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80. - 북측 핵은 온 겨레, 온 세상의 평화억제력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역사, 민족사적 정통성이 발휘하는 정의를 군사력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지난 5월초 비밀리에 미8군사령관 CIA서울지부장, 한국정치권 인사다수를 면담하고 돌아간 공화당 3선 의원 출신 마이크 팜페어 CIA국장이 6월24일 MSNBC방송사와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루도 쉬지 않고 북조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고한 인터뷰를 한국의 언론들 대다수가 1면에 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자기의 최고 심복에게 최고최대의 위험으로 조선관련 문제를 CIA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나누고 있다는 보도는 트럼프의 심리적 공포와 불안이 어느 지경인가를 웅변적으로 반증해주고 있다.

미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현실로 서서히 숨통을 조여 오는 공포와 불안에 대한 해법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업체의 선제공격유혹과 250년 미역사의 존망 사이에 갈등, 고민하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횡설수설에 미국보다 더 경악하는 집단이 한국정치군사사회언론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72년 친일친미세력들을 보게 된다. 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친미반동매국세력들의 USA맹종사상의식이 표출된 사건이 6월16일(워싱턴)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기조발제를 한 문정인 특보의 “북, 핵과 미사일 활동의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할 수 있다. 비핵화라는 정확한 목표가 만들어 질 수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발표에 대해 러셀 전 국무부동아태차관보와 수미 테지 전CIA북조선분석관 조차 “북(조선)은 비핵화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을 것” 이라고 회의적 전망을 피력하고 있다.

이어진 문정인 특보의 6월19일(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한미동맹의 위기》 세미나발언의 앞 뒤 문맥을 잘라내고 “사드가 한미동맹의 전부는 아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때문에 깨지고 흔들리는 동맹이라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라는, 말만 침소붕대 기다렸다는 듯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한미동맹의 기조를 흔들었다고 미쳐 날뛰는 돼지발정제당보다 더 놀라운 건 친미사대동족대결에 동조해 나서는 《국민의 당》의 반민족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제를 구세주로 맹신하는 외세의존에 민족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더불어 이해 할 수 없는 건 촛불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자주적 정치철학을 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다.

1950년 12월24일 메러디스 빅토리 호 수송선에 올라 무사히 흥남 부두를 떠나 피난지 거제도에서 태어나 살아온 역경의 삶과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철학의 삶은 달라야 한다. 더구나 1천7백만의 촛불의 힘에 떠받들려 당선된 대통령의 책무는 천금같이 무겁고 대통령의 정치적 혜안과 예지적 통찰력은 불필요한 수 백 천 마디를 대신하는 정치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과의 단독 인터뷰들 대담내용들을 정치외교적인 전략 전술적 수사로 백 번 이해하려 해도 미국의 보수 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한 대담 내용들은 “될성부른 나뭇잎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합리적 의심을 되 새겨보게 한다.

1950년 11월30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패배 시인과 동시에 “원자폭탄 사용을 고려 중이고, 그 권한을 맥아더사령관에게 주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세계에 제2의 원자폭탄공포를 확산시켰고, 참혹한 원폭피해로부터 벗어나려는 인파가 12월 초부터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 흥남 부두였음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추론해 볼 때, 대통령 문재인도 정신적 원폭피해자로서 위험천만한 미국 트럼프의 핵에 의존한 안보를 기본 축으로 말하며, 민족의 안보 평화를 남북이 주도권을 확고하게 행사하는 명백한 입장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에 의한 4강주도 체제에 넘겨주려는 자기비하자세가 비주체적이고 반 자주적이라는 점이다.

북(조선)측은 1950년 미 트루먼 대통령의 원폭 위협이 있은 뒤부터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을 받아 왔다. 1985년 12월에 가입한 세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2003년 2월에 탈퇴한 유엔성원국이다. 또한 현재 공식적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미중러프영) 5개국과 비공식적 핵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절대병기(수소탄)를 보유한 비공식적 핵 보유국으로 선포하고 미, 러, 중, 프, 영 다음으로 유일하게 수소탄을 가진 동방의 핵 강국 로케트 강국으로 사실상 미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6대 수소탄 보유국으로 안보리 5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6월23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남조선당국에 묻는다” 는 《공개질문장》 전문 내용 중 8개항 제목만을 인용한다.

1;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가.

2;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주되는 요인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3;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 중상을 무조건 중단할 용의가 있는가.

4; 북남사이의 군사적 충돌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부터 취하자는 우리의 립장에 호흥해 나설 수 있는가.

5; 《북핵문제》에 대하여 떠들어댐이 없이 우리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6; 《제재와 압박》 과 《대화병행》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가.

7; 보수역적패당이 저지른 북남관계 전면 파탄책동의 파국적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8; 괴뢰보수패당에 의해 강제납치 되어간 우리 녀성공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북측 민화협의 《공개질문장》을 두고 남측 언론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명박근혜정권과의 불통과 단호히 결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할 의지만 확고하다면 8개항 모두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북측 민화협의 《공개질문장》이 남측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미물밑대화가 1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우리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이 미국을 압박하자는 천재일우의 기회, 우리 민족끼리 혜안으로 읽을 줄 아는 참모들이 대통령주변에 있기는 있는 건지, 일본은 동맹이지만 한국은 파트너라고 규정한 미 부통령 펜스의 조롱을 착각하거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제 오늘, 나라의 생사존망운명을 건 북미 대결이 아니기에 부차적인 설명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요약하면, 북측의 핵은 1차적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안전, 2차적으로 세계 비핵국가 민중들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할 최상의 평화억제력이다. 또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에게 북측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일극체제의 기둥인 군수업체밑뿌리를 뽑아내는 최고최대의 위협이고 공포다. 그렇기에 세계 일극지배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추종동맹국들이 사생결단으로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제재압박에 미국이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와 압박 병행론에 춤추는 것은 스스로 노예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북측이 말하는 비핵화 입장은 조선반도에 국한된 비핵화가 아니라 중/러도 미국에게 꺼내지 못한 세계의 비핵화, 궁극적으로 광범하고 진정한 전 세계적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여 지구촌 비핵보유국들이 조선의 세계비핵화 목표를 전폭지지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는 것을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실행해 내는 불가사의한 불굴의 의지에 대한 산악 같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은 정치체제제도를 초월한 인류 공동의 평화염원이라는 진실이 우여곡절은 있을 지언 정 이미 비핵화 대세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