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74] 윤석열 정부의 엽기적인 정책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는 겁니다.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 2천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언론은 두바이유보다 품질이 좋은 경질유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15위 산유국이 된다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말한 미국의 액트지오를 찾아보니 직원이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체로 본사가 미국 텍사스의 가정집으로 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7년 설립된 액트지오의 연평균 매출액은 3,800만 원에 불과한데 특이하게 지난해만 7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 석유 탐사 수주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액트지오 본사. 평범한 가정집이다. [출처: 부동산 중개 사이트 har.com 캡처]

정부는 자원 탐사 분야는 전문가의 수준이 중요하지 업체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액트지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또 액트지오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 국내외 자문단 명단이나 검토 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일대에서 물리탐사를 했다가 지난해 1월 철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드사이드는 영일만 일대가 더 이상 미래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탐사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도 4일(현지 시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두고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은 매우 낮다.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주장은 이미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원래 석유 같은 지하자원은 실제로 파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 석유가 있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 사회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석유 이야기를 꺼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주장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이 있는 대구경북 민심을 잡기 위해 포항을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뉴스 댓글에 “집안 다 말아먹고 한방에 뒤집는다며 아들 등록금 싸 들고 경마장 가는 가장의 모습”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주가조작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석유 관련 발표를 한 3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흥구석유 등은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석유·에너지·강관 테마주인 중앙에너비스가 전 거래일 대비 29.5% 상승했고, 대동스틸(27.91%)·하이스틸(19.91%)·대성산업(15.00%) 등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김건희 씨가 이번 일과 관련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5월 16일 천공이 유튜브에서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이 천공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번에도 천공의 주장을 국정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5월호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 보내자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생으로 청년은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늘면서 부양 문제가 심각하니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형 ‘고려장’을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성 교제가 잘 되면 출산율도 올라갈 거라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정관 복원수술 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국힘당)은 괄약근을 조이는 운동이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 장점이 있다”라며 이 운동과 체조 동작을 조합한 ‘국민댄조 운동’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3일 인천시에 ‘무료 미혼남녀 만남 마련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저출산의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출산율만 높여보겠다는 근시안적 처방입니다. 게다가 저런 황당한 방식으로는 단기간의 출산율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나라

윤석열·김건희 집권 2년 만에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은 모두 윤석열·김건희 그것들 때문입니다. 윤석열·김건희부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인간 같지도 않은 괴이한 주장들을 합니다. 

특히 의심이 가는 건 천공입니다.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보면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윤석열·김건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천공 문제를 꺼낸 유승민 후보에게 삿대질하며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정법은 천공의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최근 일어난 이 괴이한 일들에서 천공과 윤석열·김건희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보면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관점입니다. 무슨 사기꾼처럼 ‘땅 파면 석유 나온다’라고 주장하면 국민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 여기는 것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해외로 ‘고려장’ 보내고, 젊은 남녀 만남을 주선하면 출산율이 쭉쭉 올라갈 거라 여기는 것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해지기 전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김건희부터 서둘러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