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가 가져올 재앙／동북아 미싸일공방전의 발발 (하)

대결의 종착점은 《제2의 조선전쟁》／평화보장의 유일한 방도는 북남공조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

남조선당국은 《싸드》(THAAD＝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배비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이 동북아시아전역을 핵조준경안에 넣고 지역의 경쟁적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침략적 패권전략을 추구해나가는데 가담하게 되였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미싸일방위체계의 일단을 수행하는것은 중국, 로씨야의 봉쇄를 노린 미, 일, 남 3각군사동맹의 정비, 강화에 공헌하는것으로 된다.

패권경쟁의 전초선

《싸드》배비를 허용한 남조선당국과 중국,로씨야사이에 불신과 마찰이 확대되여나가는것은 피할수 없다. 국제정세를 판단할줄 아는 유식자들속에서는 세계 2위의 핵보유국 로씨야와 세계 3위의 핵보유국 중국의 핵조준경안에 남조선이 들어가게 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실제로 《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대국들의 충돌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그 충돌의 불꽃이 조선반도에 튀게 되는 구도가 고착되게 된다.

미국 본토에만 배비되여왔던 《싸드》가 처음으로 수상수송되여 괌도에 있는 미군기지에 배비된것은 2013년의 4월이다. 《조미미싸일위기》가 조성되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시기다. 당시 미일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는 가운데 핵타격의 성능을 갖춘 미군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2가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반도 상공에 날아들어 지상타격훈련을 감행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전략로케트군에 미군기지타격을 위한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동해안에 배치된 중장거리탄도로케트의 발사준비가 갖추어졌다.

그때로부터 3년, 미국은 《싸드》를 괌도에 배비한 후 다음장소로 남조선을 선정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재균형》이라고 명명된 패권전략의 초점이 조선반도에 있으며 여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차적 공격목표로 상정되고있음을 실증해주는 대목이다.

조선은 미국이 《재균형》정책을 표방한 때로부터 핵억제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왔다.(사진은 중장거린탄도로케트 《화성-10》의 시험발사, 조선중앙통신)

대북대결의 후과

동북아시아에서 대국들사이의 군사적긴장이 격화되여나가날 때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공으로 지역패권의 돌파구를 연다는 모험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이 《재균형》정책을 표방한 때로부터 호전국가의 속심을 꿰뚫어보고 핵억제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온것이다.

미국은 《북의 핵미싸일》이 현실화되기 전부터 남조선을 저들이 주도하는 미싸일방위체계로 끌어들이려 하였는데 그 정치군사적후과가 엄청나다는것은 남조선에서도 주지의 사실이였다. 김대중, 로무현정권은 체계편입을 거부했다. 리명박정권마저도 구실을 만들어 미국의 압력을 회피하였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싸드》배비를 통해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서고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섬겨바치려 하고있다.

현 집권자는 《싸드》가 《북핵과 미싸일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며 남조선배비는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싸드》배비로 조선의 핵전쟁억제력강화에는 가속도가 붙게 되고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상시적으로 드리워지게 되였다.

한때 《미중균형외교》를 줴쳐댄 박근혜정부가 대국들의 짬에 끼워 달달 볶이우다 못해 결국은 《싸드》를 등에 업는 미국의 총알받이신세에 처하게 되였다. 이것은 이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대결로선의 귀결이라고 할수 있다.

북의 동족과 대립각을 세울수록 남조선은 분단의 원흉인 미국에 더욱더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앞으로 《싸드》배비로 지역정세가 악화되면 미국과 종속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남조선의 대미의존도는 한층 오를수밖에 없다.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남조선당국은 《싸드》배비를 허용했지만 《싸드》의 요격명령권한은 미국이 쥐고있다. 대국들간의 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서면서도 정세의 주도권을 상실한 당국의 모습은 100여년전 주변렬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당시의 무능한 지배층을 방불케 한다.

오늘의 정세는 100여년전과 류사한 점이 있으나 조선민족의 견지에서 보면 상황은 더 나쁘다. 대국들이 패권싸움을 벌리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반목하고있으며 남쪽은 지역제패를 탐내는 외세에 빌붙어있다.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미국의 영구강점과 민족분렬의 지속을 위한 또 하나의 대목을 박아놓는것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북과 남을 동족상쟁의 수난에 말려들게 하는 위험천만한 폭발장치를 끌어안는것이기도 하다.

민족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북남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싸드》배비의 구실인 《북위협론》을 압도하는 민족대단결의 여론을 고조시켜나가는것이 급선무이다. 북이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개최할것을 제안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그를 위한 유익한 공간으로 될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싸드》배비를 국회비준사항으로 삼거나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출하였다. 조국강토의 안전은 그곳에 사는 주인들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북과 남이 민족의 슬기를 발휘하여 《싸드》가 아닌 평화의 대안을 찾는것이 난국타개의 유일한 방도다. 이미 북남군사당국회담의 개최에 관한 제안이 북측에서 나오고있다. 주변의 대국들이 저마다 자기 리익을 앞세워 힘에 의한 대결전에 돌입하려고 하는 지금이야 말로 북과 남은 호상불신의 고리를 끊고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