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승자는 북한”

5월 7일 BBC 코리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조사관이 하르키우에 떨어진 한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사일 부품에서 한글 ‘ㅈ’을 발견했습니다. 또 ‘112’라는 숫자도 찾았는데 이는 2023년의 주체연호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미사일을 북한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미사일에 사용된 전자부품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유럽에서 제조된 것이며 심지어 2023년 3월 제조된 미국산 컴퓨터 칩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미국·유럽산 전자부품을 불법 조달해 몇 개월 만에 미사일을 만들어 러시아 최전선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사일 부품에서 찾은 ‘ㅈ’과 ‘112’.

그의 분석이 사실이면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대북 제재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영국 분쟁군비연구소(CAR) 부소장은 “북한이 20년 가까이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혹독한 제재 속에서도 엄청난 무기 제조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북한 전문가 조지프 번 선임연구원은 “여기서 진정한 승자는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고, 이는 큰 영향력을 가져다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뚫고 러시아를 중요하게 도와주고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BBC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를 향한 수출 창구가 북한에 제공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앞으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블록에 속한 국가들에 미사일을 대량 공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전 세계 반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붕괴론은 우스운 얘기”

네덜란드 출신 한반도 전문가로 해외 매체에 북한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 가브리엘라 베르날 박사는 5월 1일 세계일보와의 대담에서 “북한 정권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라며 북한 붕괴론을 비판했습니다. 

▲ 가브리엘 베르날 박사.  © NK News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 붕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 붕괴로 한반도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며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반란으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 보좌관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미국 전문가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르날 박사는 북한 붕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리더십에 관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 붕괴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극한의 기근도 이겨냈다”라며 “소련이 무너졌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남한과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그런 최악의 패에서도 북한은 살아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붕괴론을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여전히 생존할 것이다. 생존할 뿐만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성장시키리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전이 불가능하다는 건 순진한 생각”

미국 독립영화사 A24가 제작해 4월에 개봉한 영화 「시빌 워(내전)」가 2주 연속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 3선 대통령이 탄생하고 텍사스·캘리포니아주가 뭉친 ‘서부군’, 19개 주가 뭉친 ‘플로리다 동맹’, 북서부의 ‘신민중군’이 연방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는 등 극심한 혼돈과 분열에 빠진 미국이 격렬한 내전에 휘말리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영화에서는 달러 가치가 폭락해 캐나다 화폐를 쓰는 모습도 나옵니다. 

▲ 「시빌 워」 포스터.  © A24

이런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미국인이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에 관해 바버라 월터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4월 21일 자 뉴욕타임스에 “내전을 겪기에 우리는 너무 착하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결코 내전은 없다? 우리는 이미 아주 큰 내전을 겪은 바 있다”라고 하여 미국에서 내전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이 사실상 내전에 빠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지속해서 선거 불복을 주장하며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당시 미국 성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당시 국회의사당에 가길 원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5월 1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지금도 당시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대선을 앞두고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11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폭력 위협”이라며 “국회의사당 폭동의 재발을 원하느냐”라고 성토했습니다.

국회의사당 폭동이 실제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BS 1월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1%는 ‘대선 패배가 평화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답했으나 49%는 ‘폭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미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두고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학생들을 폭력 연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수까지 팔을 꺾고 연행하는 등 강경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하는 등 시위가 격렬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상당히 혼란합니다. 

미국은 대립과 혼란이 커지고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되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진정한 승자는 북한”, “북한 붕괴론은 우스운 얘기” 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참으로 뒤숭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