새로 여깁니다. 또 중간선거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거나 회담 계획이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기세등등해질까 봐 우려합니다. 

 

미국 군부 내에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19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을 경질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군부와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육군참모총장, 육군장관, 해군장관, 남부사령관, 유럽육군사령관 등이 헤그세스 장관과 갈등 끝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군부 내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헤그세스 장관이 경질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중간선거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북미 접촉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이를 강력히 저지하려는 반대파 세력이 치열한 공작을 펼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력전

 

이런 관점으로 최근 사건들을 돌아봅시다. 

 

9월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는 지난 6월 24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 요새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한국군의 주장을 부정하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울타리, 도로 설치는 물론 지뢰 매설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우리 군을 지뢰밭에 들이민 것입니다. 유엔사가 사실상 미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9월 27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남북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통제 불가능한 도화선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주한 셈입니다. 

 

이 발언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진실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논란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체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로 갈등을 키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미 간 정보 협력 제한 논란까지 더해보면 반이재명, 반트럼프 총력전이 한·미·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뢰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언급 없이 “불의의 사고”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2일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방식보다는 남북 간 긴장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며 대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모두 9월 29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모략극”이라고 반발하고 국군 특정 부대를 언급하며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겠다고 경고한 다음 나온 것입니다. 국힘당과 조중동이 색깔론으로 공격해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보일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사회는 북한의 공격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뢰가 터졌지만 북한과 대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동영 장관, 우상호 도지사 등의 모습은 과거 한국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입니다. 

 

특히 우상호 도지사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인데 아마 강원도민이 자기 발언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남북이 대결하면 분단 도인 강원도가 가장 극심한 대결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강원도 민심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대결을 반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뢰 사건 직후인 9월 29일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큰 핵”이라고 하여 한국 내 국힘당 등이 주도하는 대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집권세력이 북한과 잘 지내자, 대화하자, 이런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에서 주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걷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낼 감사 편지를 공개하며 국내 전통 우파의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나경원 의원이 나락으로 떨어져 똥이 됐습니다. 이제 반북과 대결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북한의 영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