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28.-  청사에 빛나는 <6.15공동선언!> 그 불변의 자주성         이준식 편집위원

우리 온 겨레가 기대하고 열망한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대축전행사를 한자리에 모여 열리지 못하고 남, 북, 해외 각 지역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불변의 위대한 선언! 불굴불멸, 민족자주선언의 진정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1%도 못되는 전쟁제국(USA)추종세력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2015년 6월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력사적인 6.15공동선언 기치 따라 북남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참조)”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유훈을 기어이 이루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철의 지향과 변함없는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 인해 청사에 빛나는 <6.15공동선언> 그 불변의 자주성이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자주의 세기인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의 전쟁제국, ‘악의 근원’으로 존재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전쟁제국>의 무모한 북침소동은 제3차 세계대전, 더구나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조선과의 전쟁은 세계 최초의 핵전쟁이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 방사능 피해의 수천 배를 넘는다.

 전 지구적 파괴를 피해 갈 나라가 사실상 없는 인류의 재앙 적 전쟁에 대하여 전쟁 역사가들이 한두 번 지적해 온 것도 아니고, 전쟁을 도발한 전쟁제국도 예외로 될 수 없음에도 그 무슨 ‘맞춤형억제전략’, ‘족집게 식’ 핵 선제타격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쟁제국의 군부 네오콘(호전광)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라는 북침 핵 공격작전을 앞두고 전쟁의 무모함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6.15통일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사적 교훈을 다섯 손가락(5가지 지침) 하나하나 꼽아가며 조국해방70년을 앞두고 잘못되어온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타이르듯이 가르쳐주며 ‘발상의 전환’ 실행의 1차적 당사자를 박근혜 행정부, 2차적 당사로 오바마 행정부로 적시한 <성명>의 위대성이 국내외, 전지구촌에서 소리 없이 일으키는 진정성에 국제사회가 또 다시 주목하고 있다.  

1.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2.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3.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

4.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5.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이 5가지 행동지침자체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누구에 의해 안전하게 담보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평화는 그 누가 대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 강토의 주인들인 민족 스스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하는 소중한 존재가치임을 가슴으로 읽게 한다. 

박근혜의 ‘통일대박’은 사실상 ‘통일박대’, ‘깨진 쪽박’이 되고 있다. 이명박근혜 종미정권과 종미언론방송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래(반북공세)한 “잃어버린 1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8조원 ‘퍼주기’진실은 다음과 같다.    

-4조3천억, 신포경수로(94년 북미제네바합의/김영삼 정권)사업지출예산. 

-2조7천억, 남측에 남아돌아 처치 곤란인 쌀(창고보관료보다 적음)과 비료, 그것도 차관 형식으로 제공.

-7천억, 문산-개성, 고성-금강산 철도, 도로 복원건설(남측토건회사 노임)사업.   

6월1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김광진 의원(새정치연합)의 현행 SOFA 9조5항(통관관세)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 공용봉인이 있는 군사우편,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조항개정 질의에 대해, “권고사항,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으로도 충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는 대답(변명)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란 자가 버젓이 국회에서 하고 있다.

2015년 5월27일 대한민국 영토인 오산공군기지에서 비밀리에 살아있는 ‘탄저균’배양 실험과 탄저균 보다 10만 배나 강한 ‘보툴리눔’균 실험 의혹을 ‘메르스’확산공포가 덮어주고 있으나, 한국의 학자, 군사전문가들과 국제사회의 학자, 군사전문가들의 관심은 아메리카전쟁제국의 ‘세균전’실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종태 영화감독이 입수해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한 CIA비밀보고서(www.foia cia.gov 참조)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가 6월9일자 ‘프레시안’인터넷 판에 “‘탄저균’배달시킨 미군 생화학전 준비 했나(참조)”제목으로 기고하고 있다.  

한국(조선)전쟁에서 아메리카전쟁제국(전쟁제국)의 ‘세균전’만행을 조사한 ‘니덤보고서’에 관련, 1953년 7월7일 CIA국장 ‘알렌 델러스’에게 보고된 ‘비밀보고서’가 53년 만인 2006년 3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제된 “세균전 의혹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이용”이란 제목의 비밀보고서는, 62년 동안 변화 그 자체를 거부하는 아메리카 ‘전쟁제국의 가증스러운 민낯’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중략) 아메리카가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과학위원회(ISC)단장으로 1952년 인류가 금지하는 세균전의 진상을 현장(조선/중국)에서 조사 발표한 영국의 생화학자 ‘조지프 니덤’박사의 보고서 일명, ‘니덤보고서’가 국제사회에서 일으키는 엄청난 반응과 영향의 맞불작전으로 USA가 유엔에 제안한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자국8군의 작전(화학전)’을 유엔진상조사단이 현장조사에서 알게 되고 이 사실이 국제사회에 공개되면 자국군대에게 심리적, 군사적 차질을 막기 위해 니덤보고서(ISC)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포섭, ‘니덤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것을 회유했으나 실패하자 ‘소련의 과학’의 저자이자 펜실베니아대 심리학 교수 ‘콘웨이 저클(Conway Zikle)’을 CIA국장 ‘델러스’에게 추천, ’니덤보고서‘의 전면재검토 요구와 ‘소련의 세균전’의혹제기는, 전쟁제국USA가 조선/중국지역에 감행한 세균전 만행을 가리고 숨기위한 53년 전의 맞불작전”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2013년 오바마 정권이 시리아 내전의 군사적 개입 정당화 명분도 “아사드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의혹”이 핵심이유였음을 상기하면서, 62년 동안 ‘전작권’을 움켜쥔 아메리카 전쟁제국이 소파9조5항 ‘합의권고문’자체를 집행할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족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부터 마시’는 종미장관!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어렵다, 갈수록 팍팍해 진다다는 어둡고 무거운 목소리들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메르스’공포로 숨 막히는 서글픈 현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정말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근본적 시대 변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5대 재벌기업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벌기업중심의 구조를 가진 경제체제에서 재벌기업에 켜진 노란색경고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 재벌기업들에 명줄을 걸어온 대, 중, 소기업들의 줄도산, 파산 도미노를 막을 길 없다는 사실을 뒤집어 보면, 5대 재벌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는 이음동의어가 이제 보편적 상식이 되고 있다. 실물경제어려움의 호소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자영업자들의 죽을 수도 없는 참담함, 천만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석, 박사들의 실업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죽지 못해 사는 절대다수 민중들의 곤궁한 삶은 상대적 빈곤을 넘어 절망에 가까운 절대적 박탈감으로 치닫고 있다. 

그 이유의 복잡성을 한 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으나, 시장경제원칙인 자본의 끝없는 ‘확대재생산’에 5대 재벌기업들이 집중적 투자로 창출한 자본의 이익을 회사를 위해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린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분배의 몫을 매국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5대 재벌기업들의 비자금(불법정치자금)이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정한 결탁으로 부를 축적한 5대 재벌이 수 조원의 비자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반자본주의적 범죄행위가 독버섯처럼 중소기업들까지 번져 살아 남기위한 수단으로 정치권 줄 대기에 나선 사례가 ‘경남기업(성완종)’박근혜 정권 실세 8인들에게 제공한 대선뇌물제공사건파장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한 부정선거에 이어, 정권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의 해결사로 부름 받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리라는 기대는 아예 접는 것이 좋겠다. 

다만, 역사의 정의가 살아 있는 검사 그 누군가는 권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지 않는 기다림의 슬기로움은 필요할 것 같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결의 진실은 부정불법정권을 ‘식물정권’의 늪 속으로 빨려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해외 우리 온 겨레가 전쟁제국 USA에 의해 또다시 개죽음을 당할 바에야 죽을 각오로 <6.15공동선언>기치로 USA 군대를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2002년 6월12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미선’(13주기)참사에서도 확인하듯이 전쟁제국의 병사들에게 있어 대한민국 영토는 전쟁제국개발무기실험장, 세균배양 실험장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생화학전 실험 ‘마루타’용인 것이 폭로 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전쟁제국의 눈치를 살피며 영토주권, 생명주권에 대한 말다운 말 한마디도 못하는 3부(입법,사법,행정)를 보고 있노라면 전쟁제국이 세운 ‘식민정권’, 맑스가 말한 ‘역사의 반복’불행과 비극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는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