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위협론》에 깔려 있는미국의 진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원 김광학의 소론문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힘있게 과시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화성-10》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평화와 안전에 대한《위협》으로 묘사하려는 움직임들이 더욱 로골화 되고있다.

미국은《북조선의 이번 미싸일발사를 강력히<규탄>한다》,《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에 대한 란폭한<위반>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있다》, 《북조선은 더이상의 도발적인 행동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등의 주장들을 펴고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오는 8월 또다시 남조선을 끌어들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으려 하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 밀려들고있다.

론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가 평화와 안정에 대한위협으로 된다는 미국의《북조선위협론》의 부당성과 그에 비껴있는 미국의 진의도를 발가놓으려고 한다.

1.

미국은 핵무력을 중추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도발행위》로, 긴장 격화 조치로 묘사 하고있다.

하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가 실제적으로 평화와안정에 대한《위협》이나《도발》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요소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제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보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강화조치가 결코《위협》이나《도발》로 될 수 없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 강화조치는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이다.

2001년 11월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3차회의에서 채택된《국가책임에 관한협약》초안제1편《국가의 국제불법행위》 1장 제3조에는《국가의 행위를 국제불법행위로규정 할때에는 반드시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로, 5장 제21조에는《어느 한국가의 행위가 만일 유엔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조치라면 해당행위의 불법성은 배제된다.》라고 명기 되여있다. 

유엔헌장 1장 2조 제1항(《이 기구는 그의 모든 성원국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과 제4항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은 그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나라의 령역 불가침이나 정치적 독립을 반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량립 할 수 없는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 하는 것을 삼가한다.》)등을 놓고 보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 강화조치를 문제시 할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헌장 그 어느조항에도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안전에 대한 심각한《위협》으로 된다는 문구는 없다.

유엔사무국은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위협》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밝힐 것 을 요구한 유엔주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의 편지에 아무러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이문제로된다면 세계에서 제일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큰규모의 핵무력을 유지하고있는미국이 진행한 1,000여회에 달하는 핵시험들이야 말로 가장큰 규탄을 받아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문제시 하려면 세상에서 제일많은 탄도로케트들을 시험하고 보유 하고있는 미국부터 문제시 해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둘째로, 미국의수십년간의대조선적대시정책과그집중적표현인군사적위협공갈의도수를놓고볼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방력강화조치는정당방위로된다. 

2016년 6월 13일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미국이보유하고있는핵무기수는 7,000개라고한다.또한미행정부는 2015-2024년사이에《핵무기현대화》계획의추진을위해3,480억US$를지출할것을계획하고있다고한다.

바로 이러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구 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때 부터 그의 자주권을 인정 하지않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적대시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 가장주요한 구성부분이 바로핵위협을 골자로 하는 군사적 위협 공갈이다.

미국은《B-2》전략폭격기, 《B-52H》전략폭격기, 《F-22》스텔스전투폭격기, 《오하이오》급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끌어 들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존권을 현실적으로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해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으며 그규모와 성격을 부단히 보다 선제공격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개발을 추진 하는 것도, 또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무기개발을 다그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이러한 핵전쟁위협을 억제하기 위한데 기본 목적이 있다 .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는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고 천명하시였다.

만일 어느 한나라가 미국주변에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핵항공모함과 미싸일방위체계를 들이밀고 해마다 대규모적인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다면 아마 미국은 큰일이나난것 처럼 벅쩍떠들어 댈 것이다. 이에대해서는 지난세기 1962년《까리브해위기》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통해 잘 알수 있을 것이다.

핵전쟁은 오직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 할 때에 만 막아 낼 수 있다.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 수 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여있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도 핵무기 현대화에 계속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조선반도문제에 관심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6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째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는 커녕 주기적으로 정세가 최악의 상태에 처하고 있는가 하 는물음을 제기 할 것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주기적인 긴장격화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 밀면서 군사적위협책동에 보다 로골적으로 매여 달리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7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금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들며 그무슨《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 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시였다.

미국이《북조선위협론》을 떠들고 있는 속심은 첫째로,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 하자는데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은 미국식《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침략적인 군사적 힘으로 우리민족모두와 우리강토를 통채로 집어삼키려는 가장극악한 정책이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기회가 있을때 마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력설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미국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잔인하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이라느니, 《시간이 지나면이런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보게될것》이라느니 하고 력설한 사실은 미국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 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이 저들의 침략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합리화 하기위해 들고 나오고있는 것이바로《북조선위협론》이다.

미국은《북조선 위협론》을 계속류포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사회와 대치 시켜 그를 계속《고립》시키는 한편 대조선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노력에 지장을 주고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정책을 추구 하고 있다.

미국이《북조선위협론》을 떠들고있는 속심은 둘째로, 《북조선의 위협》문제를 부각시켜 아시아지배권 확립을 위한저들의《아태재균형》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있다.

현 오바마행정부의《아태재균형》전략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우선권을 아시아 지역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로 저들의 전략적중심을 이동시키기위한 명분으로 해양령유권 분쟁과《북조선의 도발》등 을 실례로 들고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군사적우세》에기초하여 중국과 로씨야등 미국주도의 세계질서확립에 방해가 될수있는 나라들의 장성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국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한편 동맹국들과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들을 해당지역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상기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으며 바로 이를 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방력강화조치를《위협》으로 묘사 하고있는 것이다.

최근 조선문제 분석가들이 미국이 조선의《위협》을 걸고 남조선에《싸드》를 배비하고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기본 속심에 대해《이것은 중미관계가동반자및 경쟁자단계로부터 대결단계에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북조선문제는 미국이 행동할 수 있게하는〈방아쇠역할》만하는것이다.》, 《북조선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은 다른 구실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등 으로 평가하고있는 것은 우연하지않다.

마치《이소프의우화》에 나오듯이 승냥이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끝끝내 새끼염소를 잡아먹는것 처럼 설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미국은 그 어떤구실을 찾아 내여서 라도《북조선의위협》을 계속떠들면서 저들의 리해관계를 계속 추구해 나갈것이다.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은 변하지도 또 변할수도 없으며 오히려 보다 교활한 방법으로 악랄하게 추구되고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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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에서 힘의균형이보장되고 핵전쟁이없는 평화로운 세계건설도 힘있게 추동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관점에 사로잡혀 핵전략자산등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로골적으로 가하고있다.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그누구도 바라지않는 사태가 또다시펼쳐지는경우 그 모든책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는등 경솔하고 전략적으로 크게 잘못된 결심을 내린 미국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The “Theory of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he true intention of the U.S.

(Essay of Kim Kwang Hak, the researcher of the IFA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The moves, describing the DPRK’s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the self-defensive capacity as th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are becoming more open in the wake of the DPRK’s successful test-launch of the surface-to-surface intermediate-range strategic ballistic rocket “Hwasong-10”.

The U.S. is insisting with several assertions that “The U.S. strongly condemns this missile launch of the North Korea.”, “This is the flagrant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t only escalates and increases the tension and the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North Korea should refrain from committing to further provocative actions and blackmails.”

With all these assertions, the U.S.,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is again planning to conduct large scale joint military exercises aiming at the DPRK in coming August.

At present, the Korean Peninsula is returning to the status of being hovered by the black clouds of the nuclear war.

This essay will lay bare not only the injustice of the “ Theory of the North Korean threat” touted by the U.S., that DPRK’s measures to increase the defense capacity pose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but also the true intentions of the U.S..

1.

The U.S. is describing the DPRK’s measures to bolster the military capabilities for self-defense with the nuclear force as a pivot, as the “provocative and aggravating action” which destroys the peace and stability and further aggravate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f that is the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DPRK’s measures to increase the defensive capacity pose real “threat” and “challenges” to the peace and stability and constitute the factor of heightening tensions.

To conclude, the DPRK’s measures could never be interpreted as “threats” or “provocations” in view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reality.

First, the DPRK’s measure to consolidate the national defense power is legitimate exercise of the self-defense rights which fully complies with the UN Charter and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n the draft of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dopted in the 53^rdsession of the U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Law in November 2001, Article 3 of Chapter 1 of Part One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State” stipulates that “The characterization of an act of a State as internationally wrongful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Such characterization is not affected b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ame act as lawful by internal law.”

Article 21of Chapter 5 of this Act stipulates that “the wrongfulness of an act of a State is precluded if the act constitutes a lawful measure of self-defense taken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of Chapter 1 of UN Charter indicates as follows:

“1. 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ll of these articles show that no international law exists to make an issue of the DPRK’s measure of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city.

There are no phrases in the UN Charter which stipulate that the nuclear test and the launch of the ballistic rocket and the satellite pose grave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UN Secretariat fails to give an answer to the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PRK to UN, who demanded it to explain about the legal basis on which our nuclear tests, satellite and ballistic rocket launches were defined as th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U.S. is the first country which developed nuclear weapons, the only nation which had used them and maintains the largest nuclear forces in the world.

If the nuclear tests of the DPRK should be called into question, the 1, 000 and odd nuclear tests, which were conducted by the U.S., should have met with the condemnation in the strongest terms.

If the test launches of the ballistic rockets by the DPRK should be called into question, it is reasonable to call the U.S. in question first, which tested and possessed the largest stock of the ballistic rockets in the world.

Second, the DPRK’s measures to consolidate the national defense power is the legitimate self-defensive measures in view of the level of the decade-long U.S.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of which concentrated expression is its military threat and blackmails.

The data, released by the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n June 13^th 2016, tells us that the stock of the US nuclear weapons amounts to 7,000. It also reveals that the US administration is planning to appropriate 348 billion US$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nuclear weapons during the period of 2015-2024.

Such the biggest nuclear weapon state has been pursuing the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for the past decade.

The U.S has never recognized the sovereignty of the DPRK since its founding, and has been pursuing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hostile policies towards it.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the U.S.’s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is the military threat and blackmail, and the key point here is the nuclear threat.

Actually, the U.S. is severely threatening the DPRK’s right to existence, pulling in strategic assets including strategic bombers, “B-2” and “B-52H”, stealth fighter bomber “F-22” and “Ohio-class” nuclear-powered submarine into south Korea.

The U.S. is staging large-scale joint military drills aiming at the DPRK every year and is continuously converting its scale and character into that of pre-emptive manner.

The DPRK pursues the development of intermediate and long-range strategic ballistic rocket and accelerates the development of smaller, lighter and diversified nuclear weapons with its main objective in deterring nuclear war threats posed by the U.S.

Respected leader Kim Jong Un, th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has declared that the true enemy that our strategic nuclear force has to face is the nuclear war itself.

If a country brings in nuclear bombers, nuclear submarines, nuclear aircraft carriers and missile defense system around the U.S. and stages large-scale joint military drill every year, the U.S. would make a fuss. It is well understood when we remember how the U.S. reacted to the “Caribbean Crisis” in 1962.

A nuclear war can be checked only when we depend on powerful nuclear deterrent. The bigger and the more powerful the nuclear strike capability is, the bigger the force to deter the aggression and the nuclear war is.

This is why the U.S., with the world largest nuclear arsenal, is continuously pouring huge fund into the modernization of the nuclear weapons.

2

Any person interested in the Korean peninsula issue would raise the question why the situation continuously falls into the worst state far from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today, 60 odd years after the sound of gunshots of war went off.

The main cause of which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not be able to escape from the vicious cycle of continuous tension lies in the U.S. perverse viewpoint on the DPRK and further undisguised military threat of the U.S. which is continuously bringing in its strategic assets.  

Respected leader Kim Jong Un, the chairman of the WPK said in the report on the review of the work of the Central Committee of WPK at its 7th Congress, that U.S. is now clamoring about a "threat" by taking issue with our self-defensive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our defense capabilities, and with our peaceful space exploration; this is merely an excuse to justify its aggressive policy of hostility towards the DPRK and its strategy to achieve hegemony in Asia.

The first motive of U.S. making fuss about “ Theory of the North Korean threat” is to justify their aggressive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The U.S.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is the most brutal policy aiming to pull down our ideology and system by dint of its American-styl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nd to swallow our whole nation and territory by dint of aggressive military power.

The U.S. policy makers emphasize on every occasion that they’re not pursuing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However, the U.S. president personally stepped forward in January 2015 to describe the DPRK as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nd further mentioned that “Over time you will see a regime like this will collapse”.

This clearly shows how deceptive the U.S. rulers are.

The “Theory of the North Korean threat” is U.S.’s excuse to justify their aggressive and anachronistic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The U.S. is pursuing the policy in which they continuously spread the “Theory of the North Korean threat” to continue “isolating” the DPRK by contra-posing it to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tantly enhances the level of military threat against the DPRK to impede the DPRK’s construction of economic power and effort to improve people’s standard of living; and furthermore eliminate it physically.

The second motive of the U.S. making a fuss about the “Theory of the North Korean threat” is to speed up in full-scale their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for securing its supremacy in Asia by emphasizing the “North Korean threat”.

In a word, the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means that the U.S. converts it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reference to the region of Asia.

The U.S. is picking the dispute over maritime dominium and “North Korean provocations” as the justification for moving their strategic pivot to Asia, but their true intention is to, based on “military superiority”, deter the growth of the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which could interrupt the establishment of world order by the U.S.

To meet this end, U.S. is aiming to achieve above-mentioned goals by engaging in large-scale joint military drills and deploying strategic assets in the relevant region, while avoiding the direct clash with big powers.

Precisely to meet this end, they’re describing the DPRK’s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its defense capacity as “threat”.

Recently, evaluations have been presented by the experts on the Korean issue about the main intention of the U.S. for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U.S.-Japan-south Korea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Here are some of those evaluations; “this is because China-U.S. relationship is rapidly switching from the state of being partner and competitor to the one of confronting”, “North Korea issue plays only ‘trigger role’ here making U.S. to act”, “U.S. would have made up another excuse even though North Korea had not done anything while sitting silently” etc.

Just like a wolf eating up a young goat in the end on one excuse or another in the “Aesop’s fable”, so will the U.S. invent any excuse to seek their interest by making a fuss over the “North Korean threat” even though the DPRK does not take any hardline measure.

The reality is that U.S.’s ambition for world dominance could and will not change but will be pursued more viciously in a more sl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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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PRK’s possession of powerful nuclear deterrent has made it possible to put an end to the U.S. history of aggression and nuclear threat, to ensure the balance of force on Korean peninsula and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a peaceful world without a nuclear war.

However, the U.S. is still possessed by the anachronistic hostile standpoint on the DPRK and is openly posing military threat upon the DPRK by pulling in its strategic nuclear asset.

In the case where a undesirable situation would be developed once agai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all the responsibilities will be borne by U.S. itself which bears distorted attitude towards the DPRK and has made frivolous and strategically wrong decision such as bringing in its strategic asset.

The DPRK will wage a vigorous struggle to remove, by means of its powerful nuclear deterrent, the root cause of the threat of nuclear war created by the U.S. and to safeguar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rest of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