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컨설팅 회사’

 

미국 국무부는 2021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당한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했습니다. 이 전담부서는 일종의 컨설팅 회사처럼 운영되며 실제 별칭도 ‘회사’입니다. 현재 부서장은 멜라니 하트 국무부 대중국 정책조정관입니다. ‘회사’는 ‘고객’ 국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국무부 경제전문가들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경제 사정을 분석한 뒤 수출시장을 중국 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가상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 멜라니 하트 국무부 대중국 정책조정관.  © 하버드 케네디스쿨

지난 3일 하트 정책조정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한국이 중국의 경제 압박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위험의 실체를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큰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려 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에 우리가 필요할 때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각국이 직면할 상황별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움이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관여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단계는 그 나라의 선택”이라며 “미국은 결코 타국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때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필요해서 배치한 것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몫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국무부의 전담부서가 나서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을 할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중국 대신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정도를 할 듯합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무역 흑자 비중의 83%를 차지하는 중국을 대체할 무역 상대국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2021년 243억 달러 흑자가 2022년에는 12억 달러 흑자로 쪼그라들고 2023년에는 아예 18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의 컨설팅은 실속이 없을 듯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감시의 목적은 통제입니다. 이 ‘회사’는 컨설팅 명목으로 그 나라의 경제 정보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하는지 파악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게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피하려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재에도 번창하는 화웨이

 

지난 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과 퀄컴에 중국 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최근 인텔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탑재한 노트북을 공개하자 꺼낸 추가 규제 카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고립봉쇄 정책에 따라 5년 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해오던 자국 업체의 반발에 밀려 인텔, 퀄컴이 일부 제품을 공급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특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화웨이가 출시한 인공지능 노트북 메이트북X프로에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반도체가 탑재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는 인공지능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즉각 상무부에 제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인텔은 “우리는 모든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추가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히 틀어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의 기술이 날로 비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지난해 8월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해 미국 정부가 부랴부랴 경위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생산할 기술이 없다던 기존 인식을 뒤집은 사건이었습니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사용이 막히자 화웨이가 독자 운영체제인 하모니를 출시해 2년 만에 점유율을 4%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고 중국의 ZTE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중국 반도체 시장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수출을 못 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 수출을 허가하면 중국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막습니다. 그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은 다시 힘들어집니다. 

 

중국 고립봉쇄 정책의 운명

 

미국은 힘이 갈수록 약해지지만 중국의 힘은 급격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과 뒤이은 중국 고립봉쇄 정책, 이른바 ‘탈동조화(디커플링)’ 바람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미국은 2018년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또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산이 들어간 제품에 불이익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도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삼성전자를 압박하면서 중국에 투자를 멈춰야 보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면 결국 도태되어 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처지에서 보면 중국 시장을 포기할지, 미국 시장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세계 각국에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너무 강합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조차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미중 무역량은 무역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2022년에는 아예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 출처: 이용재, 「‘디커플링’: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담론에 불과한 것인가?」, 통일연구원, 2023.8.11.

세계 각국도 중국과 거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요구로 유럽 국가들이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27개국 가운데 10개국만 이를 따른다고 하며 그 10개국도 기존 화웨이 장비 철거에는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답답할 만도 합니다. 이미 세계 무역 구조는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입니다. 

 

▲ 1990년, 2000년, 2020년 주요 무역 상대국 현황. [출처: 아세안 투자 보고서 2022]

 

미국이 시키면 죽는시늉도 한다는 한국 역시 중국을 상대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9월 3일 중국이 전승절(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사상 최대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례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보느라 친미국가들이 대부분 국가 사절을 파견하지 않고 반미국가 위주로만 참석하는 행사였기에 국내외에 파문이 컸습니다. 박근혜가 국내 보수세력도 반발한 행보를 한 이유는 더 이상 중국과 거리를 두다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보수세력은 중국과 불평등 외교를 했다, 미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처지에서 대중국 무역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중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는 한국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드 3불 원칙을 두고 마이크 코프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공화당)은 2017년 12월 1일 매일경제와 서면 대담에서 “3불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이 한미동맹을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라며 “한국의 3불 원칙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압박을 줄여보려는 한국의 노력을 두고는 ‘한미동맹에 방해된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실제 도움은 안 주면서 이념을 앞세워 한국을 통제하려 합니다. 아마 미국은 한국을 두고 ‘힘들면 이겨내야지 그걸 못 버티고 중국과 타협을 하네? 통제를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아무튼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이 강해져 있다 보니 미국의 정책도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제재를 강화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강화했다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체 기술력 성장의 계기로 삼기 때문에 타격을 받기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와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아마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효성 있는 봉쇄 방법도 없습니다. 

 

하트 정책조정관이 실속 없는 얘기나 하는 것도 그렇고, 인텔의 대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취소했다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대응은 뭐 하나 마땅한 게 없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도 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등 곤혹스러운 미국의 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에 써먹은 방식을 중국에도 쓰려고 합니다.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던 유럽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해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자국산 셰일가스를 팔아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향해서도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거래를 끊게 만들려는 게 미국의 구상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미국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전쟁 난다’는 소문을 계속 퍼뜨렸듯이 지금은 ‘조만간 대만에 전쟁 난다’는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에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준비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시 주석이 지시하면 군은 (침공에) 나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도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지난 6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그의 주장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1 레이건 국방 포럼 패널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왼쪽)와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  ©The Marathon Initiative

 

그는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이 북중과 동시에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 북한보다는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며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선제공격을 당하면 반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하면 반격할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걸 우려하는 듯합니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주한미군을 빼서 중국과의 전쟁에 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바이든 때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집중했는데 트럼프 때는 중국과의 전쟁에 집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낼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자꾸 주장하는 한편 북한과 관계가 좋아 미국이 안전할 것이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니다’고 한 것도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할 때만 해도 북한 문제가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미정상회담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당시보다 더 강력한 전략무기를 훨씬 많이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우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여전히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북한의 관계가 좋아 미국이 안전하고 북한 문제는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중국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가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에도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거나 날 가능성이 크면 주한미군을 빼서 대만으로 보내려는 미국의 구상이 어그러집니다. 한국도 주한미군이 나가는 걸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콜비는 “우리가 한국에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을 향해 ‘대만에 파병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테니 주한미군이 나가는 걸 반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격하면 우리가 막아주겠지만 북한이 공격하는 건 모르겠으니 너희가 알아서 막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미중의 고래 싸움에 우리 안보가 풍전등화 신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게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