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5월 29일 서울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의 대통령, 중국과 일본의 총리가 참석하는 연례 정상회의로 2008년 시작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세 나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한일관계 악화,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의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삼국 정상은 38개 항에 이르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등이 담겼습니다.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승자가 중국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공격할 때 쓰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는 표현 대신 중러가 다극화 국제질서를 강조할 때 쓰는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또 공동선언문은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면서 외면한 세계무역기구(WTO)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 정상회의 개최 자체로 이미 중국은 승자가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국이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에 앞장선 나머지 한중 관계가 악화한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 일본을 함께 만나봐야 좋을 게 없으니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 고립봉쇄 정책에 따라 자기 휘하의 나라들이 중국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개최 자체가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에 역행합니다. 

 

또 삼국이 합의한 내용도 6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역시 중국 고립봉쇄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교류를 발전시키고 삼국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이 총파산합니다.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통피 김 연구교수는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한일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맞서 명시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정책은 한일이 중국에 더 다가가도록 등 떠밀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27일 논평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력에 지나치게 치우치면서 악화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정상회의 결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앞장에 있던 한국, 일본이 중국 쪽으로 조금 다가가면서 자연스레 미국과 조금 멀어진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 양 손을 다소곳이 잡고 리창 중국 총리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미국의 의도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무관하게, 미국에 등을 돌리고 외교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대중국 정책은 미국 외교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절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국이 외교에서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가타대의 마스이 야스키 교수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2021년 12월 6일 발행한 『아시아 브리프』 1권 36호에서 “일본 외교는 항상 미국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논할 수 없다. 일본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일본은 단독 협상력이 약해져서 점차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일중 외교관계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신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파탄 내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왜 추진했을까요?

 

잠시 지난 18일 공개된 KBS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부차관보 대담을 살펴봅시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것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절대 북한과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로 먼저 북한이 “매우 위험”하고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군사적 자원이 없다”라는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살협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게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도시 여러 개를 잃어야 한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은 북한과 대립하지 않고 중국만 상대할 것이며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에게서 한국을 지켜준다는 것은 환상이며 꿈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밀고 있는 확장억제 강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굉장한 치적으로 내세운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두고서도 “그게 뭔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다. 그 잠수함은 원래 숨겨져 있어야 하는 거다. 북한이 우리가 거기 핵무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산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보여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전략 핵잠수함의 군사적 용도는 목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대양에 숨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코앞인 부산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군사적 용도로 비춰볼 때 무의미한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잘못된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고 중국에 공격을 집중하겠다는 의도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면 이기기는커녕 ‘자살 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6일에도 연합뉴스와 대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의 본심은 북한과 싸우다가는 미국이 망하기 때문에 대결을 피하고 차라리 중국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는 전쟁을 해볼 만하다는 건데 이는 중국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쏠 걱정은 안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발언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 유럽연합 대사를 지낸 고든 손들런드는 지난 23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차에 동승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은 기회가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손들런드 전 대사.

이건 깜짝 놀랄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한 이후로 지금껏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자는 술 마시고 뒷골목을 못 다닙니다. 강도를 만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배에 칼을 꽂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이라도 이런 공포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안겨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없이 반복해 찬양해 왔습니다. 

 

“매우 개방적이고 매우 존경할 만하다.(very open,\and very honorable)” (2018.4.24. 백악관 회의)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재미있고 현명하며 훌륭한 협상가다. 국민을 사랑한다.(He’s got a great personality. He’s a funny guy, he’s very smart, he’s a great negotiator. He loves his people.)” (2018.6.12. 미국의소리 대담)

 

“강한 남자(strong guy)”,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재미있고 매우, 매우 영리하다.(He’s got a very good personality, he’s funny,\and he’s very, very smart.)”, “위대한 협상가, 매우 전략적인 인물.(He’s a great negotiator,\and he’s a very strategic kind of a guy.)” (2018.6.12. 폭스뉴스 대담)

 

“매우 재능이 있다.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I learned he’s a very talented man. I also learned that he loves his country very much.)” (2018.6.12. ABC뉴스 대담)

 

“정말 영리하다.(really smart)” (2023.4.11. 폭스뉴스 대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받으면 ‘아름다운 편지’라며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자기 집무실을 찾았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보여주며 “매우 멋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 “총명함 그 이상”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틈만 나면 자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매우 친하다거나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자랑삼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속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다니 무슨 조화인가요? 공포를 느끼면서 왜 극찬했던 걸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무서워서 ‘상대와 잘 지내야 한다, 싸우면 안 된다’는 심리가 발동해서 극찬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드워드가 신간을 준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책에 공개하려 하자 전화를 걸어 “편지를 공개하지 말라. 당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 난 그 때문에 빌어먹을 핵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저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책 내용에 간섭할 정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풍모에 감동하고 반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공포심에 억지로 거짓 칭찬을 했다면 어디에선가 비난하는 말을 할 법도 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손들런드 전 유럽연합 대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라고 하면서 질문한 걸 보면 아마 앞선 대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극찬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유일하게 자기 배에 칼 꽂을 나라로 북한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고강도 군사 행동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4일 미국 NBC 뉴스는 익명의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 명은 아예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위가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해 최근 ‘비상 계획’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이 전쟁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절체절명의 목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 남은 것은 중국밖에 없다고 보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막으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요? 공동선언문을 보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와 관련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북한 덕분에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에 따른 한일 포위망을 약화하는 복을 얻게 됐습니다. 

 

풍선이 아닌 로켓이었다면…

 

28일 밤늦게 경기도 주민들은 위급 재난 문자를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공습 예비 경고’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의 대남 풍선을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8일 밤에 10여 개의 풍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전국 곳곳에서 북한 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속출했는데 중부지역을 넘어 전북, 경남 등 남부지역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26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풍선에는 쓰레기, 오물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군과 경찰, 소방서는 풍선이 발견되면 즉시 주변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잔해를 수거합니다. 풍선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했습니다. 260여 개나 처리해야 하니 그에 따른 행정력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듯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대서특필했고 SNS에는 북한 풍선 목격담과 사진이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한편 합참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면 대북 전단 살포도 똑같은 국제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닌 일부 탈북자 단체가 살포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섰고, 탈북자 단체를 부추겼으며, 여기에 헌법재판소도 동참했으니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한국도 똑같이 국제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예상대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29일 담화를 발표해 왜 한국 자신에는 국제법을 들이대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답하기 난처한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교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11월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삐라 살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자 북한을 공격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을 한 뒤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백 개의 북한 풍선이 전국에 다 날아갔고 심지어 정부서울청사 옥상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만약 풍선에 위험 물질이 있었다면 큰 사태로 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풍선을 막지도 못했고 격추도 못 했습니다. 재작년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역시 막지도, 격추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전라도, 경상도까지 가도 속수무책입니다. 한국 영공이 북한에 무방비로 뻥 뚫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풍선 배달’이라 이 정도였는데 만약 ‘로켓배송’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북한이 로켓에 쓰레기나 오물을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핵탄두를 넣을 텐데 그러면 한국은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일 아침부터 북한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10발가량 발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쪽으로 날아갔다는데 만약 남쪽으로 날아왔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 시점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과 미국의 처지가 우리와 겹침을 느낍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가 느낀 북한 군사력에 대한 공포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느낀 자기 배에 칼이 꽂히는 두려움, 이런 게 풍선 배달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며 떵떵거립니다. 정작 미국은 절대 못 지켜주니 꿈 깨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고 보수세력 내에서도 동요와 혼란이 이어지며 권력누수현상이 심각합니다. 또 거부권을 남발하다 결국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되어 언젠가는 탄핵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정권 위기를 막기 위해 일부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 치하에서 핵무기에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초토화 당해야 하는 숙명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들고 일어나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북한에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하자고 제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